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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T분양권·재건축추진(예정) APT
등 양도관련 세무조사 실시
○
상반기 조사 실적 (최종)
- 2000.
1월 ∼ 2001.10월중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고가
프리미엄이 형성된 APT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재건축추진(예정) APT 등
양도자중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자에 대한 조사
(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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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조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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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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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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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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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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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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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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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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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자 및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양도소득 등 탈루소득 총 992억원을 적출,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
367억원을 추징
-
관련법규 위반행위자 456名을 적발하여 관계기관 통보
·
청약예금통장 불법매매 : 222명 (건설교통부)
·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 234명 (관할 구청)
*
1차 통보 (3. 18) : 150명, 2차 통보 (5. 15) : 306명
○
현재, 세무조사 진행중
- 2001.11∼2002. 1월중
서울·수도권 전지역에서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재건축추진(예정) APT등을
취득하여
단기간 내에 양도한 자 중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자를 대상으로 2002. 7월말
세무조사 착수
◆ 조사대
상
: 총 1,302명
·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전매한 자 : 1,096명
·
재건축 추진아파트 등을 단기양도한 자
:
2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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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월이후 APT분양권 등 양도분에 대해서도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
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임
□ 재건축추진(예정) APT 등 주택취득관련 자금출처조사(예정)
○ 최근 이상 급등 징후가 있는 서울 강남지역 등의 재건축추진(예정) APT·기타
고가의 APT를 구입한 자에
대한 관련 취득자료 등을
정밀분석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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