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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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국세납부기한 연장 | 국세청 | 2002-06-18 | |
| □ 실시배경 ○ 26개 금융기관의 노사가 금년 7월 1일부터「주5일 근무제」실시를 지난 5월 24일 합의한 바 있음 ○ 금융기관의「주5일 근무제」도입으로 토요휴무를 실시하더라도 국세의 경우에는 - 체신관서(우체국) 또는 세무서를 이용하거나 - 토요휴무제를 보완하고자 은행별로 설치할 예정인"거점점포"를 이용하면 납부가 가능하지만 - 대다수 납세자가 관행적으로 가까운 은행을 이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 원에서 일률적으로 토요일 납기를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함 ○ 이에따라 국세청에서는 금융기관휴무를 납기연장사유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를 재정경제부에 문의한 바 현행 국세기본법 제6조[納付期限延長]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음 □ 실시방법 토요일이 납부·징수기한인 국세의 납부기한을 그 다음 금융기관의 정상근무일로 연장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국세청장의 명의로 관보에 공고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함(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대상국세 ○ 자진신고납부를 포함한 원천신고납부 등 신고납부 국세 ○ 고지된 국세와 납부독촉 및 체납된 국세 ○ 제2차납세의무자의 국세 단, 기한연장은 국세의 납부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각종 신고서 및 서류의 제출은 금융기관의 토요휴무 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는 것임 ※참고 《금년 하반기중 토요일이 납기인 국세》 ·8.10 (토) 원천세 신고납부 ·8.31 (토) 12월말법인 중간예납 ·11.30(토) 소득세 중간예납 ※참고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 타 서류의 제출ㆍ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 또는 징수할 금 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신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1.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994. 12. 31제목개정)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 에 한한다) (1980. 12. 31 개정)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 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99.12.28 신설)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법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때 및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994. 12. 31 신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제3조 각호에 준하는 사항을 기재 한 문서로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의 신청이 있은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99.12.28 신설) 1.제2조 제1항 제3호의 2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다수인인 경우 3.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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