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1510원을 돌파하는 등 정부·여당의 20조원대 '지역화폐 직접 지원' 추경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전시 추경'을 공식화하며 재정 총동원을 선언한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를 "선거용 현금 살포"로 규정하며 산업·민생 기반 중심의 '국민 생존 7대 추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실물경제 전반을 뒤흔드는 상황에서 여야의 추경 방향은 재정건전성 논란과 지방선거 정치까지 얽히며 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보류 소식에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10% 하락하며 숨통을 틔우는 듯했으나, 시장의 공포는 여전하다.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망 차질 우려가 상존하면서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3월 말 15~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초과세수(반도체 호조·증시 활황)를 최대 활용해 국채 추가 발행을 최소화하는 재원 마련 방침으로, 에너지 바우처 확대·유류비 지원·중소기업 금융·저소득층 생계 보강 등이 핵심 항목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추경으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하다.  국회 여당은 4월 초 추경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역화폐로 골목상권 살리고 차등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추경의 필요성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중동 전쟁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 편성·처리는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된다"고 강조하며, "규모를 미리 정해 사업을 억지로 맞추기보다 현장 필요를 충실히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 방식에서 지역화폐를 전면에 내세웠다. "현금으로 주면 저축될 가능성이 크지만,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며 경기 순환에 효과적"이라는 논리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소비가 많아지지만, 부자들에게 100만원을 줘도 안 쓴다"며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동정심이 아니라 경제정책상 필수"라고 차등 지급 원칙을 제시했다.

야당의 '퍼주기'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적 선동으로 생긴 오해"라며 강력 반박했다. "정부의 본질은 국민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영양실조 상태에서 허리띠 졸라매는 것은 무능"이라고 비유했다. 초과세수 덕에 "빚 내지 않고 추경 가능"하다고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유류세 인하에는 "부익부 빈익빈 심화 우려"를 이유로 세제 감면과 직접 지원의 병행을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 "현금 살포 아닌 산업 생존 지원… 근본 대책 병행"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추경을 "선거 추경"으로 직격했다. "경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여당은 상임위원장 독식 등 정략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 삶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데 권력 놀음이 무슨 의미냐"고 몰아붙였다.

대안으로 제시한 '국민 생존 7대 추경'은 현금성 지원을 최소화하고 산업·민생 기반을 직접 겨냥한 패키지다. 정유·석유화학업계 긴급 지원, 유류세 인하, K-패스 할인 확대,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 택시업계 유류 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 농수산물 구매 바우처, 자영업자 배달포장 용기 구매비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여당의 광범위한 지역화폐와 달리 특정 산업·직군에 집중된 '선별 지원' 성격이 강하다.

송 원내대표는 단기 추경 외에 "근본 대응"도 주문했다.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남미 대체 공급선 확보와 러시아산 원유 우회 수입을 통한 외교 노력, 환율 안정을 위한 미국·유럽·싱가포르·사우디 등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 재정 투입의 한계를 지적하며 구조적 대안을 강조한 것이다.

지방선거 앞두고 치열한 줄다리기

여당은 초과세수라는 '재원'을 활용해 국채 부담 없이 민생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세수 추계 신뢰성"과 "집행 구조의 선거 연계성"을 문제 삼고 있다.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가 빠르지만 누수 가능성과 특정 업종 편중 논란이, 유류세 인하는 전 국민 혜택이지만 재정 규모 확대 우려가 상존한다.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총규모 조정, 항목 삭감·재배분, 집행 시기 단축 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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