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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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동의절차 개시 | 금융감독원 | 2002-08-28 | |
| □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계는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발표된 다 중채무자를 위한 "개인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안)"을 붙임과 같이 일부 보완하고, 8월 하순부터 동 협약(안)에 대한 각 금융회사의 동의(협약가입)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중 발효시킬 예정임 Ⅰ. 다중채무자에 대한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변경내용 1. 조직 및 기구 가. 신용회복지원위원회 o 위원수를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원 o 기구 운영의 객관성과 의견수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손보와 생보를 분리하여 1명을 증원 나. 심의위원회 o 5인의 전문가로 구성하려던 것을, 심의위원장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20명 내외의 전문가를 심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pool제로 운영 o 전문가 확보의 용이성 및 제도시행초기 심의위원회의 업무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 2. 채무감면의 범위 o 원금감면은 금융회사의 상각채권에 한하며 감면규모는 1억원 이내로 하려던 것을, 금융회사의 상각채권 을 대상으로 하되 감면규모는 신청자의 금융회사 총 채무액의 1/3 이내로 함 o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채무감면 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3. 보증보험사에 대한 채권추심 o 신용회복 지원신청사실을 통지 받은 이후에는 채무자, 보증인(보증보험사 포함)에 대한 채권행사 및 담 보권행사를 중지하려던 것을, 보증기관에 대하여는 보증기관이 확정될 지원계획의 조건대로 보증 채무이행을 확약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담보권행사가 가능하도록 함 o 채권금융회사인 보증보험사와 여타 금융회사간 보증채무 청구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 Ⅱ. 향후 추진일정 1. 협약가입 추진(8월 하순부터) o 9월중 협약체결을 완료하여 협약 발효 및 사무국을 출범시킬 예정 → 신용회복지원 상담업무 부터 개시 * 신청 적격여부의 확인, 서류의 작성 및 금융회사앞 신용회복지원신청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할 때, 실제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 2.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전산개발(8∼11월) o 협약 시행을 위한 세부업무처리절차 제정(9월중) o 홈페이지 개설(9월중) o 개인신용회복지원 업무 전산개발(8∼11월) - 전국은행연합회 및 각 금융회사의 관련 프로그램 보완(9월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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