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전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1.
중간예납신고 대상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
※
12월말법인 : 240천개, 2001년(192천개) 보다 48천개 증가 (25%)
◇
예외 ―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
2002.1.1 이후 새로이 설립한 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
○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 대상 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후
-
중간예납 대상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함
예)
사업연도가 2002.1.1 ∼ 12.31인 법인의 경우
→
1.1 ∼ 6.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 납부는
8. 31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토요일이므로 9. 2까지, 분납세액은
10. 2까지 (중소기업 10. 17)
3.
중간예납 세액의 계산방법
□
원 칙
○
전 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흑자 법인)
→
직전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 전 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적자법인)
→ 중간예납 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예 외
○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해 중간예납 할 수 있음
4.
세액계산시 유의할 사항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12월말법인은 6.30까지) 수정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된
경우에는 그 증감된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함.
*
전년도에 1억원을 신고납부한 법인이 6월 30일 추가로 5천만을 수정신한 경우 직전연도
산출세액은 1억5천만원임.
단,
7월중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
인하된 세율은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
○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1% 인하
-
적자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인하된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5% (종전 16%), 1억원
초과 : 27% (종전 28%)
-
그러나,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세율
인하분은 반영하지 아니함
□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최저한세 범위내에서 공제
○
전년도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에 대하여도 중간예납기간의
투자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함
-
이 경우 공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전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에서 전년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한세의 1/2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함.
*
최저한세란 각종 조세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각종 준비금·소득공제· 비과세소득
등 조세지원을 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15%(중소기업 12%)를 곱한 세액만큼은 납부하여야
함.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계산사례>
○
2002년 임시투자세액 : 20,000천원
(투자금액 200,000천원×10%)
○
2002년 중간예납시 최저한세 30,000천원(중소기업)
(직전년
과세표준 500,000천원×12%×1/2)
(단위
: 천원)
|
구
분
|
사례Ⅰ (전액
공제불가)
|
사례Ⅱ (부분
공제)
|
사례Ⅲ (전액
공제)
|
|
전기
신고
내용
|
①
과세표준
|
500,000
|
500,000
|
500,000
|
|
②
산출세액
|
128,000
|
128,000
|
128,000
|
|
③
감면세액
|
68,000
|
30,000
|
0
|
|
④
결정세액(②-③)
|
60,000
|
98,000
|
128,000
|
|
⑤
중간예납세액
|
30,000
|
30,000
|
30,000
|
|
⑥
원천납부세액
|
30,000
|
30,000
|
20,000
|
|
⑦
차감납부세액(④-⑤-⑥)
|
0
|
38,000
|
78,000
|
|
당해
연도
중간
예납
|
⑧
산출세액
|
128,000
|
128,000
|
128,000
|
|
⑨
감면세액
|
68,000
|
30,000
|
0
|
|
⑩원천납부세액
|
30,000
|
30,000
|
20,000
|
|
⑪중간예납세액[(⑧-⑨-⑩)×1/2]
|
15,000
|
34,000
|
54,000
|
|
임시
투자
세액
계산
|
⑫최저한세[(①×12%)×1/2]
|
30,000
|
30,000
|
30,000
|
|
⑬임시투자세액 공제한도(⑪-⑫)
|
△15,000→0
|
4,000
|
24,000
|
|
⑭임시투자세액공제 발생액
|
20,000
|
20,000
|
20,000
|
|
⑮임시투자세액 공제가능액(⑬,⑭중 적은 금액)
|
0
|
4,000
|
20,000
|
|
납부
|
(16)차감중간예납세액(⑪-⑮)
|
15,000
|
30,000
|
34,000
|
5.
금년도 중간예납 관리 방향
□
불성실신고 소지법인 중점관리
○
법인 스스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납부하도록 개별기업의 납부할 세액에 대한 사전안내는
아니하되
*
인터넷 홈페이지, 조세관련 매거진 등에 중간예납 요령, 서식, 납부방법 등을 상세하게
게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
자율적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법인 및 불성실신고 소지법인의 신고상황을
중점관리
|
≪중점관리
대상법인≫
·
전년도에 중간예납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법인
·
전년도 결손법인중 금년도 이익발생 예상법인
·
소득조절을 통하여 중간예납을 축소신고한 법인 등
|
○
올해 처음으로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전년도 신설법인과 계속하여 적자 발생법인에
대하여는 세액 계산 방법에 대한 개별 안내문 배부 → 91천개
법인
○
엄정한 사후관리 ━ 불성실신고법인은 즉시 시정조치
○
법인별 신고상황을 전산검색하여 불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즉시 가산세를 포함 고지할
예정임
*
가산세 : 연 18.25% (미납부세액 × 1일 0.05%)
*
전년도 신고분 검색결과 2,796개 법인 176억원 추징
|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