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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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한·중 조세정책회의 개최 | 재경부 | 2002-05-23 | |
| □ 2002. 5. 21일(화) 제6차 한·중 조세정책회의를 재경부 대회의실에서 개최 ㅇ양측의 대표단 - 한국 : 윤진식 차관(수석대표) 최경수 세제실장(교체수석) 등 10인 - 중국 : 樓繼偉(루지웨이) 財政部 常務副部長(수석대표) 등 8인 ㅇ樓繼偉 부부장은 회의 종료이후 부총리 예방 * 한중 조세정책회의는 "96년 북경 제1차 회의이래 매년 양국을 번갈아 가며 개최해 왔으며, 통상 세제 실장이 수석대표였으나 금번 회의는 중국 재정부 수석차관인 상무부부장이 방한하게 되어 우리측도 수 석대표를 차관으로 격상 □ 주요 논의사항 ㅇ우리측에서는 우리나라의 2001년도 조세개편 내용과 2002년도 조세개편 방향을 설명하고 - 중국측 관심사항인 재산세 및 소비세 분야의 과세 및 징수체계, 조세지출예산제도 개요, 조세유인제도 및 징세비용 등에 대하여 우리의 제도 및 운영경험을 설명 ㅇ중국측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 법인세법 개편방향, 창업·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정책방향 등 우리측 관심사항에 대하여 설명 □ 금번 회의의 성과 ㅇ양국의 조세제도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 운용경험을 교환하였으며, ㅇ양국간 경제교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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