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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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명령 | 금융감독원 | 2002-08-27 | |
| □ 2002.8.00. 금융감독위원회는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미만 (△18.9%)으로 나타난 (인천)경인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규정에 의 거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를 명령하였음 (동 법률 제2조 및 제10조) ㅇ영업정지 : 2002.8.27.～2003.2.26.(6개월)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 및 예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 정지 ㅇ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 2002.8.27.～2003.2.26.(6개월) □ 앞으로 동 상호저축은행은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영업을 재개하게 되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개매각 등을 통하여 정리절차를 밟게 됨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의 8) ㅇ공개매각시 인수자가 있으면 자산?부채를 계약이전방식(P&A)으로 이전받아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예금자 는 인수자와 거래를 지속할 수 있으며 ㅇ인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거쳐 정리됨 □ 동 조치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1인당 2천만원까지 우 선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되며 ㅇ인수자가 없어 파산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도 원리금 기준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기인출금 포함) 보호를 받게 됨 (예금자 보호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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