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은행감독 당국이 대형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주요 은행들의 자본금 부담이 현행 대비 4.8% 낮아질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은행 자본규제를 종전보다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연준 이사 7명 중 바이클 바 이사를 제외한 이사 6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개편안은 바젤Ⅲ 은행 규제 협약의 최종 단계를 이행하기 위한 규정안과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으로 지정된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한 추가 자본 요구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연준은 바젤Ⅲ 규제 이행으로 대형 은행들의 보통주 기본자본 요건이 1.4% 증가하지만,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 요구 합리화가 자본 요건을 3.8% 감소하게 해 전체적으로는 대형 은행의 자본 요건이 2.4%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연준이 제안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개혁 효과까지 포함하면 대형 은행의 자본 요건은 총 4.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준은 분석했다.

중소형 은행은 자본 요건이 종전보다 7.8% 감소해 수혜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준은 뱅크오브아메리카, 뉴욕멜론은행,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모건스탠리, 스테이트스트리트, 웰스파고 등 8개 은행을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개편안은 9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연준을 포함한 미 은행감독 당국은 지난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은행권 건전성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해 대형 은행의 자본 요건을 약 20% 상향하는 내용의 은행 건전성 규제안을 추진해왔다.

금융규제 강화론자였던 마이클 바 당시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주도한 당시 개편안은 월가 대형 은행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을 금융규제 완화론자인 보먼 현 부의장으로 교체했다.

이후 연준은 규제 개혁 방향을 전환해 대형 은행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 기준을 수정하는 등 은행권의 자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편안을 주도한 보먼 부의장은 이날 연준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 당국은 은행 자본을 대폭 확충하고 금융시스템을 강화하는 개혁 조치들을 시행했다"면서 "이런 초기 개혁은 필요한 조치였지만, 저위험 활동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춘 규제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편안의 결과로 규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은행들이 안전성과 건전성,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더 좋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개편안을 반대한 바 이사는 "바젤Ⅲ협약은 트레이딩 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견뎌내고 또 다른 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은행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그런데 이러한 활동에 대한 자본 요건이 오히려 대폭 완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트레스 테스트 개편안, 보완적 레버리지비율 개편에 이어 오늘 개편안까지 총체적으로 미국 은행 및 금융 시스템을 더욱 취약한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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