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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율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2－7호 | 2002-06-07 | |
| 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율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2－7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에 의하여 하도급대 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어음할인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 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200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1998년 5월 11일 이전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3－5호 (연 12.5%)를, 1998년 5월 12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 회고시 제1998－4호(어음의 만기일이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연 17%, 만기일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9%)를,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고 시 제1998－12호(연 12.5%)를, 2000년 6월 1일부터 2002년 6월 9일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0－4호(연 9%)를 각각 적용한다. [참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 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 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시중은행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한다. 2. 어음할인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2000. 1. 1.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확정 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 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서삼 46015－10875, 2001.12.14. 및 부가 46015－1156, 2000. 5.24). 3. 어음할인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① 수급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 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3－2340, 1999. 6.22). <예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90일자 어음을 지급한 경우 ├─────────────────────────────┼─────────────────┤ 목적물 60일(이자 없음) 30일 어음만기일 수령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이자지급 7.5%) ② 수급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 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의 할인료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소득 46011－306, 2000. 3. 3). 4. 어음할인료의 수취증빙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한 어음할인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 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대상소득도 아니다. 따라서 어음할인료지급에 따른 기타증빙(예컨데, On－Line 입금표 등)으로도 충분하며 적격증빙미수취에 따른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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