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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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 등의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조서 관련업무 안내 | 국세청 | 2002-06-29 | |
| Ⅰ. 추진배경 ○ 작년 말 세법 개정시 금년 7월 1일부터 폐지 예정이던 납부세액 확인서 제도의 후속조치로서 비거주자 지급조서 및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제도가 신설 ○ 그러나, 지난 6월 20일 재정경제부에서 신설제도의 정착을 위해 동 확인서의 폐지시기를 금년 말까지 6개월 연기하기로 결정 ○ 이에따라 일선 세무서, 원천징수의무자 및 세무대리인 등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에 관한 업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 내용임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이유 ○ 외환제도 선진화의 일환으로 확인서를 통한 외화송금 사전관리에서 지급조서를 통한 사후관리방식으로 전환 □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제도 신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7조의2 - 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38조의4 ○ 제출대상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고 자 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제출방법 -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비거주자 등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소득 을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전날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신청서 제출시 당해 비거주자등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 증명서를 첨부 - 반복 지급되는 소득의 경우 1회 제출로 대체 - 비과세·면제 신청후 계약내용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당초 신청내용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새로 신청 - 대리인(납세관리인 포함)을 통한 비과세·면제신청 가능 ○ 제출제외대상 - 국내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 소득 - 사업·인적용역소득, 부동산·양도·산림소득 ○ 적용시기 - 2002.7.1 이후 최초로 비과세·면제되는 분부터 적용 □ 비거주자 「지급조서」 제출의무 신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2 - 법인세법 제1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2 ○ 제출대상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 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 거주자에 대한 지급조서와 마찬가지로 지급조서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 가능 - 소득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다만,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당해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 이자·배당·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로 갈음 가능 ○ 제출제외대상 - 국내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 소득 - 국내원천 이자, 배당, 선박·항공기등 임대소득, 사용료, 유가증권 양도,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소득 (법인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 - 국내원천 부동산·양도·산림소득 -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소득으로서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소득 - 국내원천 기타소득중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은 환급금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예금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 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 등 ○ 적용시기 - 2002.7.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Ⅲ. 업무처리요령 1. 「납부(할) 세액 확인서」와의 관계 ○ 종래부터 운영되어 오던 「납부(할) 세액 확인서」제도는 외국환거래규정에 규정되어 있고, - 새로이 신설되어 운영되는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조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금년 7.1 이후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동 확인서 및 비 과세·면제 신청서 또는 지급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이에따라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지급 (송금)하기 전에 「납부(할) 세액 확인서」 및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함께 제출하여 야 함 ○ 과세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지급(송금)하기 전에 동 확인서를 제출하고, - 송금후에 다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1월, 7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 2. 「비과세·면제 신청서」의 적용 □ 적용원칙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비거주자 등은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한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조세조약을 적용받 을수 있음 ○ 소득 지급전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신청서 및 거주자 증명서에 의해 비과세여부 확인 ○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대상 소득임에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비거주자등의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거주지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됨 ○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대상 소득인데 신청서를 소득 지급전에 제출하지 않고 지급후에 제출하는 경우 - 법령상에 지급전에 신청하기로 되어 있으나, 지급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면제요건에 해당되면 인정 - 소득수취자의 거주자증명서 미제출등의 사유로 신청서를 지급전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시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사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과세·면제여부를 확인하여 환급 □ 기타 업무처리시 참고사항 ○ 비과세·면제 신청서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하 며 지급자는 지급하기 전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 또는 지급 받는자 또는 대리인이 지급자를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조세조약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라 함은 국내법상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 상 거주지국 과세원칙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한세율이 0%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 이자·배당·사용료소득의 경우 제한세율로 일부 경감받게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로 보지 아니 함 ○ 신청서에는 당해 비거주자 등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 여야 하며,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의 효력이 없는 것임 -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해당국가의 세무당국으로, 소득수취자가 해당 국가기관 등인 경우 에는 설립근거법 등 정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함 ○ 소득수취자가 동일인으로 여러개의 계좌에서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계좌별로 신청서를 발급받아야 함 ○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는 최초 지급시에 만 제출하며,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함 ○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 코드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 코드로서 ISO 홈페이지 (www.iso.ch)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제조세정보란의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음 3. 「지급조서」의 적용 ○ 거주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 지급조서 서식도 거주자 서식과 동일하며 거주구분상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만 별도 구분 -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조서에 대해서는 전산실과 협의, 전산매체 제출요령 등 별도 안내 ○ 다만, 제출시기는 상이 - 거주자는 매년 2월말까지 연 1회 제출 - 비거주자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연 2회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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