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무기장사업자는 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표준소득률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소득금액 = 당해연도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그러나 2002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됩니다.

  무기장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뒷면에 기재된 수입금액 이상인「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는 내년 5월에 "2002년 발생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부터 다음과 같이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당해연도 수입금액-(증빙서류를 수취한 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 등 주요경비)-(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즉, 사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매입비용,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받은 금액만 비용을 인정하고, 나머지 소소한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비용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10%(복식부기의무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를 기장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받아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소득세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서도 기준경비율제도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의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