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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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의 할부금융자회사를 통한 소비자금융관련 보완방안 | 금융감독위원회 | 2002-08-28 | |
| □ 금융감독위원회는 7.4일부터 5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8.23(금) 간담회에서 은행의 할부금융 자회사 설립을 통한 소비자금융업무를 허용키로 하였음 □ 다만, 은행의 할부금융자회사를 통한 고금리 소비자금융업무 취급에 따른 제2금융권에의 영향 및 모은 행의 건전성 악화등의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한 이후 추진키로 하였음 < 보완방안> ① 은행의 할부금융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기존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축소하여 운용 (예시) 할부금융자회사의 자본금의 일정배수 또는 은행자기자본의 1%, 3% 등 * 개별 자회사 : 은행자기자본의 10%, 자회사 전체 : 은행자기자본의 20% ② 경영실태평가시 자회사와의 방화벽 준수여부 및 자회사 재무상태에 대한 경영평가·감독 강화 * 모자회사간 주요 방화벽 제도 - 자회사 신용공여한도규제(은행업감독규정 §52) - 자회사 출자한도 : 은행자기자본의 15%(은행법시행령 §21) - 은행과 자회사간 거래시 통상의 시장조건에 의해 거래(은행업감독규정 §52 ③) ③ 할부금융 자회사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충당금 적립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 현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 │ │은행업(가계여신) │할부금융업 │ │ │ │ │ ├───────┼──────────┬────┼───────────┬────┤ │정 상 │ 1월미만 연체 │0.5% │ 3월미만 연체 │0.5% │ │요 주 의 │ 1∼3월 │ 2% │ 3∼6월 │ 1% │ │고 정 │ 3월이상 │20% │ 6월이상 │20% │ │회수의문 │ 3∼12월 회수초과 │50% │ 6월이상손실미확정 │75% │ │추정손실 │ 12월 회수초과 │100% │ 6월이상 회수초과 │100% │ └───────┴──────────┴────┴───────────┴────┘ ④ 투자에 따른 위험분산 및 소비자금융 관련 know-how 습득등을 위해 합작투자를 유도 ⑤ 금감원은 은행의 할부금융자회사의 신규 등록후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소비자금융 동향을 정기적으 로 점검 □ 이와 아울러, 할부금융회사의 신용대출업무등의 취급비중을 일정비율(예: 50%)이하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사항) * 신용카드사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현금대출(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의 비중을 전 체 채권잔액의 50% 이하로 제한(02.7.1) □ 앞으로도 금감위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 구체적인 규정개정작업과 할부금융자회사 출자승인 과정에 서 은행의 소비자금융업 확대에 따른 금융소비자 및 금융산업에의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은행의 할부금융자회사를 통한 소비자금융관련 보완방안 Ⅰ. 소비자금융업 현황 □ 은행 가계대출 등 소비자금융 시장규모는 2001년말 현재 총 303.5조원으로 추산 ㅇ은행(56%) 및 신협·상호금융(10.5%)의 비중이 큼 금융권별 소비자금융 취급실적(2001년말 현재) (단위 : 조원,%) ┍━━━┯━━━━┯━━━━━━━━━━━━━━━━━━━━━━━━━━━━┯━━━━┳━━━━┓ │ │은행 │비은행 │보험등 ┃계 ┃ │ │ │ ┌─────┬────┬───┬───┬───┤ ┃ ┃ │ │ │ │신협, │새마을 │신용 │할부 │저축 │ ┃ ┃ │ │ │ │상호금융 │금고 │카드 │금융 │은행 │ ┃ ┃ ├───┼────┼─────┼─────┼────┼───┼───┼───┼────╂────┨ │금액 │170.0 │79.5 │32.0 │7.9 │27.9 │5.3 │6.4 │54.0 ┃303.5 ┃ ├───┼────┼─────┼─────┼────┼───┼───┼───┼────╂────┨ │비중 │56.0 │26.2 │10.5 │2.6 │9.2 │1.7 │2.1 │17.8 ┃100.0 ┃ │ │ │ │ │ │ │ │ │ ┃ ┃ ┕━━━┷━━━━┷━━━━━┷━━━━━┷━━━━┷━━━┷━━━┷━━━┷━━━━┻━━━━┛ □ 제도권 금융기관의 금리는 연15%∼60%에 분포 ㅇ사금융은 연60∼500%의 금리로 대출 □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은 각 권역별 근거법에 의해 인·허가를 받고 불특정다수로부터의 수신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 ㅇ할부금융사는 여전법에 따라 등록하고, 수신기능이 없으므로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대출 ㅇ대부업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규제 Ⅱ. 할부금융자회사관련 감독제도 1. 여전업법상의 할부금융업 등록제도 □ 할부금융업 등록요건 ㅇ등록요건 : 자본금 200억원등 ㅇ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과 겸영등록 가능 - 3개 이상 겸영시 자본금 400억원이상 □ 업무범위 : 할부금융업, 신용대출·담보대출, 어음할인 등 □ 자금조달 : 금융기관 차입, 사채발행, 보유 유가증권·대출 채권 매출 등 ㅇ사채발행 특례 : 자기자본 10배 2. 은행자회사 감독제도 <은행법> □ 은행은 타회사 주식을 15% 초과보유할 수 없으나 ㅇ[금감위가 정하는 업종]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금감위 승인을 받은 경우] 는 15% 초과보유 가능 □ 따라서 금감위 규정(은행업감독규정§49)상 자회사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법상의 금감위 승인불요 * 증권업, 보험사업, 종금업, 신탁업, 투신업, 증권투자회사업, 금고업, 여전업, 신용정보업, 중소기업창 업투자업, 금융전산·연구업, 팩토링업, CRC 등 => 은행의 할부금융자회사 출자(15%이상 지분소유)시 은행법상 승인 불요 <금산법> □ 금융기관이 타 회사 발행주식 20%이상 출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감위 승인 * 금융기관이 아닌 타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 한하지 아니할 것 ㅇ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는 공정위와 사전 협의 => 은행의 할부금융자회사 출자(20%이상 지분소유)시 금산법상 승인 필요 Ⅲ. 은행의 자회사를 통한 소비자금융 취급 효과 1. 긍정적 효과 □ 은행이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비자금융업에 진출 하는 경우 고금리 가계대출자산의 리스크관리 가 용이 □ 은행의 신용도를 활용하여 소비자금융업을 영위하므로 업계전반의 금리인하효과등 신용등급이 상대적으 로 낮은 금융이용자에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 가능 □ 은행의 영업력 및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금융업계의 대출심사 및 채권회수 등에 있어 건전영업관 행 정착에 기여 □ 사금융시장의 제도권흡수를 유도하고 고객신용도에 따라 소비자금융시장이 세분·다양화되는 효과 기대 가능 □ 외국계 은행지점, 일본대금회사 등 외국의 소비자금융업 진출에 대비하여 국내 소비자금융업계의 경쟁 력을 강화 2. 예상 문제점 □ 모은행을 통해 저리로 조달한 자금*을 고금리로 운용한다는 사회적 비난과 자체대출 가능한 고객에게 은행 자회사 이용을 유도하는 경우 금융수요자의 금리부담 소지 *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제한(은행 자기자본의 10%)으로 일정부분 규제 가능 □ 할부금융사의 자산건전성분류는 은행(가계대출)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어 은행의 규제회피수단으로 이 용 소지 현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비교 ┌───────┬───────────────┬────────────────┐ │ │은행업(가계여신) │할부금융업 │ │ │ │ │ ├───────┼──────────┬────┼───────────┬────┤ │정 상 │ 1월미만 연체 │0.5% │ 3월미만 연체 │0.5% │ │요 주 의 │ 1∼3월 │ 2% │ 3∼6월 │ 1% │ │고 정 │ 3월이상 │20% │ 6월이상 │20% │ │회수의문 │ 3∼12월 회수초과 │50% │ 6월이상손실미확정 │75% │ │추정손실 │ 12월 회수초과 │100% │ 6월이상 회수초과 │100% │ └───────┴──────────┴────┴───────────┴────┘ □ 기존 비제도권의 超고금리시장을 대체하는 것 보다는 유사시장인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 약화 및 부 실화 초래 우려 * 그러나, 상호저축은행 대출시장 잠식은 최고 30% 수준 이하로 전망되고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틈새시장 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의 지역밀착형 영업전략을 감안할 때 동 업계에 대한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으 로 예상 Ⅳ. 보완방안 은행의 할부금융 자회사를 통한 소비자금융업 진출은 긍정적인 효과가 크므로 이를 허용하되, 경제적·사회 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 □ 은행에 대한 감독 강화 ①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 은행의 자기자본규모를 감안할 때 소비자금융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범위를 추가 축소하는 방안 강구 * 요조치 사항: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 │현행 │개정안 │ ├─────────────────────┼──────────────────────┤ │<은행의 자회사 신용공여한도> │ │ │①자회사 각각에 대하여 은행 자기 │①좌동 │ │ 자본의 10% │ │ │②자회사 전체에 대하여 은행 자기 │②좌동 │ │ 자본의 20% │ │ │(신설) │③할부금융 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일정 │ │ │ 배수 또는 은행자기자본의 1%, 3% 등 │ └─────────────────────┴──────────────────────┘ 은행업감독규정에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제한 조항(§52)외에 할부금융 자회사에 대한 추가제한 신설 ② 모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시 자회사와의 방화벽 준수 여부 및 자회사 재무상태에 대한 경영평가·감 독을 강화 * 모자회사간 주요 방화벽 제도 - 자회사 신용공여한도규제(은행업감독규정 §52) - 자회사 출자한도 : 은행자기자본의 15%(은행법시행령 §21) - 은행과 자회사간 거래시 통상의 시장조건에 의해 거래(은행업감독규정 §52 ③) ③ 은행과 소비자금융 관련 회사 등과의 합작투자 유도 ㅇ투자에 따른 위험분산 및 소비자금융 관련 Know-how 습득을 위해 합작투자를 유도하되, 구체적인 투자 비율 등은 은행자율에 일임 □ 할부금융자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① 은행자회사(할부금융사)의 고금리 상품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여 타금융권 대비 고금 리 상품 취급 유인을 억제 * 요조치 사항 :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② 할부금융자회사에 대한 자산건전성 및 충당금적립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 요조치 사항 :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 할부금융회사의 신용대출업무 등의 취급비중을 일정비율(예: 50%)이하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 요조치 사항 : 여전업법 개정(관계부처 협의) □ 금감원은 은행의 할부금융자회사의 신규 등록후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소비자금융 동향을 정기적으 로 점검 Ⅴ. 향후 추진계획 □ 은행의 할부금융자회사 출자승인은 구체적인 금감위규정 개정작업 완료후 추진 * 여전업법 개정은 규정개정 작업과 별도로 정기국회에 상정 추진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및 할부금융자회사 출자승인시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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