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 국회의사당에 겨울눈이 내렸다. 꽁꽁 얼어붙은 예산안 만큼이나 얼어붙은 국회의사당. 하얗게 내리는 눈은 춥고, 팍팍한 서민들의 삶을 한결 가볍게 날려줄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20일이 다가왔다.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이나 22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써는 2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다면 국회 선진화법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갈아치우게 된다.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체 해를 넘기면 최악의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 임금 등 법으로 정해진 것 외에는 지출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국정 마비에 이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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