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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재경부 | 2002-08-29 | |
|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2-91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8월 28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건전재정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축소·정비하는 한편,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나 중소기업, 중산·서민층 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일부 복잡한 조세감면제도를 단순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축소·정비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 기반 구축 을 지원함 (1) 기업이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구매대금을 결제한 금액이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을 초과할 경 우 동 초과금액의 0.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던 것을 동 초과금액의 0.3%를 세액공제하도록 공제율 을 축소하고, 적용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제7조의2) (2)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주권상장·협회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의 손금산입,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특례,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 월공제 특례를 폐지함(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73조제3항) (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 직전 4년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동 초과금액의 50%에서 40%로 하향조정함(제10조) (4)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와 중소기업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ERP)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 에서 7%로 하향조정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에서 7%로 하향조정하며, 임 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세액공제율 최고한도를 10%에서 7%로 하향조정함(제11조, 제24조, 제25조의2, 제26조) (5) 국내 금융기관이 역외금융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지 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함(제21조제2항) (6)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를 당해 사업연도 사회간접자본 투 자금액의 8%에서 5%로 축소함(제28조) (7) 현재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공제받거나 직전과세연도보다 증가한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당해 과세연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공제율을 20%에서 10%로 축소함(제122조제2항) 나. 정보화, 중소기업, 중산·서민층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 함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내지 30%를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대상 업종에 과 학및기술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영화산업(상영업 제외),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 전문디자인 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및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탁생산업을 추가하고, 의료업중 개인 의원을 제외함(제7조) (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받을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광업 등 15개 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제32조) (3)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에 공급망관리시스템(SCM)설비, 고객관계관리시 스템(CRM)설비를 추가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상향 조정함(제24조) (4) 내국인이 기존 내국법인에게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동 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지주회 사를 신설하는 경우와 같이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인세를 지주회사의 주식 양도시까지 과세이연하도록 함(제38의2) (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법인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6년간 100% 그후 5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제63조의2) (6)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또는 만기에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 우) 연 240만원이내의 불입금은 소득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과세하던 것을 실제로 소득공제받은 부분만 과세하도록 하고, 중도해지시의 가산세율을 5%에서 2%로 하향조정함(제86조의2) (7)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에 합산하 지 않고 분리과세함(제91조의3 신설) (8)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던 것을 연간 60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함(제100조의2 신설) (9)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거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또는 지역 에 대해서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함(제104조의5 신설) (10) 임업용 석유류에 대하여도 현행 농업·어업용 석유류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함(제106조의2) (11)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투자규모가 5천만불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제조업, 투자규모가 3천만불이상인 물류업, 투자규모가 3천만불 이상인 종합휴양업·종합유원 시설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의 경우 2천만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최 초 7년간 100% 감면하고 그후 3년간은 50%감면하며, 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 해서는 3년간 관세를 100% 감면하며,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에 대해서도 최초 5년간 100% 감면하고 그후 3년간은 50% 감면함(제121조의2) (12)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투자규모가 1천만불이상인 제조업, 투자규모가 1천만 불이상인 물류업, 투자규모가 1천만불 이상인 관광업(종합휴양업·종합유원시설업, 관광호텔업, 수 업, 국제회의시설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최초 3년간 100% 감면하고 그후 2년간은 50%감면 하며, 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도입하는 자본재 등에 대해서는 3년간 관세를 100 %감면하며, 취득세 ·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에 대해서도 최초 5년간 100% 감면하고 그후 3년간은 50% 감면함(제121 조의2) (13)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 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동 초과금액의 2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2005년 11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고,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상향 조 정하며, 동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지로로 납부하는 학원비를 추가하고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금 액은 제외함(제126조의2) (14) 공해방지시설·에너지절약시설·정부의 명령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시설에 대하여는 수도권내에 투자 하는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제130조) 다.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단순화함 (1) 창업중소기업·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등에 있어 세제 지원여부의 지역기준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 등의 범위와 일치시킴(제6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130조) (2) 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 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에만 사용하거나 일정기간내에 차입금 상환 또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 지함(제145조). 라. 기타 조세감면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 (1) 농민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축산업용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공급받는 경우 감면받은 부가가 치세를 추징하도록 함(제105조제2항) (2) 창업중소기업 등이 등록세·취득세를 면제받고 취득한 사업용자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경우 면제받은 등록세·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제119조제3항, 제120조제3 항)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조세지출예산과장, TEL 503-9211∼2, FAX 503-9244)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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