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납세관련 서류 제출방법의 전자 송신화 | 재경부 | 2002-07-24 | |
| □ 재정경제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등의 세금신고시 첨부되는 등기부등본, 토지대 장, 건축물대장, 호적등본 등을 ㅇ 납세자가 소정의 실비 수수료를 지급하고 인터넷등을 통해 신청하면 이들 서류의 발급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직접 세무관서에 전자 송신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등을 신고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를 세무관서에 제출하기 위해 ㅇ 등기소나 시청·구청·군청등 구비서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다시 세무관 서에 제출하는 불편과 번거러움이 없어지게 됨 □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민원서비스 혁신사업」(G4C, Government for Citizen)을 시행 ("00.11)하고 있는 바 ㅇ 이 사업은 기존의 「관청중심의 민원서비스」를 「국민중심의 민원 서비스」로 전환하여 민원처리 절 차를 개선·정보화하고 ㅇ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서류를 대폭 폐지하여 민원 인의 관청방문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번 재정경제부의 조치는 이러한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을 국세분야에 접목하려는 것으로 ㅇ 이를 위해 연내 소득세법·상속증여세법·법인세법 시행령등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 할 계획임 | |||
| 다음글 | 국세청 인사 | 2008.11.27 |
|---|---|---|
| 이전글 | 10월 경상수지 49억 달러 흑자…사상 최대 | 2002.07.25 |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