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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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2 | 재정경제부 | 2002-08-28 | |
| Ⅳ. 변칙 상속·증여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 < 기본방향> ━━━━━━━━━━━━━━━━━━━┓ ┃ □상속·증여세 세율은 현재 10~50%로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은 아니며, 상속·증여세수의 ┃ ┃ 비중(1% 수준)도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 ┃ ┃ ┃ ┃ * 상속세율의 국제비교(%) ┃ ┃ 미 국 일 본 영국 프랑스 대 만 한 국 ┃ ┃ 10~55 10~70 40 5~40 2~60 10~50 ┃ ┃ ┃ ┃ * 주요국의 세수비중('97년, %) ┃ ┃ 미 국 일 본 영 국 독 일 이탈리아 한 국 ┃ ┃ 1.12 1.66 0.56 0.30 0.16 0.90 ┃ ┃ ┃ ┃ □ 금년에는 현행 세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 ┃ ㅇ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합병, 증자·감자등 복잡한 자본거래를 변칙적으로 ┃ ┃ 이용하여 재벌의 경영권이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 - 고액재산가의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강화하고 ┃ ┃ ┃ ┃ ㅇ상속·증여재산중 금융재산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주식 등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제도를 ┃ ┃ 개선 ┃ ┗━━━━━━━━━━━━━━━━━━━━━━━━━━━━━━━━━━━━━━━━━━━━━━━┛ 1. 상장시세차익 과세범위 확대(상증법§41의3) ┏━━━━━━━━━━━━━━━━━━━━━━┯━━━━━━━━━━━━━━━━━━━━━━━┓ ┃현 행 │개 정(안) ┃ ┠──────────────────────┼───────────────────────┨ ┃ㅇ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거나 양수한 비상장│ㅇ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예:현금)으로 ┃ ┃ 주식이 3년내 상장되는 경우 │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주 ┃ ┃ │ 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 ┃ ┃ - 당해 주식 상장후 3월이 되는 날의 시가와 │ 우 추가 ┃ ┃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 ┃ ┃ 증여세를 추가 과세하거나 환급 │ * 비상장주식 양수일전 3년이내에 증여받은 재 ┃ ┃ │ 산에 한정 ┃ ┃ * 특수관계자의 범위 : 최대주주 또는 25% │ ┃ ┃ 이상 지분보유자 │ - 증여세 과세대상 상장시한 ┃ ┃ │ ┃ ┃ │ : 3년 → 5년으로 연장 ┃ ┗━━━━━━━━━━━━━━━━━━━━━━┷━━━━━━━━━━━━━━━━━━━━━━━┛ <개정이유> ㅇ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대신 자금을 제공받아 당해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의 주식을 양수 하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 방지 ㅇ 상장을 위한 이사회 결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등 상장준비에 통상 2~3년이 소요되어 과세 실효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상장 시한 연장 <적용시기> 2003.1.1이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 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 상장사와의 합병을 이용한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과세 신설(상증법§41의3) ┏━━━━━━━━━━━━━━━━━━━━━━━┯━━━━━━━━━━━━━━━━━━━━━━━━┓ ┃현행 상장시세차익 과세 │합병시세차익 과세(안) ┃ ┠───────────────────────┼────────────────────────┨ ┃ㅇ 과세대상 주식 │<좌 동> ┃ ┃ -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거나 │ ┃ ┃ 양수한 경우 │ ┃ ┃ -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예:현금)으 │ ┃ ┃ 로특수 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양수한 │ ┃ ┃ 경우(개정안) │ ┃ ┃ㅇ 증여의제 요건 │ ┃ ┃ - 당해 주식 증여·취득후 3년(개정안 5년)내 │ ┃ ┃ 상장되는 경우 │ - 당해 주식 증여·양수후 3년내 당해 비상장법인┃ ┃ │ 과 특수관계가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 │ ┃ ┃ │ ※ 증여세 과세 또는 환급 ┃ ┃ │ ┃ ┃ │ ·합병후 주가와 증여세 과세가액과의 차액에 대 ┃ ┃ │ 해 증여세를 추가 과세하거나 환급 ┃ ┗━━━━━━━━━━━━━━━━━━━━━━━┷━━━━━━━━━━━━━━━━━━━━━━━━┛ <개정이유> ㅇ 재벌2세가 그룹 주력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후, 상장사인 당해 주력사와 합병 을 통해 상장하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하면서 기업을 승계하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2003.1.1이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3. 주식명의개서 미이행자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신설(상증법§41의2) ┏━━━━━━━━━━━━━━━━━━━━━━━┯━━━━━━━━━━━━━━━━━━━━━━━━┓ ┃현 행 │개 정(안) ┃ ┠───────────────────────┼────────────────────────┨ ┃ㅇ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 │ㅇ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 여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 ┃ ┃ │ 우 명의자가 당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 ┃ ┃ -당해 등기등을 한 날에 명의자가 증여받은 │ 아 증여세 과세 ┃ ┃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명의신탁 증여 │ ┃ ┃ 의제) │ ┃ ┃ㅇ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 ┃ ┃ │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에게 수탁자와 동 ┃ ┃ - 납세의무자 : 수증자 │ 일하게 연대납세의무 부여 ┃ ┃ -수증자로부터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 │ ┃ ┃ 여자에게 납세의무 부여 │ ┃ ┗━━━━━━━━━━━━━━━━━━━━━━━┷━━━━━━━━━━━━━━━━━━━━━━━━┛ <개정이유> ㅇ 주식을 위장분산하여 특수관계자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 세부담을 회 피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 했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사례 방지 ㅇ 명의신탁에 따른 이익은 명의신탁자가 향유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에게만 1차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 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 하지 않고 세부담 능력이 없는 수탁자로 부터의 민원 해소 <적용시기> 2003.1.1 이후 최초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02.12.31이전에 권리 를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1.1에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 4. 유형별 포괄주의 적용대상 확대(상증법§42) ┏━━━━━━━━━━━━━━━━━━━━━━┯━━━━━━━━━━━━━━━━━━━━━━┓ ┃현 행 │개 정(안) ┃ ┠──────────────────────┼──────────────────────┨ ┃ㅇ다음증여의제(6가지유형)에 한해 유형별 포 │ㅇ다음의 증여의제 추가(7가지 유형) ┃ ┃ 괄주의 적용 │ ┃ ┃ - 증·감자 │ - 고·저가양도 ┃ ┃ - 합병 │ - 채무면제익 ┃ ┃ - 전환사채 │ - 명의신탁 ┃ ┃ - 결손법인 │ - 토지 무상사용이익 ┃ ┃ - 상장시세차익 │ - 금전 무상대부 ┃ ┗━━━━━━━━━━━━━━━━━━━━━━┷━━━━━━━━━━━━━━━━━━━━━━┛ <개정이유> ㅇ 법령에 열거된 과세요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경제적이익을 취하는 경우 법령보완 없이 증여 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유형별 포괄주의를 전면 확대하여 변칙 상속·증여 소지 차단 <적용시기> 2003.1.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증여의제 과세체계 개선내용 ┌──────────────────────────────────────────────┐ │ □ 일반적 증여의제(7개유형) [유형별포괄주의 전면 확대] │ │ ①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 │ ② 보험금 --+ ┌─────────────────┐ │ │ ③ 특수관계인간 고·저가 양도 |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특수관계 │ │ │ ④ 채무면제익 | │자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통상 │ │ │ ⑤ 토지 무상사용권리 |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지급하지 │ │ │ ⑥ 명의신탁 --+ │아니하고 이익을 얻은 경우 │ │ │ ⑦ 무상금전 대부 └─────────────────┘ │ ├──────────────────────────────────────────────┤ │ □ 자본거래관련 증여의제(6개유형) --+ │ │ ⑧ 증자시의 증여의제(6가지 유형) | ┌─────────────────┐ │ │ - 저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불배정 |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과세 │ │ │ - 고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불배정 | └─────────────────┘ │ │ - 고·저가 발행 신주의 불균등배정 --+ │ │ │ │ ⑨ 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8가지유형) -+ │ │ -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 ┌─────────────────┐ │ │ 이익을 얻는 경우 열거(3가지) |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과세 │ │ │ -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 └─────────────────┘ │ │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5가지) -+ │ │ │ │ ⑩ 합병시의 증여의제 -+ ┌─────────────────┐ │ │ ⑪ 감자시의 증여의제 |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통상 지급하는│ │ │ ⑫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지분(평가│ │ │ ⑬ 비상장주식 상장차익 증여의제 -+ │액)이 증가하는 경우 과세 │ │ │ └─────────────────┘ │ └──────────────────────────────────────────────┘ 5. 경영권포함 중소기업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 인하(상증법§63③) ┏━━━━━━━━━━━━━━━━━━━━━━┯━━━━━━━━━━━━━━━━━━━━━━━┓ ┃현 행 │개 정(안) ┃ ┠──────────────────────┼───────────────────────┨ ┃ㅇ최대주주 주식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할증하 │ㅇ중소기업주식에 대해서는 할증율을 50% 경감 ┃ ┃ 여 평가 │ ┃ ┃ │ - 15% ┃ ┃ - 지분율 50% 초과 : 30% │ - 10% ┃ ┃ - 지분율 50% 이하 : 20% │ ┃ ┗━━━━━━━━━━━━━━━━━━━━━━┷━━━━━━━━━━━━━━━━━━━━━━━┛ <개정이유> ㅇ 지분분산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높은 할증율(30%)을 적용받고 있어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면이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사주가 사망함에 따라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점을 반영 <적용시기> 2003.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6. 물납주식의 평가방법 보완(상증영§75) ┏━━━━━━━━━━━━━━━━━━━━━━┯━━━━━━━━━━━━━━━━━━━━━━━┓ ┃현 행 │개 정(안) ┃ ┠──────────────────────┼───────────────────────┨ ┃ㅇ 물납주식의 평가 │ ┃ ┃ │ ┃ ┃ - 상속·증여당시 평가액 │ - 물납주식 가액이 상속·증여당시 가액에 비해 ┃ ┃ │ 30%이상하락한 경우 물납당시로 평가 ┃ ┗━━━━━━━━━━━━━━━━━━━━━━┷━━━━━━━━━━━━━━━━━━━━━━━┛ <개정이유> ㅇ 물납주식가액이 상속개시 후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해 상속당시에 비해 현저히 하락한 경우 물납주 식가액을 물납 시점에 재평가하여 국고손실 최소화 <적용시기> 2003.1.1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Ⅴ.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세제도의 개선 ┏━━━━━━━━━━━━━━━━━━━━ < 기본방향 > ━━━━━━━━━━━━━━━━━━━━┓ ┃ ┃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하 국조법)은 국가간의 이중과세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 ┃ ┃ 세협력을 도모할 목적으로 95년에 제정 ┃ ┃ ㅇ이전가격과세제도, 과소자본세제, 조세피난처제도 등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에 관한 사항 ┃ ┃ 과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등 국가간의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 ┃ □동법의시행으로기존의국제조세제도가OECD등의 국제과세기준에 맞게 정비되었으며 ┃ ┃ ㅇ외국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과세권이 강화되고, 외국 과세당국과의 조세마찰시 협상력이 ┃ ┃ 제고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 ┃ ┃ ┃ ┃ □다만, 자본이동의 자유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인해 증대되는 국제적인 조세회피 소지를 방 ┃ ┃ 지하기 위해 ┃ ┃ ㅇ 외국 과세당국과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 ┃ ㅇ법이 제정된 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조세피난처세제 및 과소자본세제 등에 나타난 일부 미비 ┃ ┃ 점을 보완 ┃ ┗━━━━━━━━━━━━━━━━━━━━━━━━━━━━━━━━━━━━━━━━━━━━━━━━┛ 1.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기능 강화(국조법§31) ┏━━━━━━━━━━━━━━━━━━━┯━━━━━━━━━━━━━━━━━━━━━━━━━━━━┓ ┃현 행 │개 정(안) ┃ ┠───────────────────┼────────────────────────────┨ ┃ㅇ조세의 부과와 징수,쟁송을 위한 조 │ㅇ비거주자(우리나라 국적자는 제외) 및 외국법인에 대해서 ┃ ┃ 세정보는 │ 는 ┃ ┃ │ ┃ ┃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 ┃ 위내에서 체약당사국과 교환 │ 불구하고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외국의 과세당 ┃ ┃ │ 국과 금융정보를 교환 ┃ ┃ │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 ┃ ┃ │ 료인 경우 ┃ ┃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 ┃ │ 에 필요한 경우 ┃ ┃ │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필요한 경우등 ┃ ┃ │ ┃ ┃ │ㅇ공무원 등이 취득한 정보를 他人에게 누설하거나 목적외 ┃ ┃ │ 로 사용한 경우 ┃ ┃ │ - 5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 <개정이유> ㅇ 금융기법의 발달,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활성화 등으로 자국내 과세자료만으로는 거주자의 전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가 곤란 - 외국과의 금융정보교환기능을 강화하여 국제적인 조세회피 및 해외로의 자금도피 방지 *2003. 4월까지 외국과의 금융정보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한 OECD 회원국들간의 합의사항임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일이후 교환되는 정보부터 적용 2.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보완(국조법§17) ┏━━━━━━━━━━━━━━━━━━━━━━━━┯━━━━━━━━━━━━━━━━━━━━━━━┓ ┃현 행 │개 정(안) ┃ ┠────────────────────────┼───────────────────────┨ ┃ㅇ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사업장을 두고 실 │ ┃ ┃ 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 ┃ ┃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 ┃ ┃ 다음 업종의 경우 동 제도 적용 │ ┃ ┃ ·도·소매업,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 ┃ ┃ 신업,금융·보험업, 부동산업·임대업, │ ┃ ┃ 사업서비스업 │ ·소매업,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 ┃ ┃ │ 신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은 ┃ ┃ │ 삭제 ┃ ┗━━━━━━━━━━━━━━━━━━━━━━━━┷━━━━━━━━━━━━━━━━━━━━━━━┛ <개정이유> ㅇ 조세피난처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법인의 범위를 외국사례, 우리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 등을 감안하여 축소 - 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등은 제조업 등과 같이 능동적 사업활동(active business)과 유사함을 감안 *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내국법인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에 동 유보소득을 동 내 국법인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 조세피난처의 개념 : 소득의 50%이상을 감면하거나 법인세 부담율이 실제 발생소득의 15%이하인 국가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일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과소자본세제의 개선 가. 국외지배주주의 범위확대(국조법§2①) ┏━━━━━━━━━━━━━━━━━━━━━━┯━━━━━━━━━━━━━━━━━━━━━━┓ ┃현 행 │개 정(안) ┃ ┠──────────────────────┼──────────────────────┨ ┃ㅇ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인 국외지배주주 │ ┃ ┃ 의 범위 │ ┃ ┃ │ ┃ ┃ [내국법인] │ ┃ ┃ -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간접으로 50%이상 │ ┃ ┃ 소유하는 외국주주 등 │ ┃ ┃ │ ┃ ┃ < 추 가 > │ ┃ ┃ │ -공통의 모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자회사(형 ┃ ┃ │ 제회사) ┃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 ┃ -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 ┃ ┃ │ ┃ ┃ < 추 가 > │ ┃ ┃ │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직·간접으로 50%이┃ ┃ │ 상 소유하는 외국주주 ┃ ┃ < 추 가 > │ ┃ ┃ │ - 당해 외국법인의 형제회사 ┃ ┗━━━━━━━━━━━━━━━━━━━━━━┷━━━━━━━━━━━━━━━━━━━━━━┛ <개정이유> ㅇ 형제회사 등을 경유한 차입으로 과소자본세제를 회피하는 행위 방지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일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나. 지급보증의 범위 확대(국조법§14) ┏━━━━━━━━━━━━━━━━━━━━━━┯━━━━━━━━━━━━━━━━━━━━━━┓ ┃현 행 │개 정(안) ┃ ┠──────────────────────┼──────────────────────┨ ┃ㅇ과소자본세제의 적용대상인 차입금 │ ┃ ┃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직접차입금 │ ┃ ┃ - 국외지배주주가 지급보증한 제3자로부터 │ ┃ ┃ 의 차입금 │ ┃ ┃ │ - 지급보증의 범위에 Comfort Letter 등 법 ┃ ┃ *과소자본세제:기업이해외의 모회사등 │ 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지급 ┃ ┃ 으로부터출자대신 차입을 과다하게 │ 을 보증하는 경우도 포함 ┃ ┃ 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배│ ┃ ┃ 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 ┃ ┗━━━━━━━━━━━━━━━━━━━━━━┷━━━━━━━━━━━━━━━━━━━━━━┛ <개정이유> ㅇ 현재 외국계기업은 대부분 자금차입시 본사나 모법인의 지급보증서가 아닌 차입금의 원만한 상환에 협조하겠다는 보장장(Comfort Letter) 으로 대신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변제의무는 없더라도 Comfort Letter 등으로 사실상 국외지배주주가 자금의 차입절차에 개입한 경우에도 지급보증의 범위에 포함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일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기타 개정사항 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 판단기준 개선(국조영§2) ┏━━━━━━━━━━━━━━━━━━━━━━━━┯━━━━━━━━━━━━━━━━━━━━━━┓ ┃현 행 │개 정(안) ┃ ┠────────────────────────┼──────────────────────┨ ┃ㅇ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 │ㅇ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 ┃ ┃ 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 는 것으로 추정(납세자의 반증이 있을 경 ┃ ┃ 수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로 간주 │ 우 특수관계자에 미해당) ┃ ┃ - 총임원수의 절반이상이 타방법인의 임원·종업원│ - 현행 유지 ┃ ┃ 으로 있을 것 │ ┃ ┃ -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 ┃ ┃ 것 │ | ┃ ┃ │ |『대부분』 또는 『주로』를 ┃ ┃ - 사업활동 자금의 대부분을 타방으로부터 차 │ |『50% 이상』으로 수정 ┃ ┃ 입할 것 │ | ┃ ┃ - 타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주로 │ | ┃ ┃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 ┃ ┃ │ ┃ ┃ < 신 설 > │ - 기타 유사한 거래로서 동일한 이해관계에 ┃ ┃ │ 따라 거래관계가 형성된 경우 포함 ┃ ┗━━━━━━━━━━━━━━━━━━━━━━━━┷━━━━━━━━━━━━━━━━━━━━━━┛ <개정이유> ㅇ 현행 특수관계자 간주규정을 추정규정으로 전환하여 납세자가 명백한 반증을 제시할 경우 특수관계자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 ㅇ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OECD 국가 등의 입법례와 같이 동일한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도 포함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일이후 이전되는 소득분부터 적용 나. 상호합의 강제종료일 규정 보완(국조법§23) ┏━━━━━━━━━━━━━━━━━━━━━━━┯━━━━━━━━━━━━━━━━━━━━━━━┓ ┃현 행 │개 정(안) ┃ ┠───────────────────────┼───────────────────────┨ ┃ㅇ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 ┃ ┃ -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간 문서에 의한 합의일 │ ┃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시일 │ ┃ ┃ 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날 │ ┃ ┃ │ ┃ ┃ < 신 설 > │ ┃ ┃ │ㅇ다만,권한있는당국간에 상호합의절차를 ┃ ┃ │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5년 ┃ ┃ │ 이 경과하더라도 종료하지 아니함 ┃ ┗━━━━━━━━━━━━━━━━━━━━━━━┷━━━━━━━━━━━━━━━━━━━━━━━┛ <개정이유> ㅇ 양국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에 노력할 경우 5년이 경과하더라도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시키도록 하 여 - 상호합의절차의 조기종료로 인한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양국 과세당국간 이견을 효과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일이후 상호합의에 도달하는 분부터 적용 다.해외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확대(조특법§104의5 신설) ┏━━━━━━━━━━━━━━━━━━━━━━┯━━━━━━━━━━━━━━━━━━━━━━━━┓ ┃현 행 │개 정(안) ┃ ┠──────────────────────┼────────────────────────┨ ┃ㅇ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57) │ ┃ ┃ -조세조약에서 규정(미국, 일본등 6개국)하고│ ┃ ┃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 │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 ┃ │ 않는 국가나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경우에 ┃ ┃ │ 도 허용 ┃ ┃ -대상:총발행주식의 20%이상을 출자한 내국 │ ┃ ┃ 법인 │ -대상 : 총발행주식의 50%이상을 출자한 내국 ┃ ┃ │ 법인 ┃ ┃ -공제율:수취배당액중 법인세상당액× │ ┃ ┃ 100% │ -공제율:수취배당액중 법인세상당액×50% ┃ ┗━━━━━━━━━━━━━━━━━━━━━━┷━━━━━━━━━━━━━━━━━━━━━━━━┛ <개정이유> ㅇ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수입의 국내유입에 대 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나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경우에도 간접외국 납부세액공제 허용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 Ⅵ. 기업 규제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 < 기본방향 > ━━━━━━━━━━━━━━━━━━┓ ┃ □ 기업규제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 ┃ ㅇ 그러나 아직도 경제여건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규제 등 세제상 각종 규제가 있고 ┃ ┃ ㅇ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등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지나치게 국고주의적 규정이 상존하며, ┃ ┃ 신고 및 납부절차가 복잡한 면이 있음 ┃ ┃ ㅇ아울러 법령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예규 또는 통칙으로 운용되는 등 투명성이 저하된다는 ┃ ┃ 비판이 있음 ┃ ┃ ┃ ┃ □ 따라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촉진하고 ┃ ┃ ㅇ납세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등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며, 과세전 적부심 청구대상을 확대하 ┃ ┃ 는 등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 ┃ ㅇ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예규 또는 통칙 중 중요사항은 법령에 규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 ┃ 등 각종 제도를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 ┃ ┗━━━━━━━━━━━━━━━━━━━━━━━━━━━━━━━━━━━━━━━━━━━━━━━━┛ 1. 기업 규제완화 가.조세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제도 폐지(조특법§145, §146) ┏━━━━━━━━━━━━━━━━━━━━━━━━┯━━━━━━━━━━━━━━━━━━━━━┓ ┃현 행 │개 정(안) ┃ ┠────────────────────────┼─────────────────────┨ ┃ㅇ감면사후관리제도 │ < 폐 지 > ┃ ┃ -일반법인 │ ┃ ┃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적 │ ┃ ┃ 립하여내부유보하고이월결손금보전 또 │ ┃ ┃ 는 자본전입외 사용금지 │ ┃ ┃ ·동 적립금 미적립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 │ ┃ ┃ 산액 추징 │ ┃ ┃ │ ┃ ┃ -중소법인 및 개인 │ ┃ ┃ ·감면세액상당액을 2년이내에 차입금 상환 또 │ ┃ ┃ 는 5년이내에 사업용자산 투자에 사용 │ ┃ ┃ ·기한내 미사용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 │ ┃ ┃ 액 추징 │ ┃ ┗━━━━━━━━━━━━━━━━━━━━━━━━┷━━━━━━━━━━━━━━━━━━━━━┛ <개정이유> ㅇ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기업재무구조 개선수단으로 기능 하지 못하는 반면 주주배당과 자금운 용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면이 있으므로세제상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금운용의 자율성 제고 <적용시기>개정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나. 세제지원 여부기준인 수도권의 범위 통일(조특법§6, 60등) ┏━━━━━━━━━━━━━━━━━━━━━━━━━┯━━━━━━━━━━━━━━━━━━━━━━┓ ┃현 행 │개 정(안) ┃ ┠─────────────────────────┼──────────────────────┨ ┃ㅇ수도권의 범위가 조특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다│ㅇ조특법상 수도권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 ┃ ┃ 르게 규정 │ 상의 수도권 범위와 일치시킴 ┃ ┃ │ ┃ ┃ │ *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 ┃ ┃ │ ┃ ┃ │ · 과밀억제권역 ┃ ┃ │ · 성장관리권역 ┃ ┃ │ · 자연보전권역 ┃ ┗━━━━━━━━━━━━━━━━━━━━━━━━━┷━━━━━━━━━━━━━━━━━━━━━━┛ <개정이유> ㅇ 수도권외 지역 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 세감면 배제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수도권의 범위를 -수도권 정책의 기본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범위(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 역)로 통일시켜 조세지원의 효율성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개정법 시행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또는 개정법 시행일 이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다.조세감면 중복지원 배제 규정 보완(조특법§127) ┏━━━━━━━━━━━━━━━━━━━━━━━━┯━━━━━━━━━━━━━━━━━━━━━━┓ ┃현 행 │개 정(안) ┃ ┠────────────────────────┼──────────────────────┨ ┃ㅇ각종 세제지원제도간 중복적용 배제 │ㅇ중복적용 배제는 각 과세연도별로 적용하 ┃ ┃ │ 도록 명문화 ┃ ┃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도간 중복적용 배제 │ ┃ ┃ -각종 투자세액공제간 중복적용 배제 │ ┃ ┃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적용 배제 │ 선택 허용 ┃ ┃ * 투자세액공제간 중복적용 배제가 각 과세연도 │예)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1차년도) ┃ ┃ 별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 →임투세액공제(2차년도) ┃ ┃ 없음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차년도) ┃ ┗━━━━━━━━━━━━━━━━━━━━━━━━┷━━━━━━━━━━━━━━━━━━━━━━┛ <개정이유> ㅇ 중복적용 배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의 조세감면방법의 선택범위를 명확히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 고 조세지원효과 제고 -동일 과세연도내에서는 각종 투자세액공제간,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의 중복적용은 배제하되, 다른 과세연도간에는 다른 감면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 <적용시기>개정법 시행이후 감면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라. 도산기업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제외(징수영§5) ┏━━━━━━━━━━━━━━━━━━━━━━━━┯━━━━━━━━━━━━━━━━━━━━━━━┓ ┃현 행 │개 정(안) ┃ ┠────────────────────────┼───────────────────────┨ ┃ㅇ 납세증명서 제출 제외 │ㅇ제출제외 범위 확대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 - 파산절차 또는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법인 ┃ ┃ 받아 그 대금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이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파산 등의 절┃ ┃ 금고에 귀속되는 때 │ 차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 -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 │ ·관할법원이 납세증명서 제출예외를 관할세무 ┃ ┃ 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 등 │ 서장에게 신청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 ┃ │ 승인하는 때 ┃ ┗━━━━━━━━━━━━━━━━━━━━━━━━┷━━━━━━━━━━━━━━━━━━━━━━━┛ <개정이유> ㅇ 도산기업의 경우 국가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자 하나 체납으로 인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더 이상 파산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없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03. 1. 1부터 시행 마.「약주·청주」의 알콜도수 제한 폐지(주세영§1①) ┏━━━━━━━━━━━━━━━━━━━━━━┯━━━━━━━━━━━━━━━━━━━━━━┓ ┃현 행 │개 정(안) ┃ ┠──────────────────────┼──────────────────────┨ ┃ㅇ 소주·맥주·과실주 등 다른주류는 알콜도수│ ┃ ┃ 의 제한이 없으나 약주와 청주는 제한 │ ┃ ┃ - 약주 : 13도 이하 │ ┃ ┃ - 청주 : 14도 이상 │-+ ┃ ┃ │ | < 폐 지 > ┃ ┃ │-+ ┃ ┗━━━━━━━━━━━━━━━━━━━━━━┷━━━━━━━━━━━━━━━━━━━━━━┛ <개정이유> ㅇ 전통주인 약주·청주의 제품 다양화를 통한 새로운 수요 창출로 전통주 시장을 육성 <적용시기> 2003.1.1.이후 최초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바. 「특소세 납부증명표지」부착제도 폐지(특소영§37②) ┏━━━━━━━━━━━━━━━━━━━━━━━━━┯━━━━━━━━━━━━━━━━━━━━━┓ ┃현 행 │개 정(안) ┃ ┠─────────────────────────┼─────────────────────┨ ┃ │ ┃ ┃ㅇ납세보전을 위해 에어컨·골프용품 등의 제조자에게│ < 폐 지 > ┃ ┃ 제조장 출고 단계에 특소세 납세증명표지를 │ ┃ ┃ 부착 │ ┃ ┗━━━━━━━━━━━━━━━━━━━━━━━━━┷━━━━━━━━━━━━━━━━━━━━━┛ <개정이유> ㅇ 사업자의 과세물품 관리전산화 등으로 납세증명표지 부착의 실효성이 미약하므로 기업에 대한 불필요 한 규제 폐지 <적용시기> 2003.1.1.이후 최초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납세편의 제고 가. 납세자 부담 완화 (1) 법인세등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법인영§119① 등) ┏━━━━━━━━━━━━━━━━━━━━━━┯━━━━━━━━━━━━━━━━━━━━━━┓ ┃현 행 │개 정(안) ┃ ┠──────────────────────┼──────────────────────┨ ┃ □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 ┃ ┃ ㅇ 1일 1만분의 5(연18.25%) │ ㅇ 1일 1만분의 3(연10.95%) ┃ ┗━━━━━━━━━━━━━━━━━━━━━━┷━━━━━━━━━━━━━━━━━━━━━━┛ <개정이유> ㅇ 동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대한 이자와 납부불성실에 대한 벌과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그간 시장 금리가 크게 하락한 점을 감안하여 인하 조정 <적용시기> 2003.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상속세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완화(상증법§78) ┏━━━━━━━━━━━━━━━━━━━━━━┯━━━━━━━━━━━━━━━━━━━━━━━┓ ┃현 행 │개 정(안) ┃ ┠──────────────────────┼───────────────────────┨ ┃ㅇ상속세 미달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ㅇ미달신고된 재산의 성격에 따라 가산세율 차등 ┃ ┃ │ 적용 ┃ ┃ - 미달세액×20% │ ┃ ┃ │ -상속재산 누락분 : 현행유지 ┃ ┃ │ -합산신고누락분:20%→ 10% ┃ ┗━━━━━━━━━━━━━━━━━━━━━━┷━━━━━━━━━━━━━━━━━━━━━━━┛ <개정이유> 사전증여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기 신고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적정과세가 가능하므로 단순합 산신고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03.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피상속인의 사전처분 재산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상증영§11) ┏━━━━━━━━━━━━━━━━━━━━━━━┯━━━━━━━━━━━━━━━━━━━━━━┓ ┃현 행 │개 정(안) ┃ ┠───────────────────────┼──────────────────────┨ ┃ㅇ피상속인의 사전처분재산 및 부담채무 중 │ ┃ ┃ -사용처 미소명금액이 처분재산가액등의 20% │ ┃ ┃ 상당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 │ -사용처미소명금액에서20% 상당액과 2억원중 ┃ ┃ 미소명금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 │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 ┃ ┃ 입 │ ┃ ┗━━━━━━━━━━━━━━━━━━━━━━━┷━━━━━━━━━━━━━━━━━━━━━━┛ <개정이유> 피상속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전처분재산등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 감안 <적용시기> 2003.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출연자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면제(상증법§4) ┏━━━━━━━━━━━━━━━━━━━━━━━┯━━━━━━━━━━━━━━━━━━━━━━━┓ ┃현 행 │개 정(안) ┃ ┠───────────────────────┼───────────────────────┨ ┃ㅇ공익법인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하여 증여세가 │ ┃ ┃ 추징되는 경우 │ ┃ ┃ -당초출연자에게연대납세 의무 부여 │ -당초 출연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연대 ┃ ┃ │ 납세의무 면제 ┃ ┃ │ ┃ ┃ │ * 귀책사유 예시 : 이사 등에 취임하는 등 경 ┃ ┃ │ 영에 참여하는 경우 ┃ ┗━━━━━━━━━━━━━━━━━━━━━━━┷━━━━━━━━━━━━━━━━━━━━━━━┛ <개정이유> ㅇ 출연자 귀책사유없이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연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면제하여 출연자의 부 담 완화 <적용시기> 2003.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5) 증여채무이행중인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상증법§1) ┏━━━━━━━━━━━━━━━━━━━━━━━┯━━━━━━━━━━━━━━━━━━━━━━┓ ┃현 행 │개 정(안) ┃ ┠───────────────────────┼──────────────────────┨ ┃ㅇ피상속인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ㅇ死因贈與로 보아 수증자에게 상속세만 과세 ┃ ┃ 을 이전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 ┃ ┃ - 상속인 :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 ┃ ┃ - 수증자 : 당해 재산 취득시점에 증여세 과세 │ ┃ ┗━━━━━━━━━━━━━━━━━━━━━━━┷━━━━━━━━━━━━━━━━━━━━━━┛ <개정이유> ㅇ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지 않았음에도 상속세를 부담하는 문제 해소 <적용시기>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부터 적용 (6) 배우자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의 합리적 개선(상증법§19) ┏━━━━━━━━━━━━━━━━━━━━━━━━┯━━━━━━━━━━━━━━━━━━━━━━━┓ ┃현 행 │개 정(안) ┃ ┠────────────────────────┼───────────────────────┨ ┃ㅇ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 │ ┃ ┃ 액을 공제하되 │ ┃ ┃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 │ ┃ ┃ (30억원)로 함 │ ┃ ┃ ·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 상속인외 유증재│ ·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 상속인외 유증 ┃ ┃ 산)×배우자 법정 상속지분] - 배우자에게 │ 재산)×배우자 법정 상속지분] - 배우자 ┃ ┃ 10년내 증여한 재산 │ 에게 10년내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 │ ┃ ┃ㅇ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 ┃ ┃ │ - 세무서장의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으 ┃ ┃ -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상속세신고기한 │ 로부터 6월)까지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 ┃ 까지배우자명의로 등기 등을 하여야 함 │ 배우자 상속재산에 포함 ┃ ┗━━━━━━━━━━━━━━━━━━━━━━━━┷━━━━━━━━━━━━━━━━━━━━━━━┛ <개정이유> ㅇ 증여재산공제액 상당액이 다시 상속세로 과세되는 불합리 해소 ㅇ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부터 6월)내 분할등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결정기한까지 분할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 허용 <적용시기> 2003.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7) 금융기관의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기본영§2) ┏━━━━━━━━━━━━━━━━━━━━━━━━━┯━━━━━━━━━━━━━━━━━━━━━━┓ ┃현 행 │개 정(안) ┃ ┠─────────────────────────┼──────────────────────┨ ┃ㅇ 납기연장 사유 │ ┃ ┃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 │ ┃ ┃ 난을 당한 때 │ ┃ ┃ -납세자 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 ┃ 때등 │ ┃ ┃ < 신 설 > │-금융기관간의자율협약에의한 토요 휴무의 경우┃ ┃ │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 ┃ │ ┃ ┗━━━━━━━━━━━━━━━━━━━━━━━━━┷━━━━━━━━━━━━━━━━━━━━━━┛ <개정이유> ㅇ 금융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납세불편 해소 <적용시기> 공포일로부터 시행 (8) 협회등록법인 증권을 공매보증금으로 납부 허용(징수법§65③) ┏━━━━━━━━━━━━━━━━━━━━━━━┯━━━━━━━━━━━━━━━━━━━━━━┓ ┃현 행 │개 정(안) ┃ ┠───────────────────────┼──────────────────────┨ ┃ㅇ압류재산 공매시 공매참가자는 현금, 국채 또는│ㅇ 협회등록법인의 증권도 공매보증금으로 납부┃ ┃ 상장유가증권으로 공매보증금을 납부 │ 허용 ┃ ┃ │ ┃ ┃ - 공매보증금은 입찰(매수)가격의 10%이상 납부│ ┃ ┗━━━━━━━━━━━━━━━━━━━━━━━┷━━━━━━━━━━━━━━━━━━━━━━┛ <개정이유> ㅇ 환금성이 있는 협회등록법인의 증권도 공매보증금으로 갈음하여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공매참가자의 매 수 기회를 확대 <적용시기> 2003.1.1이후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 나. 납세절차 간소화 및 단순화 (1) 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대상 확대(소득영§186) ┏━━━━━━━━━━━━━━━━━━━━━━┯━━━━━━━━━━━━━━━━━━━━━━┓ ┃현 행 │개 정(안) ┃ ┃ │ ┃ ┠──────────────────────┼──────────────────────┨ ┃ㅇ원천징수세액 납부시기 │ ┃ ┃ │ ┃ ┃ -다음의 경우 원천징수한 달이 속하는 반기의│ ┃ ┃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가능 │ ┃ ┃ │ ┃ ┃ ·상시고용인원 10인이하 사업자로서 관할 │ ┃ ┃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자 │ ┃ ┃ │ ┃ ┃ < 추 가 > │ ┃ ┃ │ ·상시고용인원 10인이하 사업자로서 국세청 ┃ ┃ │ 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 ┃ │ 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 ┃ ┗━━━━━━━━━━━━━━━━━━━━━━┷━━━━━━━━━━━━━━━━━━━━━━┛ <개정이유> ㅇ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매월 납부하는 대신에 반기마다 납부할 수 있도록 지정함으로 써 납세 편의 도모 <적용시기> 2003.1.1 이후 지정받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2) 지급조서제출의무 완화(소득영§214) ┏━━━━━━━━━━━━━━━━━━━━━━━┯━━━━━━━━━━━━━━━━━━━━━━━┓ ┃현 행 │개 정(안) ┃ ┠───────────────────────┼───────────────────────┨ ┃ㅇ 지급조서 제출 면제대상 │ ┃ ┃ - 계좌별로 연간 3만원미만인 이자소득을 지급 │ ┃ ┃ 하는 경우 등 │ ┃ ┃ │ ┃ ┃ < 추 가 > │ -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10만원이하의 ┃ ┃ │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 ┃ │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지급 합계액에 ┃ ┃ ㅇ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건별로 지급조서 │ 대한 지급조서 제출 허용 ┃ ┃ 작성 제출 │ ┃ ┃ │ -건강보험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 ┃ ┃ │ 관·약국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 │ - 다단계판매원에게 계약에 의하여 수당 등을 ┃ ┃ │ 지급하는 경우 ┃ ┃ │ - 그 외에 동일인에게 사업소득을 연중 수회 지┃ ┃ │ 급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 ┗━━━━━━━━━━━━━━━━━━━━━━━┷━━━━━━━━━━━━━━━━━━━━━━━┛ <개정이유> ㅇ 지급조서로 화용할 실익이 없는 경우의 제출의무를 면제함 으로써 납세편의 도모 <적용시기>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수출주류의 면세 절차 간소화(주세영§30) ┏━━━━━━━━━━━━━━━━━━━━━━┯━━━━━━━━━━━━━━━━━━━━━━┓ ┃현 행 │개 정(안) ┃ ┠──────────────────────┼──────────────────────┨ ┃ㅇ 수출주류의 주세면제 절차 │ㅇ 주류제조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 : 사후신 ┃ ┃ : 사전승인 필요 │ 고 허용 ┃ ┃ │ ┃ ┃ < 신 설 > │ - 출고 후 과세표준 신고기한(2달)까지 수출 ┃ ┃ │ 신고필증 등을 제출하는 경우 면세 가능 ┃ ┗━━━━━━━━━━━━━━━━━━━━━━┷━━━━━━━━━━━━━━━━━━━━━━┛ <개정이유> ㅇ 사전승인으로 인하여 수출물량의 적기공급이 지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후신고 가능하도록 수출 절차를 간소화 <적용시기> 2003.1.1.이후 최초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주류 미납세반출 신고서류의 간소화(주세영§37) ┏━━━━━━━━━━━━━━━━━━━━━━┯━━━━━━━━━━━━━━━━━━━━━━┓ ┃현 행 │개 정(안) ┃ ┠──────────────────────┼──────────────────────┨ ┃ㅇ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 폐 지 > ┃ ┃ 제출 │ ┃ ┗━━━━━━━━━━━━━━━━━━━━━━┷━━━━━━━━━━━━━━━━━━━━━━┛ <개정이유> ㅇ 국세통합시스템(TIS)에서 조회가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제도를 폐지하여 납세자 편의 증진 <적용시기> 2003.1.1.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 (5)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탄력적 조정 허용(부가영§54) ┏━━━━━━━━━━━━━━━━━━━━━━┯━━━━━━━━━━━━━━━━━━━━━━┓ ┃현 행 │개 정(안) ┃ ┠──────────────────────┼──────────────────────┨ ┃ㅇ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ㅇ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개선 ┃ ┃ │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 │ 합계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 ┃ 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 ┃ ┃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 │ ┃ ┃ 금계산서 교부 가능 │ ┃ ┗━━━━━━━━━━━━━━━━━━━━━━┷━━━━━━━━━━━━━━━━━━━━━━┛ <개정이유> ㅇ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03.1.1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6) 양도소득세 신고 첨부서류의 제출방법 간소화(소득영§169) ┏━━━━━━━━━━━━━━━━━━━━━━┯━━━━━━━━━━━━━━━━━━━━━━━┓ ┃현 행 │개 정(안) ┃ ┠──────────────────────┼───────────────────────┨ ┃ㅇ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시 │ ┃ ┃ - 첨부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 - 전자송신에 의하여 내용확인이 가능한 서류에 ┃ ┃ 제출 │ 대하여 전자송신 방식에 의하여 제출할 ┃ ┃ │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 <개정이유> ㅇ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다. 납세자 권익제고 (1) 과세전적부심 청구대상 확대(기본영§63의8) ┏━━━━━━━━━━━━━━━━━━━━━━━┯━━━━━━━━━━━━━━━━━━━━━━━━┓ ┃현 행 │개 정(안) ┃ ┠───────────────────────┼────────────────────────┨ ┃ㅇ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대상 │ ┃ ┃ │ ┃ ┃ -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 │ ┃ ┃ - 업무감사 결과 예고통지 │ ┃ ┃ < 추 가 > │ - 현지확인조사,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감사┃ ┃ │ 현지 시정분 포함 ┃ ┃ㅇ 세무조사 또는 업무감사 결과 예고통지에 불 │ ┃ ┃ 복시 세무서장·지방청장에게 적부심사 청구 │ ┃ ┃ -다만, 유권해석·새로운 해석사항의 경우에는 │ -사실판단사항 중 청구세액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 국세청장에게도 청구 가능하나 사실판단 │ 는 국세 청장에게도 청구가 가능토록 함 ┃ ┃ 사항은 국세청장에게 청구불가 │ ┃ ┗━━━━━━━━━━━━━━━━━━━━━━━┷━━━━━━━━━━━━━━━━━━━━━━━━┛ <개정이유> ㅇ 납세자가 사전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 사실판단사항 중 청구세액이 10억 이상인 경우는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적부심사 청구를 활성화 <적용시기> 2003.1.1이후 서면통지를 받은 분부터 적용 (2)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도입(징수법§6의2 신설) ┏━━━━━━━━━━━━━━┯━━━━━━━━━━━━━━━━━━━━━━━━━━━━━━┓ ┃현 행 │개 정(안) ┃ ┠──────────────┼──────────────────────────────┨ ┃< 신 설 > │ㅇ주택 및 상가임차인이 임차 계약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 ┃ ┃ │ 어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 │ ┃ ┃ │ -확인대상 국세 ┃ ┃ │ ┃ ┃ │ ·체납세금, 고지후 납기중 세금 ┃ ┃ │ ·신고한 세금 중 미납세액 ┃ ┗━━━━━━━━━━━━━━┷━━━━━━━━━━━━━━━━━━━━━━━━━━━━━━┛ <개정이유> ㅇ 임대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하지 못해 주택 등이 공매처분되는 경우 국세의 우선징수로 인해 임차인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 <적용시기> 2003.1.1이후 적용 (3) 전자적 방법에 의한 입찰 및 경매 허용(징수법§67①) ┏━━━━━━━━━━━━━━━━━━━━━━┯━━━━━━━━━━━━━━━━━━━━━━━┓ ┃현 행 │개 정(안) ┃ ┠──────────────────────┼───────────────────────┨ ┃ㅇ 공매의 방법 │ㅇ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입찰 또는 경매를 할 수┃ ┃ - 입찰 또는 경매 │ ┃ ┗━━━━━━━━━━━━━━━━━━━━━━┷━━━━━━━━━━━━━━━━━━━━━━━┛ <개정이유> ㅇ 압류재산의 신속한 매각과 매수희망자의 공매참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입 찰 및 경매를 가능토록 함 <적용시기> 2003.1.1 이후 공매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 Ⅶ. 알기쉽고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세제의 정비 1. 소득세법 개편 < 추진배경 > □ 일반국민이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세금을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알기쉽 고 간소하게 정비하여 납세비용과 행정비용을 절감 < 개편방향 > □ 공평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잡한 과세 체계를 간소화 ㅇ 소득구분의 통폐합(산림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통합등) ㅇ 복잡한 세액계산방법 및 절차의 간소화 ㅇ 각종공제제도 간소화 및 통폐합 ㅇ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개선 ㅇ 비거주자 과세제도 개선 □ 국민이 알기쉬운 세법규정 ㅇ납세자들이 이해하고 신고하기에 편리하도록 정의규정 신설, 납부세액 계산순서에 맞도록 조문 배열 □ 납세자가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식 개선 ㅇ 신고서 작성항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작성요령 서술 등 < 추진일정 > □ 2003년 상반기에 소득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04.1부터 시행 2. 부가가치세법 개편 < 추진배경 > □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77년 시행이래 부분적인 개정에 그쳐 ㅇ디지털화·세계화 등 경제여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세법규정의 유추·확대적용으로 위헌여부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 각종 정책목적을 위한 광범위한 영세율·면세 등의 특례규정으로 거래질서·가격체계 왜곡 및 세제의 복 잡화 < 개편방향 > □ 디지털시대·세계화시대에 알맞는 부가가치세제 정립 ㅇ국제기준에 맞도록 전자상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공급장소·거래징수 등의 관련규정 보완 ㅇ ERP설치기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장별 신고납부 를 법인본점별 신고납부 로 개선하여 기업의 세금신 고비용 절감 등 □ 조세법률주의의 충실화와 알기 쉬운 세법체계로 재정비 ㅇ다양한 거래유형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문을 세분화·구체화하고 세금신고서 작성순서대로 세법을 기술 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ㅇ영세율·면세범위 축소를 통한 과세형평 강화와 세제단순화 추진 □ 성실신고납부와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ㅇ가산세제도의 합리적 보완, 매입자의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명확화 등 < 추진일정 > □ 금년말까지 개정안 초안을 마련, 03년 상반기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 Ⅷ. 세제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 지속 □ 연결납세제도 도입 검토 ㅇ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중이 높은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그 기업집단을 하 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등 대 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시행중임 * 주요국의 연결대상회사 기준 미국 : 80%, 프랑스 : 95%, 영국 : 75%, 독일 : 50%, 일본 : 100% ㅇ동 제도는 기업조직 선택에 있어 조세중립성 보장, 지주회사설립 활성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의 장점이 있으나 - 내부거래 및 손익의 상계로 세수감소를 초래하고 결손법인 인수를 통한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될 가능 성도 있음 ㅇ 따라서, 금년부터 시행중인 일본의 예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중인 연구용역결과 등을 참고하여 도입 하는 방안을 검토 □ 인적회사(Partnership) 과세제도 도입방안 연구 ㅇ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중심의 인적회사에 적합한 영·미의 Partnership 과세제도 도입방안 연구 ㅇ Partnership을 통한 조세회피문제 및 주식회사 등 물적회사와의 과세형평성의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주요 선진국의 사례 등을 연구하여 중장기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참고> 개정대상 법령 및 추진일정 □ 개정대상 법령 ┏━━━━━━━━━━━┯━━━━━━━━━━━━━━━━━━━━━━━━━━━━━━━━━┓ ┃ 법률(4개) │ㅇ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 ┃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 ┃ 시행령(10개) │ㅇ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시행령, ┃ ┃ │ㅇ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 │ㅇ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 ┃ │ㅇ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 ┃ │ㅇ주세법시행령,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 ┗━━━━━━━━━━━┷━━━━━━━━━━━━━━━━━━━━━━━━━━━━━━━━━┛ □ 추진일정(안) 법 률 ㅇ 입법예고 : 8.28 ~ 9.17(각계 각층의 의견수렴) ㅇ 차관회의 : 9.19(목) ㅇ 국무회의 : 9.24(화) ㅇ 국회제출 : 9.30(토) * (10.2시한) 시행령 ㅇ 11월중 개정요강 확정,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ㅇ 12월중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12월말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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