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이 23일 오전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 영상을 공개했지만, ‘갭투자 논란’의 핵심이었던 인정과 새로운 해명은 끝내 없었다.

이 차관은 지난주 같은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사려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국민 반발을 샀고, 이후 배우자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내로남불’ 논란이 커졌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그는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해명했으며, 이번 사과에서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난주 제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의 발언과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거듭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매입 경위나 기존 해명에 대한 보완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결국 국민이 기대한 ‘갭투자 인정’이나 ‘책임 있는 사과’ 대신,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기존 해명만 반복되면서 비판 여론은 오히려 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집을 산 사실 자체가 아니라, 정책 책임자가 시장 심리를 교란시킨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 공직자가 ‘떨어지면 사라’는 말을 던졌다는 건 공감 능력의 결여”라고 꼬집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정부 부동산 정책의 도덕적 기반을 흔든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국토부 1차관의 발언과 행위는 “국민은 전세, 공직자는 매수”라는 냉소를 낳았고, 정책을 설계하는 자와 그 영향을 받는 국민 사이의 괴리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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