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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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부당업무관행 시정조치 | 금융감독위원회 | 2002-08-28 | |
| □ 금융감독원은 증권투자자에게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 제공하고, 허위·과장정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증권회사 홈페이지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드러난 증권회사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는 한편 전 증권회사에 대하여 "홈페이 지 운영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통보하였음 ㅇ점검기간 : 2002. 7월23일 ∼ 7월31일 ㅇ점검대상 :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35개 증권회사 ㅇ주요점검결과 - 약정실적에 따라 고급승용차등 과다경품 제공 - 증권회사에 소속된 투자상담사외의 자에게 신규고객 유치대가 지급 - 변동수수료를 받음에도 정액수수료만 징수하는 것처럼 표현 - 투자신탁의 "예금" 표현 사용 및 원본손실 가능성 미표시 - 분쟁발생시 대응절차 안내, 전산장애시 비상주문방법 안내 미흡 - 수익률게임 결과 발표시 최고수익률과 상금만을 공표 홈페이지 운영실태 점검결과 1. 점검항목 ━━━━━━━━━━━━━━━━┯━━━━━━━━━━━━━━━━━━━━━━━━━━━━ 구분 │항목 ━━━━━━━━━━━━━━━━┿━━━━━━━━━━━━━━━━━━━━━━━━━━━━ 영업행위 관련 │·각종 이벤트 관련 수수료 할인, 과다한 경품제공 등 │·과당매매, 데이트레이딩 및 시스템트레이딩 권유 │·계좌유치수수료 지급 │·투자설명회 개최 │·투자상담사 모집 관련 특이사항 ────────────────┼──────────────────────────── 투자자 보호 │·분쟁발생시 대응절차 안내 │·데이트레이딩 및 시스템트레이딩 위험고지 │·전산장애에 따른 비상주문절차 안내 │·은행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업무안내 │·루머정보 게시 ────────────────┼──────────────────────────── 투자수익률게임 │·게임참가자 보호(대상종목 제한, 위험고지) │·공표기준 준수여부(평균수익률, 최저수익률 등) ────────────────┼──────────────────────────── 금융상품 관련 │·수익증권 판매시 원본손실가능성 고지 │·예금보호 관련 정보제공 ────────────────┼──────────────────────────── 공정경쟁 관련 │·경쟁사에 대한 불리한 내용만을 표시하는 사례 ━━━━━━━━━━━━━━━━┷━━━━━━━━━━━━━━━━━━━━━━━━━━━━ 2. 점검결과 가. 영업행위 관련 사항 □ 점검기간중 13개 증권회사가 신규고객 확보를 위하여 수수료 할인·경품제공등의 이벤트를 진행중이었으 며 일부 증권회사는 약정실적에 따라 승용차를 경품으로 내거는등 과다한 경품을 제시하기도 함 □ 일부 증권회사에서 신규고객을 추천한 고객에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상 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ㅇ신규고객을 추천하면 추천한 고객에게 1고객당 2천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 ㅇ은행에서의 증권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증권회사에서 은행직원에게 계좌유치 대가로 1계좌당 1만원상당 의 상품권 지급 ㅇ자사의 무선 증권거래시스템 사용을 추천하면 추천한 고객에게 상품권 5만원 지급등 ⇒ 증권회사에 소속된 투자상담사외의 자에게 신규고객의 유치대가로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 되어 있어 동 행위를 중단하도록 기 조치 □ 위탁매매수수료와 관련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대부분의 증권회사 가 이벤트에 따른 수수료율 변경시 동 내용을 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에 통보하지 않음 ㅇOO증권은 월100회까지 월간 정액수수료 30,000원만을 부과한다고 게시하였으나, 매거래시마다 증권거 래세·증권거래소 수수료 등 제비용(거래대금의 약 0.31%)이 부과되고 있음에도 동사실을 누락하여 투자 자의 오해를 유발 ⇒ 게재내용을 시정토록 기조치 ㅇ증권회사가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 증권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벤트에 따른 일시적인 수수료율 변경은 통보하지 않고 있는 실정 ⇒ 이벤트에 따른 수수료율 변경시에도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에 통보하도록 조치 ㅇOO증권의 경우 정규 수수료율(0.025%)보다 높은 수수료를 먼저 납부받고, 월말에 수수료 차액분을 고객 에게 환급 - A type : 0.05% 적용(월말에 0.025%×거래금액 환급) - B type : 0.1% 적용(월말에 0.075%×거래금액 환급) ⇒ 불투명한 회계처리등에 문제가 있어 이를 철회토록 지도 □ 데이트레이딩 및 시스템트레이딩에 대한 직접적 권유행위는 없었음 ㅇ그러나, OO증권회사는 자사의 홈페이지에 데이트레이딩의 성장배경이라는 문서를 게재하여 간접적으로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음 * "Day trading을 인터넷의 전자상거래처럼 하나의 거대한 미래증권산업으로, Day trader를 미래 증권산 업의 첨병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등 ⇒ 증권회사는 비전문가에게 데이트레이딩 및 시스템트레이딩을 권유할 수 없으므로 해당 증권회사에 동 문서를 삭제하도록 지도 나. 투자자 보호 □ OO증권의 경우 수익증권에 대한 수익률예측 프로그램을 운영중 ㅇ예측기간의 종합주가지수와 회사채금리 입력시 특정 수익증권의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으나 예측된 수익 률이 미래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누락되어 있어 투자자를 오도할 수 있음 ⇒ 예측수익률이 미래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지도 □ 증권사와 분쟁발생시 투자자 대응절차를 안내하는 증권회사는 소수에 불과 ⇒ 분쟁발생시 대응절차를 홈페이지에 안내하도록 지도 □ 온라인증권거래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비상주문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증권회사도 소수에 불과 ⇒ 비상주문방법을 홈페이지에 안내하도록 지도 □ 데이트레이딩·시스템트레이딩 위험고지는 양호 □ 대부분 증권회사가 우리 원이 제공하는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등 조회서비스등을 링크시키고 있음 □ 은행 주5일근무에 따른 토요일 입출금 서비스 제한 등 업무안내는 양호 다. 수익률게임 관련사항 □ 수익률게임을 개최한 OO증권회사는 수익률게임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고수익률과 상금만을 공표 ㅇ2002.2월 우리 원이 제시한 증권회사 수익률게임 운영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음 * 수익률게임의 대상종목을 제한하고, 결과 발표시 최고수익률외에도 최저수익률·총참가자수·평균수익률 을 명시 의무화(주간단위로 게임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에도 1주간의 최고, 최저, 평균수익률을 명시하여 야 함) 라. 금융상품 관련 사항 □ 대부분 증권회사가 수익증권등 안내시 실적배당상품이라는 것과 원본손실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 으나,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 예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주력상품에 대하여 원본손실가능성을 명기 하지 아니함 ㅇOO증권의 경우 투자신탁을 소개하면서 "예금"이라는 표현을 사용 ㅇOO증권의 경우 주력매각상품 소개란에는 원본손실가능성 미표시 (주력매각상품이 아닌 수익증권에는 표시) □ 예금보험 관련사항은 대부분 게재 ㅇ대다수 증권회사가 고객예탁금 등에 대한 예금보험을 안내하고 있으나 일부 증권회사는 예금보호대상 여부를 미게재 마. 공정경쟁 관련 □ 경쟁사에 대해 불리한 내용만을 표시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음 3. 조치사항 □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한 시정 ㅇ투자신탁의 예금표현 사용금지 ㅇ미래 수익률 예측시 예측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게재 ㅇ고객유치시 추천인에게 상품권, 리워드 포인트 등 지급행위 금지 ㅇ데이트레이딩을 간접적으로 권유하는 내용 삭제 □ 증권회사 홈페이지 운영개선 ㅇ점검결과를 토대로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유도 -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원본손실가능성, 예금보호대상 등) - 전산장애시 비상주문방법에 대한 안내 - 당해 증권사와 분쟁발생시 투자자의 대응절차 - 예금보험제도 안내 등 □ 위규행위의 지속적 점검 ㅇ향후 검사시 지적사항을 점검할 예정 ㅇ향후 증권회사 홈페이지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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