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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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 재정경제부 | 2002-08-22 | |
| □ 우리부는 별첨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며, ㅇ향후 입법예고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ㅇ시행예정일: 2003.4.1 □ 개정안 주요내용 ㅇ할부금융사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보호 강화 - 도난·분실카드로 인한 손실에 대해 회원이 일정금액내에서만 책임지는 책임한도제 도입등 ㅇ신용카드사 임직원에 대한 감독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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