|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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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초대권 과세는 부당" 1인시위」관련 보도해명 자료 | 국세청 | 2002-09-06 | |
| ○ 2002. 9. 5(木) 연합뉴스 「"공연초대권 과세는 부당" 1인시위」 관련 보도내용은 - 송파세무서에서 ㈜서울기획 대표이사 이태현의 "99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를 하면서 무료초대권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 세무상 접대비라함은 -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명칭과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 이러한 접대비는 세법에 일정한 한도를 정해 놓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 음. ○ 조사과정에서 ㈜서울기획 대표이사 이태현이 무료 초대권의 발행은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출연 자(가수, 기획사 등)와 협력사측의 요구로 발행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 따라서 이러한 무료초대권은 접대비에 해당되므로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할 예정으로 사전통지를 하였 으며 이때 20일내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 ○ 이는 정상적인 세무조사과정으로 조사결과 통지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해오 면 면밀한 재검토·심사가 다루어지며 그 결과에 따라 과세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됨을 알려드리오니 보 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 9. 5. 국세청 공보담당관 (☎ 720-2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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