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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선수의 포상금이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 세무사 강 재원 (02-786-4200) | 2002-07-02 | |
| (1) 프로선수는 직업선수로서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 된다. 프로는 직업이다. 따라서 아마와는 세금부과 방법이 다르다. 아마선수가 소속팀에서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 으로 보며 프로선수가 받는 이적료나 스카웃금액은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분류 된다. 소득 세법에서는 사업소득(제21조 제1항 15호)으로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표준소득률표 상 으로는 인적용역소득(코드NO.940904)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진작 소득세법에서는 「인적용역소득자」라는 조 항은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동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에만 규정되어 있어 세법체계 에 상당한 모순과 문제가 있다. (2) 프로선수가 받는 포상금에 대한세금 세법에서 상금, 포상금은 복권당첨금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 한다. 즉, 기타소득은 예칙이 가능하지 않 고 부정기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하므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 등 예칙 가능한 소득 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이란 명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상금, 포상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지급하면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5,10호)로 세금이 없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지급하면 국가가 아닌 사단법인이 므로 비과세 안된다. 그러나, 프로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가 받는 포상금이 인적용역소 득인 사업소득으로 본다면 비과세도 안된다. 이 경우 세법해석상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호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과 부상)에서 이 경우에만 75%의 필요경비를 공제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축구협회가 동법에 적용되 는 공익법인일 경우에만 75%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25%가 소득금액이 된다. (3) 똑같은 소득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례 근로소득자인 대학교수가 학교가 아닌 타처에서 강의하고 강사료를 받거나 신문사에 원고를 쓰고 고료를 받 을 때. 방송에 출연하여 출연료를 받을 때, 본업이 근로소득자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75% (원고료 등 창작물은 80%)를 경비로 공제하고 차액 25%만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부담한다. 사업소득자인 세무사나 변호사가 강의, 방송출연, 포상금을 받아도 계속, 반복적 소득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프로바둑기사가 시합에서 입상하여 상금을 받게 되면 직업이 바둑기사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 어 과세하고, 프로축구선수가 어떤 구단에 입단할 때 받는 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구단으로부 터 연봉을 매월 나누워 받는 급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한다. (4)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사유 세법에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소득(프로)으로 해 석하는데 월드컵 대표선수는 UEFA컵처럼 프로구단간의 경기가 아니고 국가대항전이다 또한 프로구단 소속이라도 국가에 매년 피택되는 것이 아니고 프로선수의 소속구단을 위해 뛴 것 또한 아니 며 국가의 명예를 위함이지 돈을 벌기 위하여 뛴 것도 아니므로 프로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없다 동시에 4년에 한 번 개최되는 대회이고 누가 4강에 오를 것을 예칙한 자도 없고 사전에 상금이나 포상금에 대한 규정도 없는 극히 일시적이고 부정기적, 불특정한 소득이므로 세법에서 포상금은 복권당첨금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원고를 작성하게 된 동기는 포상금에 대한 세법해석이 난해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 6월24일 국세청 상담실에 세무사라는 직함을 밝히고 월드컵 축구선수의 포상금이 어떤 소득이냐고 상담한바 프로선수는 사 업소득이고 아마선수는 기타소득이라고 했다. 물론 국세청 상담실 실무자가 정부의 유권해석권자가 아니지 만 본건에 대하여 상담전화가 많아 상급기관에 확인하고 답변하는 것 이라고 했다. 이번 시합으로 타오르 는 국민의 정서로 보아 비과세로 처분되면 좋겠는데, 똑같은 소득을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비과세 냐? 아니냐? 기타소득으로 과세시 75% 필요경비 공제여부 등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다르므로 소득세법을 좀 더 모법과 시행령에 구체적인 위임조항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과 동시 전문가인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워 이 글을 올리게 되었다 (참조 : 월드컵 선수가 소득세 추계신고 시에도 기부금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됨) 세무사 강 재원(http://www.taxman.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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