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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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납세제 이른 시일내 도입 | 재경부 | 2002-09-05 | |
| 재경부 세제실장 밝혀 정부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간주해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연결납세제도를 가능한 이른 시 일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 도 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 생활 관련 세금을 국민이 스스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가치세도 디지털화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춰 개편하기로 했다.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4일 대한상의가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연결 납세제도를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연결납세제도는 지주회사 설립 활성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의 장점이 있으나 세수감소 를 초래하고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려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 다"며 "현재 의뢰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조속한 시일 안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복잡한 과세체계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오는 2004년부터 시행 할 것"이라며 "개편안에는 소득구분의 통ㆍ폐합, 세액계산 방법 및 절차 간소화, 각종 공제제도의 간소화 및 통ㆍ폐합,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개선 등이 개편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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