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역대 최악으로 벌어진 세수펑크 오차를 막기 위해 세수추계를 정부 지정통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기재부는 그간 수 차례의 개선을 약속했지만, 내부 추계에 맡겨두는 이상 거듭된 오차를 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은 지난 17일  “세입예산 추계를 통계 품질관리 대상으로 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은 기재부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짠다. 세수추계가 과소하게 잡히면 써야 할 돈을 못 쓰고, 과다하게 잡으면 부족한 만큼 빚내서 충당해야 한다. 세수추계가 잘못되면 나라재정이 손상을 입는다.

기재부 연도별 세수오차율은 2021년 17.8%(61.3조원), 2022년 13.3%(52.6조원), 2023년 14.8%(59.1조원)로 벌어졌다.

기재부는 거듭된 세수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이래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세수추계 작업을 추진해 왔지만, 효과는 없었다.

민간 전문가들을 세수추계에 넣어도 기존 기재부 세수추계의 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기재부가 제공하는 추계모형이나 추계 데이터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진선미 의원은 이를 개선하려면 기재부의 밀실 추계를 국가 통계로 지정해 공개된 자리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엄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세입예산 추계도 통계의 유사 성격의 하나로서 관리가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나 기재부 자체적으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닌, 공식적으로 관리되어 오차율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세수 추계 모형 및 결과를 공개하고, 정부 세수 추계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통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정해 세수 추계의 체계적 검증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측은 이러한 지적에도 현재 방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통계는 통계법상 관리 품질을 위한 검증을 위한 것인데, 세수추계에 반영이 가능할 지 여부는 들여다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세수추계 모형을 공개할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