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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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한 구 지방세법 조항은 합헌(2001헌가24) | 헌법재판소 | 2002-08-30 | |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2. 8. 29.(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만 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한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의 경우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순수한 재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용 에 가치가 있으며, 자동차에 대한 과세도 재산세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수 익자부담금적ㆍ원인자부담금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차령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배기 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 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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