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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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공무원법 제정(안) 처리 방향 | 재정경제부 | 1999-10-25 | |
| □ 그 동안의 경위-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청렴성 사명감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공무원을 특정직으로 전환하여 채용 교육 보수 복무 퇴직등 일련의 인사관련 절차를 국세행정의 특성에 맞도록 별도로 운용하기 위한 국세공무원법(안)의 제정추진 -"99.8 :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99.9 : 중앙인사위원회에 심의 의결 의뢰 * 국가공무원법 제7조제3항에 의거 인사관련법령은 중앙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 -"99.10.21 : 중앙인사위원회에 심의의뢰 철회 □ 앞으로의 계획- 국세공무원법을 제정하여 국세공무원을 특정직화하는 것은 정부의 통일적인 인사정책 방향과의 조화등 더 심도 있는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므로 - 금년에는 국세공무원법(안)의 내용중 일부 시급한 사항(예: 7급위주의 국세 공무원채용, 신규교육기간 연장을 통한 전문성제고)을 현행 국가공무원법령 을 개정하여 반영하도록 중앙인사위원회 등과 협의중에 있음 조세지출예산과 T : 503-9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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