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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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우대중복통장 선택방법 | 주간세무경영 566호 | 1999-10-27 | |
| 1. 경 위 세금우대는 예금종류별로 1인1통장 또는 1세대1통장만을 인정 －금융기관의 예금유치 경쟁, 예금종류가 복잡하여 예금주 착오 등 중복통장이 계속 발생하여 왔음. 반면, 선개설통장만을 세금우대통장으로 인정하는 관계로 후개설통장 예금규모가 큰 경우 불이익으로 많은 민원이 있어 왔음. 이번에 세금우대저축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예금주가 없도 록 하기 위하여 본인이 유리한 통장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 －중복통장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예금주의 편의를 기하고 아울러 중복감면을 막음으로 써 원천징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함. 3. 세금우대통장 선택방법 중복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금주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통장을 선택하도 록 함. <선택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거나 본인이 직접확인한 통장 단, 종전에 중복통장으로 확인되어 본인의사에 따라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를 제출 하여 세금우대가 배제된 통장은 선택대상에서 제외 <예금주가 세금우대저축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선개설통장 우대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후개설통장은 전부 일반통장으로 전환됨. <후개설통장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세금우대를 선택한 통장 외의 통장 취급금융기관에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를 제 출하여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선택한 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 종전에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세금우대배제되어 일반통장으로 전환된 통장을 선택하 는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선택 －세금우대가 적용된 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를 제출, 세 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우대선택통장 취급금융기관에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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