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민간 주도의 규제 없는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자칫 통화정책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일(현지 시간) 이 총재는 포르투갈 시트라에서 개최된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먼저 이 총재는 최근 한국 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슈에 대해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핀테크 등이 정부에 비은행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매우 뜨거운 이슈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현재 시중은행들과 예금토큰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나 블록체인 기반 비은행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선 고객확인(KYC)과 이상 거래 탐지 등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래서 기술적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음에도 실현 가능성은 확신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글로벌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 총재의 언급에 공감을 표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디지털 자산이 확산되는 시기일수록 통화 시스템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규제적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유지하고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공공이 발행한 화폐의 기능을 명확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도 “스테이블코인이 화폐로서 신뢰와 명목가치 보존을 충족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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