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  경
   ○ IMF이후 외환자유화 조치등 외화유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외화의 유·출입이 급격히 증가되고 국제거래 규모의 증가뿐만 아니라 거래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음

   ○ 이러한 국제거래의 증가를 틈타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질 거래와는 상관없이 조세피난처에 Paper Company를 설치하고 형식상 거래를 통해 이자·배당·로얄티·주식양도 차익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국세청에서는 실질수익자와 거래하여 정확히 신고·납부한  성실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유지 차원에서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 행태를 엄격히 규제해 나갈 방침임

Ⅱ. 조세피난처의 국제거래 현황

 1. 조세피난처와의 국제거래 추세

 □ 조세피난처와의 국제거래 규모  (단위 : 억불)

  ※ 조세피난처는 OECD 지정국가(35) 및 홍콩·말레이시아 등 조세회피성 9개 국가 포함

     - 실물거래보다는 무역외거래·자본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

          ※ 말레이시아로부터의 국내투자액이 타국에 비해 월등히 높음

2.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세금회피 실태 

 □ 자본거래와 무역외거래의 증가에 따라 조세피난처 세금탈루 급증 

  ○ 무형적인 자본거래와 이전거래는 가시적인 상품의 이동을 수반하는 무역거래와 비교할 때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가 보다 용이

     종래의 국제상품거래 세금 탈루는 조세피난처를 경유하여 소득의 일부를 조세피난처에 떨어뜨리는 방법을
      이용

     이에 비하여 최근의 자본거래와 서비스, 무형자산 등 국제거래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세금을 전혀 부담
     하지 않고 대규모 탈세를 하는데 손쉽게 이용될 수 있다는데 특징이 있음

  □ 그 유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국내대부 투자자금을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경유시킴
       으로서 이자소득세 회피

   ○ 조세피난처에 특허권 등을 위장 등록시키고, 이를 경유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로얄티)에 대한
        과세 회피

   ○ 조세피난처에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 이를 통하여 국내 부실기업의 주식을 인수한 후
       단기간 내에 양도하여 막대한 차익을 얻고도 주 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회피

   ○ 조세피난처에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계열회사에 자금 부당지원

   ○ 조세피난처에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외자유치를 가장하여 주가조작

3. 조세피난처 폐해의 실상

  □ 거대국제자본 등의 세금없는 막대한 이득 창출

   ○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세금회피는 거대 국제자본 또는 불법  조성 자금이 세금부담 없이 막대한 자본이득을 취한다는데 있음

    - 조세피난처가 이러한 거래에서 취하는 이득은 건당 수백$ 또는 수천$에 불과하나, 상대국가의 조세 일실
       은 경우에 따라 건당 수백만$ 또는 수천만$에 달 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이 과정에서 이익을 차지하는 것은 거대 국제자본 또는 불법조성  자금 등이며, 정부가 필요한 만큼의 조
       세수입을 거두면 이들이 잠식한 만큼의 세 부담은 결국 국내 중소기업 및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옴

   ○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화유출 등 국부유실 가능성

    - 조세피난처 거래는 조세회피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외화유출의 가능성과 불법자금의 자금세탁 창구로도 이용될 가능성 상존 

 □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사회적 무감각

   ○ 그리고 이러한 폐해는 국제 간의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진 Global  Economy 체제 아래서 더욱 커지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외자유치 과정에서 이러한 거래가 크게 증가하였고 기업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고 있으 며, 조세에 미치는 악영향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임

Ⅲ. 조세피난처 이용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1. 조세피난처 이용 세금탈루혐의자 세무조사실시(1차)

   ○ 세무조사 대상 : 65개 법인 및  개인

   ○ 소득탈루 혐의금액 : 4,110 억원

   ○ 조사기간 : 2002. 8.   ∼ 9.  (4주간) 

 ※ 조세피난처 관련 조사실적 (2000.1∼2002.6월간) : 추징세액 708 억원

  < 앞으로의 계획 >

  ○ 조세피난처와의 거래 전반에 대한 Monitoring을 통하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2. 조세피난처 이용 규제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가. 조세피난처 문제 해결을 위한 OECD 논의 동향

  ○ 미·영·불·독·일 등 G7 국가를 중심으로 한 OECD는 조세피난처 폐해의 심각성 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OECD의 유해조세 경쟁포럼(Forum on Harmful Tax Competition)에서 국제적 논의를 시작
     (1997년)

    - TAX HAVEN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1999년 출범한 유해조세  경쟁포럼이 결실을 맺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름

   ○ 2002년 7월 현재. 28개 조세피난처가 2005년까지 유해조세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정보를 포함한 정보
       교환에 응할 것을 약속 (Commitment)

   ○ OECD에 조세정보교환을 약속한 28개 협조적 조세피난처(Committed Country)

     : 앙길라, 안티구아 앤 바부다, 아루바, 바하마, 바레인, 바베이도스, 벨리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쿡 아일
       랜드, 도미니카, 지브롤타,  그레나다, 건 지, 맨섬, 저지, 몰디브, 몬세라트, 안틸레스, 니우에, 파나마,
       서사모아, 세이셀,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킷츠 앤 네비스, 세인트 빈센트 앤 그레나딘, 통가,
       Turks & Caicos,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 금년도부터는 국제금융센터를 두고 조세제도를 통하여 국제자본을 유치하는 유해조세국가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

  나. 국제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등 적극 추진

  □ OECD를 통한 주요 조세피난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지속

   ○ 조세피난처 규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 OECD는 지난 16차 회의 (5월 28∼29일)에서 싱가폴, 홍콩, 말레이시아(라부안)을 최우선 순위 국가로
      결정함

   ○ 앞으로 구성하게 될 OECD 재정위의 Contact Group에 적극참여

    - OECD의 논의 과정에 주도적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

  □ OECD 관련 최정예 요원의 선발 및 훈련

   ○ Tax Haven, E-commerce 등 새로운 국제간 과세질서를 형성중

    -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적극적 자세로 우리 이익을 지킬 필요

   ○ 특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Hub of Asia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OECD의 기능과 역할을 활용할
       필요

  ○ OECD 인력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2003년 260백만원) 노력중

    - 최적임자를 선발하여 파견하고 체계적 보직관리 등 인력양성에 활용

  □ 학계, 경제단체, 전문가그룹 등 Net-Work 구축

   ○ OECD의 논의 동향을 관련업계와 학계 등에 전파

   ○ 이들을 통하여 OECD 대응을 위한 조언을 듣고 아이디어 수렴

Ⅳ. 참고 : 문답자료

※ 문답자료등 이하생략된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 파일을 보시고 싶으시면 첨부된 아래 한글파일을 참고하세요

 ☞  아래한글 파일 :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이용한 조세회피 실태와 규제 대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