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이 밀려드는 중국산 전기차로부터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EU에서 70% 이상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지원을 받는 전기차 제조업체들에 차량 부품의 최소 70%를 EU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초안에 따르면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연료전지 차량 등을 사는 구매자가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EU 내에서 조립되고, 가격 기준으로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70%가 EU 내에서 생산됐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구매·리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조건이 적용된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도 주요 구성 요소가 EU 내에서 생산됐어야 한다.

다만 초안에는 70%라는 수치는 괄호 안에 쓰여 있어 여전히 그 비율은 논의 중이며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FT는 전했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전기차뿐 아니라 건설 부문에서 사용되는 소재에 대해서도 역내 생산 기준이 적용된다.

창문과 문 제작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제품은 최소 25%, 플라스틱 제품은 최소 30%를 EU 내에서 생산해야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공공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번 초안은 저가 중국산 제품의 의존도를 낮추고 EU 역내 제조업을 부흥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중국산 전기차는 그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왔다. 자동차 시장조사업체 데이터포스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들의 점유율은 12.8%에 달했다.

이에 EU는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지난 2024년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를 최대 45.3%로 대폭 인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맞서 유럽 산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 가속화 법'(IAA)을 이달 25일 공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