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SH는 5일 선분양·후분양에 따른 분양가와 분양원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후분양을 하는 SH 분양가가 선분양을 하는 LH 분양가보다 저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SH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원가 공개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분양원가란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투입한 비용으로, 주택을 다 짓고 나서 사후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개념이다.

SH는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지만, LH는 선분양제를 유지하며 분양원가를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다.

SH는 올해 7월 SH도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SH와 LH의 분양가격과 분양원가를 비교했는데,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한 SH의 분양가는 ㎡당 평균 436만원, 분양원가는 평균 351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양이익은 평균 85만원, 이익률은 평균 19.4%였다.

선분양을 유지한 LH의 경우 ㎡ 평균 분양가는 573만원, 평균 분양원가는 368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분양이익은 205만원, 평균 이익률은 35.8%로 나타났다. LH의 평균 분양이익은 SH보다 120만원가량 많았다. 두 기관의 분양원가와 분양가 차이는 각각 ㎡당 17만원, 137만원으로 나타났다.

SH는 "두 기관 간 분양가 상의 택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분양원가 상의 택지비와 건축비를 비교한 결과, 분양이익 격차는 대부분 분양가 상의 택지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분양가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금액과 분양원가의 건축비 금액은 차이가 없으나, 분양가의 택지비와 분양원가의 택지비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어 SH는 "지구(단지)별로도 분양이익과 이익률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분양시장의 투명성과 시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SH가 단지별 분양가를 분석해놓은 건 입지, 분양시기 등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고 "십년 전 분양한 단지와 이후에 분양한 단지들을 시점에 따른 보정도 없이 단순비교를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항변했다. 

이어 "무엇보다 LH는 분양원가 미공개 상태인데 SH가 순전히 추정으로 원가를 산출하고 이익률을 분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SH의 분석 방식은 오류 투성이"라고 반박했다.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  LH는 "적정분양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고, 지구별·단지별 형평성 비교 등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확산이 우려될 뿐 아니라 원가공개가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경우 민간 주택건설 물량 축소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건축 세부공종 등에 대한 시행사의 일방적 공개는 참여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객관적 통일 없이 각 기관별로 자의적으로 공개하는 분양원가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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