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 부처는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투기성 자금이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드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집값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이 가팔라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정상화 흐름을 타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중"이라며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기수요 차단 대책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가용 정책수단 투입'을 언급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제개편 카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뒤 브리핑에서 "아직 정부 측에서 세제 개편과 관련한 공식적 얘기가 등장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 조금 이른 얘기인 것 같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다양한 투자처에 건전한 투자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로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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