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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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1 | 재정경제부 | 2002-08-28 | |
| Ⅰ. 세법개정 여건 및 기본방향 □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세제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대폭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하여 ㅇ중산·서민층과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그동안의 개혁과제를 대부분 반영하였으므로 금년도는 최 소한의 세법개정을 추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 - 99년 : 근로소득공제 확대, 특소세 과세대상 축소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 및 금융소득종합 과세 재시행(14개법) - 00년 : 연금소득공제 등 소외계층 지원과 에너지 세제를 국제 기준에 맞도록 개편(14개법) - 01년 :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하에 비과세·감면 축소, 소득·법인세율 인하 및 특별부가세 폐지 등(4개법) ※ 지난 3년간 근로자, 기업에 대한 세부담 경감효과 : 약 8조원 □ 특히, 금년은 지난해의 소득·법인세율 인하, 2003년 균형재정 복귀와 공적자금 상환계획 등을 감안할 때 ㅇ세율인하·신규 조세감면 등 세수감을 크게 초래하는 세법개정은 어려운 상황 □ 금년도의 세법개정은 ㅇ중산·서민층과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 정보화 투자 등 기업경쟁력 강화 및 동북아비지니스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지원은 계속 추진하는 한편, ㅇ과세불형평을 초래하거나 지원의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면서 세입기반도 넓혀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 금년도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 ①중산·서민층, 중소기업 및 정보화 투자 등 기업경쟁력 강화와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은 지속적 으로 추진 ②과세형평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복지·공적자금 상환 등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 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 ③ 합병 등을 통한 새로운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증여의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상 속·증여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 ④경제의 대외개방화 추세에 부응하도록 국제거래관련 조세를 합리적으로 개선 ⑤경제여건 변화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제도를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 ⑥알기쉽고,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세제의 마련을 위해 내년 개편을 목표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정 비를 추진하는 한편연결납세 제도 도입 등 세제선진화를 위한 연구는 지속 □ 이를 위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및 국세징수 법 등 4개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소득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등 관련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 Ⅱ. 중산·서민층 지원 및 기업경쟁력 강화 등 지원 ┏━━━━━━━━━━━━━━━━━━━━━< 기본방향 >━━━━━━━━━━━━━━━━━━━━━┓ ┃ □중산·서민층 등을 위한 조세지원은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정보화 투자, 기업구조조정 등 성장잠재력 ┃ ┃ 확충에 대한 조세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 ┃ ┃ ┃ □ 동북아비지니스중심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 ┃ ┃ ┃ ㅇ세금면에서 다국적기업 본부의 유치 등 투자환경이 경쟁국에 뒤지지 않도록 일정기간 법인세 등을 ┃ ┃ 감면하고, 외국인 임직원이 받는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확대 ┃ ┗━━━━━━━━━━━━━━━━━━━━━━━━━━━━━━━━━━━━━━━━━━━━━━━━┛ 1. 중산·서민층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100의2 신설) ┏━━━━━━━━━━━━━━━━━━━━━━━┯━━━━━━━━━━━━━━━━━━━━━━┓ ┃현 행 │개 정(안) ┃ ┠───────────────────────┼──────────────────────┨ ┃ │ ┃ ┃ㅇ근로자가국민주택취득을위하여 주택을 담보 │ ┃ ┃ 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이상 장기주택자금 │ ┃ ┃ 대출을 받는 경우 │ ┃ ┃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연 300만원한도로 │ ┃ ┃ 소득공제 │ -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확대 ┃ ┗━━━━━━━━━━━━━━━━━━━━━━━┷━━━━━━━━━━━━━━━━━━━━━━┛ <개정이유> ㅇ 장기주택자금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중산·서민층의 주거생활안정 지원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 보완(조특법§126의2) ┏━━━━━━━━━━━━━━━━━━━━━━┯━━━━━━━━━━━━━━━━━━━━━━┓ ┃현 행 │개 정(안) ┃ ┠──────────────────────┼──────────────────────┨ ┃ㅇ신용카드 등 이용금액 소득공제 │ ┃ ┃ -연급여의 10%를 초과하여 │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 ┃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 │ 30%로 상향조정 ┃ ┃ 드이용금액의 20%를 소득 │ ┃ ┃ 공제(500만원 한도) │ ┃ ┃ - 보험료, 수업료, 공과금등은 │ -소득공제 대상 조정 ┃ ┃ │ ·지로이용 학원비 납입금액은 ┃ ┃ │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되, ┃ ┃ │ ·신규 출고차량 구입금액은 제외 ┃ ┃ㅇ적용시한:2002.11.30까지이용금액 │ㅇ적용시한:2005.11.30까지 3년 연장 ┃ ┗━━━━━━━━━━━━━━━━━━━━━━┷━━━━━━━━━━━━━━━━━━━━━━┛ <개정이유> ㅇ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 ㅇ 지로(GIRO)로 납부한 학원비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학원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도모하 고, 이미 과표가 완전히 양성화되어 있는 신규 출고 차량의 경우는 제외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사용분부터 적용 다. 농지유동화 촉진을 위한 8년 자경농지 감면제도 개선(조특법§69) ┏━━━━━━━━━━━━━━━━━━━━━━┯━━━━━━━━━━━━━━━━━━━━━━━━━┓ ┃현 행 │개 정(안) ┃ ┠──────────────────────┼─────────────────────────┨ ┃ㅇ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 │ㅇ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 기반공사에게 양 ┃ ┃ 제 │ 도하는 경우에 한해 8년 자경기간을 5년으로 단축 ┃ ┃ │ - 적용기한 : 2005.12.31 ┃ ┗━━━━━━━━━━━━━━━━━━━━━━┷━━━━━━━━━━━━━━━━━━━━━━━━━┛ <개정이유> ㅇ8년 자경요건을 완화하여 농지 유동화를 촉진함으로써 영농 대규모화를 통한 비용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 유도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라.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면세유 공급(조특법§106의 2) ┏━━━━━━━━━━━━━━━━━━━━━━━━━┯━━━━━━━━━━━━━━━━━━━━━━┓ ┃현 행 │개 정(안) ┃ ┠─────────────────────────┼──────────────────────┨ ┃ㅇ농·어민의농기계·어업용 기자재·선박 및 │ㅇ임업인의임업용기자재에 대하여도 면세유 ┃ ┃ 연안여객선 등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면세유 공급 │ 공급 ┃ ┃ │ * 임업용기자재 : 동력천공기등 ┃ ┃ │ (범위는 시행령에 규정) ┃ ┗━━━━━━━━━━━━━━━━━━━━━━━━━┷━━━━━━━━━━━━━━━━━━━━━━┛ <개정이유> ㅇ 농·어업용 기자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산업적 기반이 취약한 임업을 육성 지원 <적용시기> 2003. 1. 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마. 개인연금 과세제도 개선(조특법§86의2) ┏━━━━━━━━━━━━━━━━━━━━━━━┯━━━━━━━━━━━━━━━━━━━━━━┓ ┃현 행 │개 정 (안) ┃ ┠───────────────────────┼──────────────────────┨ ┃ㅇ개인 연금저축 불입액은 전액 소득공제(연 240 │ ┃ ┃ 만원 한도) │ ┃ ┃ -중도해지시 또는 연금수령시 │ -중도해지시 또는 연금수령시 ┃ ┃ ·연240만원 이내 불입금은 전액 소득공제 │ ·연240만원이내불입금중 납세자가 실제로 ┃ ┃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소득공제 받은 부분만 과세 ┃ ┃ -중도해지시 가산세 5% 부과 │ -중도해지시 가산세 2% 부과 ┃ ┗━━━━━━━━━━━━━━━━━━━━━━━┷━━━━━━━━━━━━━━━━━━━━━━┛ <개정이유> ㅇ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가정주부 또는 이자·배당소득자 등이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 - 240만원 이내의 불입원금이 소득공제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중도해지시 과중한 가산세부담을 완화 <적용시기>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해지 또는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및 정보화 투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 확대(조특법§7) ┏━━━━━━━━━━━━━━━━━━━━━━━━┯━━━━━━━━━━━━━━━━━━━━━━━┓ ┃현 행 │개 정(안) ┃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 ┃ㅇ대상업종 : 19개 업종 │ㅇ대상업종 : 9개 업종 추가 ┃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 - 과학및기술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영화산 ┃ ┃ 업, 도매업, 소매업, 연구및개발업, 엔지니어 │ 업(상영업 제외), 공연산업(자영예술가제 ┃ ┃ 링사업, 정보처리및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 외), 전문디자인업,뉴스제공업, 관광사업(카 ┃ ┃ 및묘목생산업, 축산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 지노,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 ┃ ┃ 리업, 폐수 처리업,부가통신업 │ 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및 주 ┃ ┃ │ 문자상표부착방식 수탁생산업 ┃ ┃ -의료업 │ →개인의원 제외 ┃ ┃ㅇ감면내용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비율을 감 │ ┃ ┃ 면 │ ┃ ┃ -수도권소기업 : 20% │ ┃ ┃ -지방중소기업 : 30% │ ┃ ┃ -도소매업, 의료업 및 자동차정비업 : 10% │ →관광사업 추가(10%공제율) ┃ ┗━━━━━━━━━━━━━━━━━━━━━━━━┷━━━━━━━━━━━━━━━━━━━━━━━┛ <개정이유> ㅇ감면제도간 업종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 ㅇ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업종이 일치되도록 조정 - 다만, 의료업중 개인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으로서 근로소득자 등과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 ㅇ국내 임금상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등에 제품생산을 재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주문자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 * 지원대상을 수출업체에만 한정할 경우 WTO보조금지급 금지규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OEM방식의 모 든 수탁업체를 동일하게 지원 ㅇ관광사업의 경우 음식·숙박업, 소매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업종간 형평차원에서 10% 감면율 적용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나.정보화 투자·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 공제 확대(조특법§24) ┏━━━━━━━━━━━━━━━━━━━━━━┯━━━━━━━━━━━━━━━━━━━━━━┓ ┃현 행 │개 정(안) ┃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 ┃ㅇ대상설비 │ㅇ대상설비 확대 ┃ ┃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자동화시설 │ -SCM(공급망관리), CRM(고객관계관리) ┃ ┃ -제조업의 첨단기술설비 │ 시설 추가 ┃ ┃ -전사적기업자원관리(ERP)설비 │ ┃ ┃ -전자상거래설비 │ ┃ ┃ │ㅇ세액공제율 조정 ┃ ┃ㅇ세액공제율 │ ┃ ┃ │ -중소기업: 7%(ERP도7%) ┃ ┃ -중소기업:5%(ERP 10%) │ -대기업:3%(현행유지) ┃ ┃ -대기업:3% │ ┃ ┗━━━━━━━━━━━━━━━━━━━━━━┷━━━━━━━━━━━━━━━━━━━━━━┛ <개정이유> ㅇ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가 예상되므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촉진을 지원 ㅇERP와 유사한 SCM, CRM 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성 및 투명성을 제고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다.공해방지시설 등의 수도권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조특법§130) ┏━━━━━━━━━━━━━━━━━━━━━━━┯━━━━━━━━━━━━━━━━━━━━━━┓ ┃현 행 │개 정(안) ┃ ┠───────────────────────┼──────────────────────┨ ┃ㅇ수도권내 신규투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각종│ ┃ ┃ 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 ┃ ┃ -예외적으로 다음의 투자는 세액공제 허용 │ ┃ ┃ │ -세액공제 허용 대상 확대 ┃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 │ ┃ ┃ │ ·공해방지시설 ┃ ┃ ·전자상거래설비 │ ┃ ┃ │ ·에너지절약시설 ┃ ┃ ·정보보호시스템설비 │ ┃ ┃ │ ·정부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위해 ┃ ┃ ·연구·인력개발설비 │ 보강·확장한 시설 ┃ ┃ ·디지털방송용 장비 │ ┃ ┗━━━━━━━━━━━━━━━━━━━━━━━┷━━━━━━━━━━━━━━━━━━━━━━┛ <개정이유> ㅇ공해방지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는 인구, 교통난 등 수도권 경제력집중 효과가 적고 외부효과가 큼 -비상대비업무를 위해 보강, 확장하는 시설은 정부명령에 의해 이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내 투자시 세액공제 허용 <적용시기>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라.지방이전기업 임시특별세액감면기한 연장(조특법§63의2) ┏━━━━━━━━━━━━━━━━━━━━━━━━━┯━━━━━━━━━━━━━━━━━━━━━┓ ┃현 행 │개 정(안) ┃ ┠─────────────────────────┼─────────────────────┨ ┃ㅇ지방이전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 ┃ ┃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계속 영 │ ┃ ┃ 위한 법인이 수도권외지역으로 공장 또는 │ ┃ ┃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 │ ┃ ┃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 │ ┃ ┃ 인세는 6년간 100%, 그후 5년간 50% 감면 │ ┃ ┃ ·공장·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3년거치,│ ┃ ┃ 3년 분할납부 │ ┃ ┃ -적용기한:2002.12.31일까지 │ ┃ ┃ │-2005년말까지 3년 연장 ┃ ┗━━━━━━━━━━━━━━━━━━━━━━━━━┷━━━━━━━━━━━━━━━━━━━━━┛ <개정이유> ㅇ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원 <적용시기>개정법 시행후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 기업구조조정 지원제도 보완 가. 법인전환시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 확대 (조특법§32) ┏━━━━━━━━━━━━━━━━━━━━━━━┯━━━━━━━━━━━━━━━━━━━━━━┓ ┃현 행 │개 정(안) ┃ ┠───────────────────────┼──────────────────────┨ ┃ㅇ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고 │ ┃ ┃ 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허용 │ ┃ ┃ -감면대상업종 │ ┃ ┃ │ -업종제한 폐지 ┃ ┃ ·제조업등 15개 업종 │ ┃ ┃ │ ·사치성서비스업(예: 유흥주점)을제외한 ┃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축산업, 어업, 도매 │ 모든업종으로 확대 ┃ ┃ 업, 소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부가 │ ┃ ┃ 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방송프로 │ ┃ ┃ 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 ┃ ┃ 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 ┃ ┗━━━━━━━━━━━━━━━━━━━━━━━┷━━━━━━━━━━━━━━━━━━━━━━┛ <개정이유> ㅇ 법인전환을 유도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지원대상 업 종 제한을 폐지 <적용시기>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법인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나.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법§38의2) ┏━━━━━━━━━━━━━━━━━━━━━━━┯━━━━━━━━━━━━━━━━━━━━━━━┓ ┃현 행 │개 정(안) ┃ ┠───────────────────────┼───────────────────────┨ ┃ㅇ지주회사신설시 과세이연 │ㅇ다음의 경우도 과세이연 허용 ┃ ┃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기존 내국법 ┃ ┃ 신설하는 경우 │ 인을 지주회사로 전환시키는 경우 ┃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 │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 ┃ ┃ 세 과세이연 │ 회사로 된 내국법인이지주회사로 ┃ ┃ │ 전환하는 경우 ┃ ┗━━━━━━━━━━━━━━━━━━━━━━━┷━━━━━━━━━━━━━━━━━━━━━━━┛ <개정이유> ㅇ 기존 내국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 받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도 지주회사를 신설하는 경우와 내용 상 차이가 없으므로 동일하게 지원 ㅇ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가 신설(2001.7.24)됨에 따라 기존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100% 현물출자 받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다. 정리계획인가등에 의한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범위 확대(조특법 §44) ┏━━━━━━━━━━━━━━━━━━━━━━┯━━━━━━━━━━━━━━━━━━━━━━┓ ┃현 행 │개 정(안) ┃ ┠──────────────────────┼──────────────────────┨ ┃ㅇ금융기관이면제한채무면제익에 대해 3년 │ ┃ ┃ 거치 3년간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허용 │ ┃ ┃ -대상 법인 │ ┃ ┃ │ -대상법인 확대 ┃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 ┃ ┃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파산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공┃ ┃ 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 동관리, 채권은행공동관리, 주채권은 ┃ ┃ 법인 │ 행관리 대상 부실 징후기업 ┃ ┃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출자전환 ┃ ┃ │ 받는 약정체결기업 ┃ ┃ - 대상 채무면제액 │ - 대상 채무면제액 범위 확대 ┃ ┃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강제화의인가의 │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에채무재 ┃ ┃ 결정내용에 채무면제액 포함 │ 조정에 따른 채무면제액 포함 ┃ ┃ │ *경영정상화계획에반대하여 반대매수청 ┃ ┃ │ 구권을행사하는 채권에 대한 채무면 ┃ ┃ │ 제액 포함 ┃ ┗━━━━━━━━━━━━━━━━━━━━━━┷━━━━━━━━━━━━━━━━━━━━━━┛ <개정이유> ㅇ 기업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를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 4.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지원 가. 경제특구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조특법§121의2등) ┏━━━━━━━━━━┯━━━━━━━━━━━━━━━━━━━━━━━━━━━━━━━━━━━━━┓ ┃ 현 행 │개 정(안) ┃ ┠──────────┼─────────────────────────────────────┨ ┃ │ㅇ大規模외국인투자 : 기존 외국인투자지원제도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 ┃ ┃ │ 정·지원(경제특구 이외 지역에도 동일) ┃ ┃ │ - 지원수준 ┃ ┃ │ ·소득세·법인세 : 7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 ┃ ┃ │ ·관세·특소세·부가세:3년간수입자본재100% 감면 ┃ ┃ │ ·취득·등록·재산·종토세 : 5년간 100%, ┃ ┃ │ 그후 3년간 50% 감면 ┃ ┃ │ - 지원요건 ┃ ┃ │ ·제조업 : 투자규모 5천만불이상 ┃ ┃ │ ·물류업 : 투자규모 3천만불이상 ┃ ┃ │ ·관광업:투자규모2천만불(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국제회의시설 ┃ ┃ │ 업)3천만불(종합휴양·종합유원시설업) 이상 ┃ ┃ │ㅇ 中規模 외국인투자 :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 지원 ┃ ┃ │ (경제특구에만 한정) ┃ ┃ < 신 설 > │ - 지원수준 ┃ ┃ │ ·소득세·법인세 :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 │ ·관 세 : 연구개발용 물품 및 수입자본재에 대해 3년간 100% 감면 ┃ ┃ │ ·취득·등록·재산·종토세 : 3년간 100%, ┃ ┃ │ 그후 2년간 50% 감면 ┃ ┃ │ ┃ ┃ │ - 지원요건 ┃ ┃ │ ·제조업 :투자규모 1천만불이상, 고용규모 100명이상 ┃ ┃ │ ·물류업 : 투자규모 1천만불이상 ┃ ┃ │ ·관광업 : 투자규모 1천만불이상 ┃ ┃ │ ┃ ┃ < 신 설 > │ㅇ 지식기반산업(IT·BT·NT 등), 문화컨텐츠 산업(영화, 게임, 미디어) 등 첨 ┃ ┃ │ 단산업 투자 ┃ ┃ │ - 현행 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 업종에 포함하여 투자규모 ┃ ┃ │ 에 관계없이 외국인 투자지역 수준으로 지원(경제특구 이외지역에 ┃ ┃ │ 도 동일) ┃ ┗━━━━━━━━━━┷━━━━━━━━━━━━━━━━━━━━━━━━━━━━━━━━━━━━━┛ <개정이유>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적용시기> 「경제특별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일부터 적용 나.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확대(소득영§12) ┏━━━━━━━━━━━━━━━━━━━━━━━┯━━━━━━━━━━━━━━━━━━━━━━┓ ┃현 행 │개 정(안) ┃ ┠───────────────────────┼──────────────────────┨ ┃ㅇ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이 받는 해 │ ┃ ┃ 외근무 수당(주택수당·자녀교육수당 등) │ ┃ ┃ 에 대한 비과세한도 │ ┃ ┃ - 월정액급여의 20% │ ┃ ┃ │ - 월정액급여의 40%로 확대 ┃ ┃ * 월정액급여 : 매월지급받는 급여총액에서 부 │ ┃ ┃ 정기적인 상여와 해외근무수당 등을 차감 │ ┃ ┃ 한 금액 │ ┃ ┗━━━━━━━━━━━━━━━━━━━━━━━┷━━━━━━━━━━━━━━━━━━━━━━┛ <개정이유>다국적 기업본부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세부담을 싱가포르 수준으로 인하 <적용시기>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Ⅲ.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 2002. 6월말 현재 149개의 다양한 조세감면제도가 운용되고 있고 총 감면규모는 14.2조원(감면전 국 세의 13.6%, 2001년 기준)에 이르고 있음 * 분야별 감면규모 및 구성비("01년 기준) ━━━━━━━━━━━━━━━━━━━━━━━━━━━━━┯━━━━━━━┯━━━━━━━━ 분 야 별 │ 감면액 │ 구성비 ─────────────────────────────┼───────┼──────── 근로자·농어민·저축 지원 │ 6.5조원 │ 46.0% ─────────────────────────────┼───────┼──────── 중소기업·투자촉진 등 경제개발 지원 │ 4.7조원 │ 33.0% ─────────────────────────────┼───────┼──────── 교육·환경 등 사회개발 지원 │ 2.3조원 │ 16.0% ─────────────────────────────┼───────┼──────── 국방 등 기타분야 지원 │ 0.7조원 │ 5.0% ─────────────────────────────┼───────┼──────── 계 │14.2조원 │ 100.0% ━━━━━━━━━━━━━━━━━━━━━━━━━━━━━┷━━━━━━━┷━━━━━━━━ □ 지나친 조세감면은 과세기반을 약화시키고 조세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면이 있으므로 ㅇ 앞으로 비과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세원은 넓히고, 대신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세체계 개 편 추진 * 조세감면 축소과정에서 확보되는 재원을 공적자금 상환에 활용 □ 이에 따라, 조세감면은 매년 축소해 나가되 금년에는 우선 일몰 시한이 도래하는 감면제도를 폐지 또 는 축소해 나가는 한편, ㅇ 일몰전이라도 중복지원되거나 지원의 실효성이 낮은 제도,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감면수준의 조정이 필요한 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 < 분야별 조세감면 운용방향 > ㅇ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현재 중소기업의 대부분(87%)이 과세표준이 1억원이하로서 낮은 법인세 율(15%)만 적용받고 있으므로 창업,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에 한해 최소한으로 지원 ㅇ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국가 정책목적상 장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긴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 원하되 - 최근 이자율 하락으로 투자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하락한 점등을 감안하여 감면수준을 합리적으로 축 소·조정 ㅇ 저축 등에 대한 조세감면은 10% 저율과세되는 세금우대 저축을 중심으로 운용하되, 노인·장애인 등 소 외계층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과세 저축은 유지 < 금년도 조세감면 축소방향 > ㅇ 금년말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17개 감면제도 중 지원목적이 달성된 제도 등 10개를 폐지하고, 4개를 축 소하여 기한연장 ㅇ 일몰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감면제도라도 기부금 이월공제제도 등 불요불급한 감면제도는 폐지 ㅇ 투자세액공제율 축소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율 축소 등 과도한 감면제도 축소 <참고> 세금우대저축제도 운영방향 □ 현황 ㅇ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지원 및 증권시장 육성 등을 위해 총 10종의 비과세·10% 저율과세저축 운용 <"01말 현재 세금우대저축규모(조원)> 개인저축 정상과세 세금우대 저축규모 706 327 379(비과세 254, 저율과세 125) 비 중 100% 46% 54% □ 문제점 ㅇ 세금우대저축의 규모가 과도하여 소득세 과세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이자소득세의 세수조달 기능 저하 - 소득세중 이자소득세의 비중은 "98년 42.4%→"01년 19.3%로 감소 ㅇ 비과세·감면저축의 종류가 많아 저축여력이 높은 부유층·고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계층간 과세 의 불형평 초래 ㅇ 개인저축의 절반이상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됨에 따라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 저하 □ 향후 정책방향 ㅇ 저축유인적 성격의 지원상품을 줄이고 사회복지적 차원의 지원상품 위주로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 -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노후보장 등 사회복지적 목적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연금저축·생계형저축은 존 치 - 특정계층을 위한 근로자우대저축·농어가목돈마련저축·농수협예탁금은 일몰시한에 맞추어 폐지 1. 불요불급한 감면제도의 폐지 가. 금년말 일몰도래 감면제도 폐지(조특법) ┏━━━━━━━━━━━━━━━━━━━━━━━━━┯━━━━━━━━━━━━━━━━━━━━━┓ ┃폐 지 대 상 │ 이 유 ┃ ┠─────────────────────────┼─────────────────────┨ ┃①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서 받는이자·배 │-+ ┃ ┃ 당소득비과세제도(§87의2) │ | - 세금우대저축 규모가 크고 ┃ ┃ │ | 고소득자가 주로 이용 ┃ ┃②근로자 우대저축 이자·배당소득 등 비과세 │ | ┃ ┃ 제도(§88) │ | ·동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 ┃ │ | 생계형 비과세저축, 세금 ┃ ┃③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및 이자·배당소 │ | 우대종합저축 등 이용가능 ┃ ┃ 득비과세제도(§87의3) │ | ┃ ┃ │-+ ┃ ┃④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제도(§8 │ ┃ ┃ 의3) │ ┃ ┃ │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 ┃ ┃ ㅇ 02.12.31 이전에종료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 적으로도입한 제도 ┃ ┃ 생한 경우 │ ┃ ┃ │ ㅇ동 제도 폐지시에도 소득·법인세법에 의 ┃ ┃ ㅇ직전 2과세연도간 과세된 소득세 또는 법 │ 해 1년간소급공제 또는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인세에서 공제 │ ┃ ┃ │ ┃ ┃⑤상장·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 │ ┃ ┃ 금 손금산입제도(§8의2) │ □증시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실효성은 낮은 ┃ ┃ │ 반면,비상장·미등록 중소기업과의 과세불┃ ┃ ㅇ상장·등록연도부터3년간 소득금액의 30%내 │ 형평 초래 ┃ ┃ 에서 손금산입 │ ┃ ┃ │ ┃ ┃ │ ┃ ┃⑥ 기업개선계획 등에 의한 법인 분할시 분할 평 │-+ ┃ ┃ 가차익 과세이연 등 과세특례제도(§45의2) │ | -자산·부채의 포괄승계를 ┃ ┃ │ | 전제로 한 법인세법상 ┃ ┃⑦기업개선계획 등에 의한 법인 분할시 부가가 │ | 분할 지원세제의 예외적 ┃ ┃ 치세 특례제도 │ | 특례로서 일부기업의 구조 ┃ ┃ (§106③) │ | 조정이 완료되었고 일몰 ┃ ┃ │ | 시한도 종료 ┃ ┃ ㅇ사업의 포괄 양도로 인정하여 과세대상에 │ | ┃ ┃ 서 제외 │ | ┃ ┃ │ | ┃ ┃⑧기업개선계획 등에 의한 출자전환 등에 대한 │ | ┃ ┃ 등록세 면제제도(§119①) │ | ┃ ┃ │-+ ┃ ┃⑨채권금융기관 출자법인 등에게 사업 양도 │ ┃ ┃ 시 부가가치세 과세제외(§106④) │ ┃ ┃ │-+ ┃ ┃⑩회사정리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의취 │ | - 기업구조조정지원 차원에서 ┃ ┃ 득·등록세면제제도(§120①) │ | 도입된 동 제도의 목적이 ┃ ┃ │ | 금년말까지 성취될 예정 ┃ ┃ ㅇ회사정리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설립한 법│ | ┃ ┃ 인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도 면세 │-+ ┃ ┗━━━━━━━━━━━━━━━━━━━━━━━━┷━━━━━━━━━━━━━━━━━━━━━━┛ 나. 실효성이 낮은 감면제도의 폐지(조특법§8,21,73) ┏━━━━━━━━━━━━━━━━━━━━━━━┯━━━━━━━━━━━━━━━━━━━━━━━━┓ ┃폐 지 대 상 │ 이 유 ┃ ┠───────────────────────┼────────────────────────┨ ┃ │ ┃ ┃①금융기관의 역외금융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 □자본거래가 대폭 자유화되고 역외금융 운용 ┃ ┃ │ 실적도 미미 ┃ ┃ ㅇ금융기관이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 │ ┃ ┃ 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 │ ㅇ국내거래에 대해 정상과세하고 있는 것과 ┃ ┃ 세·법인세 면제 │ 불형평 ┃ ┃ │ ┃ ┃②사립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 이월공제제도 │ ┃ ┃ │ ┃ ┃ ㅇ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50%한도내에서 손 │ □사립학교 등 기부금은 일반 공익성기부금(소득금 ┃ ┃ 금산입하되, │ 액의5%)에 비해손금산입한도가커 현실적으로 ┃ ┃ │ 이월공제 필요성이 적음 ┃ ┃ -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3년간 이월하여 손금│ ┃ ┃ 산입하는 제도를 폐지 │ ┃ ┃ │ ┃ ┃③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등 특례제도 │ ┃ ┃ │ ┃ ┃ ㅇ양도기업 :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 ┃ ┃ 손금산입 │ □적용실적이 미미하고 지원의 실효성이 거의 없 ┃ ┃ │ 음 ┃ ┃ ㅇ양수기업 : 시중가액과 양수 가액의 차 │ ┃ ┃ 액을 익금불산입 │ * 감면액( 01년) : 1건 2백만원 ┃ ┃ │ ┃ ┗━━━━━━━━━━━━━━━━━━━━━━━┷━━━━━━━━━━━━━━━━━━━━━━━━┛ 2. 과도한 감면제도의 합리적 조정 가. 투자세액공제율의 조정(조특법§11, 26) ┏━━━━━━━━━━━━━━━━━━━━━━━┯━━━━━━━━━━━━━━━━━━━━━━┓ ┃현 행 │개 정(안) ┃ ┃ │ ┃ ┠───────────────────────┼──────────────────────┨ ┃ │ ┃ ┃ㅇ임시투자세액공제 │ ┃ ┃ │ ┃ ┃ - 최고 공제한도율 :10% │ - 7%로 축소 ┃ ┃ │ ┃ ┃ │ ┃ ┃ㅇ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 ┃ ┃ │ ┃ ┃ - 공제율 : 10% │ - 7%로 축소 ┃ ┃ │ ┃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 특정설비투자세액 │ ┃ ┃ 공제율,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 ┃ ┃ 율 : 3% │ ┃ ┃ │ ┃ ┗━━━━━━━━━━━━━━━━━━━━━━━┷━━━━━━━━━━━━━━━━━━━━━━┛ <개정이유> ㅇ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 02.6현재, 시장평균금리 5.66%) 등을 반영하여 과다한 지원을 축소 ㅇ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같이 거의 모든 투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세제지원 을 하는 경우는 없고 - 첨단기술설비, 에너지절약설비 등 일부 투자에 대하여만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수준도 우리나라 에 비해 낮음 (예) 일본 : 설비투자금액의 6 ~ 7% 세액공제 <적용시기>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나.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 조정(조특법§28) ┏━━━━━━━━━━━━━━━━━━━━━━━━┯━━━━━━━━━━━━━━━━━━━━━┓ ┃현 행 │개 정(안) ┃ ┃ │ ┃ ┠────────────────────────┼─────────────────────┨ ┃ │ ┃ ┃ㅇ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손금산입 │ㅇ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축소 ┃ ┃ │ ┃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법인은 당해연도 투자금 │ -투자금액의 5% ┃ ┃ 액의 8%를 투자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 ┃ ┃ │ ┃ ┃ -투자준비금은 2년거치 3년 균등 익금환입 │ ┃ ┃ │ ┃ ┃ ※대상법인 │ ┃ ┃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 ┃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 ┃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 ┃ 한국고속철도공단 │ ┃ ┃ 민간SOC사업시행자 │ ┃ ┃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 ┃ ┗━━━━━━━━━━━━━━━━━━━━━━━━┷━━━━━━━━━━━━━━━━━━━━━┛ <개정이유> ㅇ 적용대상기관이 대부분 정부출연 공기업으로서 조세감면 필요성이 낮으므로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 를 축소하여 정부재정의 건전화 유도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다.기관투자자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조정(조특법§14②) ┏━━━━━━━━━━━━━━━━━━━━━━━┯━━━━━━━━━━━━━━━━━━━━━━┓ ┃현 행 │개 정(안) ┃ ┃ │ ┃ ┠───────────────────────┼──────────────────────┨ ┃ │ ┃ ┃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 │ □기관투자자중연·기금에 한하여 적용기한 ┃ ┃ 해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 3년 연장 ┃ ┃ │ ┃ ┃ ㅇ취득한 주식·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 │ ┃ ┃ 한 법인세 비과세 │ ┃ ┃ │ ┃ ┃ ※2002.12.31까지출자하는분에 한해 적용 │ ┃ ┃ │ ┃ ┃ ※기관투자자 :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 ┃ ┃ 수출입은행, 농·수협중앙회, 증권회사, │ ┃ ┃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보험사업자 등 │ ┃ ┗━━━━━━━━━━━━━━━━━━━━━━━┷━━━━━━━━━━━━━━━━━━━━━━┛ <개정이유> ㅇ 기관투자자가 창투조합 등에 출자할 경우 세제지원을 한 것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예외적인 조치 ( 96.12 신설)로서 - 97년이후 창투조합수 및 조합투자금액이 3∼4배 이상 증가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목적이 달성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선진국의 경우에도 연·기금 등 장기투자나 개인출자자에 대해서만 세제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라.신용카드등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조정(조특법§122) ┏━━━━━━━━━━━━━━━━━━━━━━┯━━━━━━━━━━━━━━━━━━━━━━┓ ┃현 행 │개 정(안) ┃ ┃ │ ┃ ┠──────────────────────┼──────────────────────┨ ┃ │ ┃ ┃ □신용카드, POS, 전자상거래 매출에 대해서는 │ ┃ ┃ ①②방법중 선택하여 소득세 감면 │ ┃ ┃ │ ┃ ┃ ①신용카드등 매출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 │ ┃ ┃ 는 소득세 감면(증가매출 감면방법) │ ①방법 : 종전과 동일 ┃ ┃ │ ┃ ┃ ②신용카드등 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 소득 │ ┃ ┃ 세 감면 │ ┃ ┃ (총매출 감면방법) │②방법:감면율을 10%로 축소 ┃ ┗━━━━━━━━━━━━━━━━━━━━━━┷━━━━━━━━━━━━━━━━━━━━━━┛ <개정이유> ㅇ 총매출 감면방법의 감면율 20%는 지나치게 높아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총매출감면방법이 증가매출감면 방법보다 유리하여 - 매출액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 되는 문제를 해소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후 최초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 마.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개선(조특법§25의2) ┏━━━━━━━━━━━━━━━━━━━━━━━┯━━━━━━━━━━━━━━━━━━━━━━┓ ┃현 행 │개 정(안) ┃ ┠───────────────────────┼──────────────────────┨ ┃ㅇ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 ┃ ┃ - 공제율 : 10% │ -공제율 : 7% ┃ ┃ -공제요건 │ ┃ ┃ ·수도권이외 지역 투자에 한해 적용 │ ·수도권내 신규투자에 대하여도 공제 허용 ┃ ┃ -적용기한 : 2002.12.31 │ -적용기한 : 2005.12.31까지 ┃ ┃ │ 3년 연장 ┃ ┗━━━━━━━━━━━━━━━━━━━━━━━┷━━━━━━━━━━━━━━━━━━━━━━┛ <개정이유> ㅇ 2000년말 한시적으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3%)에서 분리하여 2년간 10% 공제율을 적용한 것으로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과 타 감면제도간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공제율을 축소조정하되 적용시한은 3년 연 장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는 수도권 경제력집중 효과가 적고 외부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내의 투자 에 대해서도 공제를 허용 <적용시기>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바.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율 조정(조특법§10) ┏━━━━━━━━━━━━━━━━━━━━━━┯━━━━━━━━━━━━━━━━━━━━━━┓ ┃현 행 │개 정(안) ┃ ┠──────────────────────┼──────────────────────┨ ┃ │ ┃ ┃ㅇ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 ┃ ┃ │ ┃ ┃①당해연도 발생액의 15%(중소기업만 적용가 │ → 현행유지 ┃ ┃ 능) 또는 │ ┃ ┃ │ ┃ ┃ ②직전 4년간 평균 발생액 초과액의 50%를 │ ┃ ┃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 50%를 40%로 축소 ┃ ┗━━━━━━━━━━━━━━━━━━━━━━┷━━━━━━━━━━━━━━━━━━━━━━┛ <개정이유> ㅇ 현재 연구인력개발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등을 감안 *미국·일본 등의 경우 증가분의 20% 수준으로 지원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사.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율 조정(조특법§12) ┏━━━━━━━━━━━━━━━━━━━━━━┯━━━━━━━━━━━━━━━━━━━━━━┓ ┃현 행 │개 정(안) ┃ ┠──────────────────────┼──────────────────────┨ ┃ㅇ기업이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기술을 취 │ ┃ ┃ 득하는 경우 │ ┃ ┃ -취득가액의3%(중소기업은 10%)를 세액공 │ -공제율 축소 ┃ ┃ 제 │ ┃ ┃ │ · 중소기업 10% → 7% ┃ ┗━━━━━━━━━━━━━━━━━━━━━━┷━━━━━━━━━━━━━━━━━━━━━━┛ <개정이유> ㅇ 타인의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는 직접적인 R&D비용과 달리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공 제율 축소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아.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율 조정 및 적용시한 연장(조특법 §7의2) ┏━━━━━━━━━━━━━━━━━━━━━━┯━━━━━━━━━━━━━━━━━━━━━━┓ ┃현 행 │개 정(안) ┃ ┠──────────────────────┼──────────────────────┨ ┃ㅇ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 ┃ -기업구매전용카드등으로 구매대금을 결제 │ ┃ ┃ 한 금액이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을 │ ┃ ┃ 초과하는 경우 │ ┃ ┃ ·동 초과금액의 0.5%를 세액공제 │ ┃ ┃ │ -공제율을 0.3%로 축소 ┃ ┃-적용기한 : 2002.12.31 │ ┃ ┃ │-적용기한을2005년말까지 3년 연장 ┃ ┗━━━━━━━━━━━━━━━━━━━━━━┷━━━━━━━━━━━━━━━━━━━━━━┛ <개정이유> ㅇ 납품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동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당분간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현금결 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공제율 축소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결제한 분부터 적용 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개선(소득영§155②) ┏━━━━━━━━━━━━━━━━━━━━━━━┯━━━━━━━━━━━━━━━━━━━━━━━┓ ┃현 행 │개 정(안) ┃ ┠───────────────────────┼───────────────────────┨ ┃ㅇ상속주택 과세특례 │ ┃ ┃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 │ - 상속주택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 다만,┃ ┃ 간 및 양도시기에 상관없이 비과세 │ 상속주택외의 주택 양도시에는상속주택 ┃ ┃ │ 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해당 ┃ ┃ │ 여부 판정 ┃ ┗━━━━━━━━━━━━━━━━━━━━━━━┷━━━━━━━━━━━━━━━━━━━━━━━┛ <개정이유> ㅇ 상속주택은 막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과세형평 도모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차.「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 과세전환(부가영§29) ┏━━━━━━━━━━━━━━━━━━━━━━━┯━━━━━━━━━━━━━━━━━━━━━━┓ ┃현 행 │개 정(안) ┃ ┠───────────────────────┼──────────────────────┨ ┃ㅇ의료보건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ㅇ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 ┃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 ┃ ┃ 약사의 조제용역 │ -의료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 ┃ │ ┃ ┃ │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과세로 전환 ┃ ┗━━━━━━━━━━━━━━━━━━━━━━━┷━━━━━━━━━━━━━━━━━━━━━━┛ <개정이유> ㅇ 의료용역을 면세하는 취지는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것이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국민의 기초 의료용역으로 보기 어려움 <적용시기> 2003.7.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다 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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