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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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개 환경오염방지용 물품 관세감면대상 지정 | 재경부 | 2002-08-14 | |
| □ 재정경제부는 깨끗한 환경의 보존을 위해 천연가스차량 제작에 사용되는 엔진제어장치 등 68개 품목에 대해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지정함(재정경제부령 개정) ㅇ지정된 환경오염방지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관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됨 ⇒ 개정안에 의한 감면지원액 : 年 약 40억원으로 예상 □ 환경오염방지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1979년부터 운영중이며, 이번 개정에서는 종전 64개 감면 품목 중 국산화가 이루어진 품목 2개를 제외하고, 환경부가 신규 요청한 6개 품목을 추가한 것임 <주요 지정품목> - 대기오염방지용 물품 : 질소산화물제거설비 등 47개 ⇒ 천연가스차량용 실린더 브래키드 등 4개 신규추가, 송풍장치 댐퍼등 2개 제외 - 수질오염 및 해상오염방지용 물품 : 미생물배양기 등 5개 - 폐기물의 처리·재활용 물품 : 아스팔트재생기 등 16개 ⇒ 廢합성수지 용융압출기 등 2개 신규추가 □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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