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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2002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국세청	2002-05-10
- 부동산·주식·아파트분양권·골프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2001년도 중에 양도하고 예정신고· 납부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자 등은 오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성실하게 확정신고· 납부 -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2001. 1. 1∼12. 31 사이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 □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ㅇ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자 ㅇ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적법·성실하게 한 자 ㅇ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통지를 이미 받은 자 * 부동산 양도신고란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자진납부를 하면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함 (2002. 7. 1부터는 본제도 폐지)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 기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10%의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음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부동산의 양도 (토지·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ㅇ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분양권 등) ㅇ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을 포함, 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양도 ㅇ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단, 소액주주라도 유가증권시장과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 등은 과 세대상 ㅇ비상장·비등록주식 등은 모두 과세대상 □ 기타자산의 양도 ㅇ특정시설물의 이용권 (골프회원권 등) ㅇ영업권 (토지·건물 등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시) ㅇ특정주식 등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을 50% 이상 소유하는 주주 등이 3년내에 그 법인주식 등 총액의 50% 이상을 양도 ㅇ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업을 경영하거나 분양·임대하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 동산가액의 비율이 80% 이상일 때 당해법인의 주식 등을 1주라도 양도 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중요성 □ 2002. 5. 31 까지 적법하게 확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ㅇ무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무 (과소)납부가산세 1일 1만분의 5를 부담하게 되고 (2002. 6. 1부터 자 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속 부과, 미납기간이 1년이면 18.25% 적용됨) ㅇ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일실되며 ㅇ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그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7월 15일)이내에 분 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함 ㅇ양도소득과세표준 수정신고·납부를 할 수 없게 되며 ㅇ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음 □ 또한, 정부부과과세제도이던 양도소득세제가 200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되어 ㅇ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면 당해 납세의무가 모두 종결되나 ㅇ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결정·경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세무간섭을 자초하게 됨 4.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절차 5.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제출서류 □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ㅇ부동산 등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주식 등 양도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 액계산명세서」를 부표로 첨부 □ 그 외에 다음의 서류 등을 신고서에 첨부 (해당되는 경우에 만) ㅇ양도자산의 등기부등본 1통 ㅇ토지대장 등본 1통 ㅇ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통 ㅇ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양도자산인 경우에는 -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설비비·개량비·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 증빙서류 ☞ 주식, 아파트분양권, 골프회원권, 고급주택 등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본 항 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ㅇ모든 법인 의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주식거래내역서, 대주주 등 신고서 ㅇ감면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액면제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등 6.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중점관리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대상을 TIS (국세통합시스템)로 전산선별 [2] 전국관서에「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전용 창구」운영 ㅇ이번에 국세청에서 기획 발간한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교재 등으로 집중 교육시킨 양도소득세 전문직원 들을 배치 ㅇ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련한 전화문의자 및 세무서 내방자에 대한 책임상담·안내, 신고서 자기작성 지도 등을 전담 [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우편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 확정신고 관련서식, 납부서, 각종안내문, 회신용봉투등을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개별우송 [신고·납부서식]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부동산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거래내역서 · 양도소득세 납부서, 주민세 소득세할 납부서 ☞ 납부서에는 계좌번호, 세목코드, 회계연도, 취급청, 연도기분, 세목, 납부기한 등을 세무관서에서 기재하여 송부 [안 내 문]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말씀 · 아파트분양권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말씀 ·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 주택·농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등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원칙인 토지·건물의 양도자에 대한 확정신고 편의 제공 ㅇ기준시가를 적용한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게는 - 기준시가에 의하여 작성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와 납부서를 송부 ☞ 납세의무자는 송부받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내역을 검토한 후 신고인란에 성명을 기재하 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회송용봉투로 관할세무서에 우송하고, 세금은 납부서에 의하여 은행·우체국·농협 등에 납부하면 신고·납부절차가 종료됨 ㅇ기준시가를 적용한 확정신고·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 양도자산명세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 계산내역 등을 신고대상자에게 가급적 안내하여 확정신 고에 참고하도록 함 □ 인터넷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을 통한 안내 ㅇ양도소득세 신고안내, 신고서 작성요령, 신고서작성 사례 ㅇ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양도소득세의 성실한 확정신고·납부를 위하여 특히 중점을 두어 집중적인 신고안내 ① 예정신고·납부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대주주의 주식양도분 ㅇ주권상장 및 협회등록법인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자료를 수집하여 예정신고 여부를 1차적으로 전산대사 한 결과 - 915명 (거래회수 3,415회)이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 당해 주식 등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성실하게 확정신고·납부하 도록 관할세무서장이 안내문을 송부 ㅇ주식 등 발행법인에서도 2001년도 중에 자기회사 주식 등을 양도한 개인주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상담을 적극적으로 해 주도록 관할세무서장이 협조 요청함 ②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아파트분양권 양도자 ㅇ국세청에서는 2001년 1∼12월에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한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전산관리하고, 당해 분양권 양도시기의 프리미엄 시세도 파악하여 처음으로 전산관리하기 시작 ㅇ국세통합시스템에 관리 중인 아파트분양권 양도명세·프리미엄 시세자료와 예정신고한 내역을 대사·분석 하여 - 고액의 프리미엄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이미 조사를 실시한 자와, 국세청에서 파악한 프리미엄 시세자료 등에 비추어 성실하게 예정 신고한 것으로 분석되는 자를 제외하고 - 각 세무서별로 이번 확정신고 안내대상자 명세를 작성, 오는 5월 31일까지 실지거래가액대로 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도록 개별 안내 [5]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소득세할(양도소득세의 10%)의 통합신고 7. 납세자 유의사항 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한 납세자에게는 일체의 세무간섭 없이 납세절차를 모두 종결시킴 □ 2001년도 귀속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이면서 이번 5월 31일까지 무신고 하지 않도록 유의 ㅇ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여 실제로는 양도차익을 많이 남기고도 취득가액을 부풀리거나 양도 가액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도록 유의 ㅇ양도가액·취득가액·납부세액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내역은 납세자별, 양도자산별로 상세하게 국세통 합시스템(TIS)에 전산입력 ㅇ신고성실도 전산분석 시스템에 의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를 선별, 별도 계획에 의한 엄정한 후속 조 치 □ 토지·건물, 주식, 아파트분양권, 골프회원권 등을 양수하는 자는 거래당사자, 거래자산명세, 거래금 액, 거래일자 등이 실지거래내용과 다른 매매계약서·영수증 등을 양도자에게 작성해 주지 않도록 특히 명심 * 양도소득세 등 세무신고시에 제출된 매매계약서 등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 누적관리되므로 * 양도자와 담합하여 거래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었을 때 - 양도자측에서 得이 될지 모르나 양수자 본인에게는 失이 되게 마련임을 유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어 향후에 양수자 본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 양도자 甲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또는 세무조사 등 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인 양수자 乙에 게 양도일을 2001. 8. 20로 (실제는 2001. 6. 20), 매매가액은 3억원으로 (실제는 5억원)한 실제거래내용 과 다른 매매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양수자 乙이 이에 응해 준 경우에 ☞ 양도자 甲이 세무신고한 (또는 세무증빙으로 제출한) 양도가액 3억원은 양수자 乙의 취득가액으로 국세 청전산시스템에 누적관리되므로, 향후 양수자 乙이 당해 자산을 6억원에 팔 때에 실제 양도차익은 1억원 이나 (양도가액 6억원 - 취득가액 5 억원), 국세청 전산시스템에는 취득가액이 3억원으로 관리되어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3억원 (6억원 - 3억원)으로 계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등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음 [참고자료1]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참고자료2]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율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구 분 │세 율 ┃ ┣━━━━━━━━━━┿━━━━━━━━━┯━━━━━━━━━━━━━━━━━━━━━━━━━━━┫ ┃ 토지·건물 │보유기간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 ┃ 부동산에 │2년 이상 │ ┃ ┃ 관한 권리 │ │ ┃ ┃ │ │3천만원이하 20% ┃ ┃ │ │3천만원초과 30% 300만원 ┃ ┃ │ │6천만원이하 40% 900만원 ┃ ┃ │ │6천만원초과 ┃ ┃ ├─────────┼───────────────────────────┨ ┃ │보유기간 │40% ┃ ┃ │2년 미만 │ ┃ ┃ ├─────────┼───────────────────────────┨ ┃ │미 등 기 │65% ┃ ┃ │양 도 │ ┃ ┠──────────┼─────────┴───────────────────────────┨ ┃기 타 자 산 │20%∼40% 누진세율 ┃ ┗━━━━━━━━━━┷━━━━━━━━━━━━━━━━━━━━━━━━━━━━━━━━━━━━━┛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구 분 │세 율 ┃ ┣━━━━━━━━┯━━━━━━━━┯━━━━━━━━━━━━━━━━┿━━━━━━━━━━━━━┫ ┃비 상 장 │중소기업 │전 부 │10% ┃ ┃주 식 │주 식 │ │ ┃ ┃ ├────────┼────────────────┼─────────────┨ ┃ │중소기업 │ 소액주주 주식 전부 │20% ┃ ┃ │以外주식 ├────────────────┼─────────────┨ ┃ │ │ 대주주 1년이상 보유주식 │20% ┃ ┃ │ ├────────────────┼─────────────┨ ┃ │ │ 대주주 1년미만 보유주식 │20%∼40% ┃ ┠────────┼────────┼────────────────┼─────────────┨ ┃상장주식, │중소기업 │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비과세 ┃ ┃협회등록 │주 식 │ │ ┃ ┃주 식 │ ├────────────────┼─────────────┨ ┃ │ │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10% ┃ ┃ │ ├────────────────┼─────────────┨ ┃ │ │ 대주주 주식 전부 │10% ┃ ┃ ├────────┼────────────────┼─────────────┨ ┃ │중소기업 │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비과세 ┃ ┃ │以外주식 ├────────────────┼─────────────┨ ┃ │ │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20% ┃ ┃ │ ├────────────────┼─────────────┨ ┃ │ │ 대주주 1년이상 보유주식 │20% ┃ ┃ │ ├────────────────┼─────────────┨ ┃ │ │ 대주주 1년미만 보유주식 │20%∼40% ┃ ┗━━━━━━━━┷━━━━━━━━┷━━━━━━━━━━━━━━━━┷━━━━━━━━━━━━━┛ [참고자료3]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 │비과세 대상 │요 건 │ ├────────────────┼───────────────────────────────┤ │ □ 1세대 1주택의양도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 │ │주택 │ │ │ - 99년도에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이상 보유 │ │ │ 다만, 고급주택과 미등기주택의 양도는 과세대상 │ │ │ │ │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자신의 농지를 타인의 농지와 교환하거나, 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 │주고 타인 소유 농지의 일부를 받는 경우 │ │ │ │ │ │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의 농지를 양도하 │ │ □ 농지의 대토 │ 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 │ │ │ │ │ │ │ 파산법 제187조 및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 │ │ 속하는 재산을 매각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 □ 법원의 파산선고에의한 처분 │ │ └────────────────┴───────────────────────────────┘ [참고자료4] 주식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 │ 과세대상 │ └─────┘ □ 상장주식 ㅇ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 상임 ㅇ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라도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장외거래) 양도하는 주식등 은 과세대상임 □ 협회등록(코스닥)주식 ㅇ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에 등록한 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 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ㅇ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에 등록한 법인의 소액주주라도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장 외거래) 양도하는 주식등은 과세대상임 □ 비상장주식(코스닥주식 제외) ㅇ비상장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ㆍ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모두 과세대상임 ┌─────────┐ │ 양도소득세 세율 │ └─────────┘ ┏━━━━━━━━━━━━━━━━━━━━━━━━━┯━━━━━━━━┯━━━━━━━━┓ ┃구 분 │2001년 양도분 │2002.1.1 이후 ┃ ┃ │ │양 도 분 ┃ ┣━━━━━┯━━━━━┯━━━━━━━━━━━━━┿━━━━━━━━┿━━━━━━━━┫ ┃주식 등 │중 소 │전 부 │10% │10% ┃ ┃ │기 업 │ │ │ ┃ ┃ ├─────┼─────────────┼────────┼────────┨ ┃ │중소기업 │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20% │20% ┃ ┃ │外 ├─────────────┼────────┼────────┨ ┃ │ │ 대주주 1년이상 보유주식 │20% │20% ┃ ┃ │ ├─────────────┼────────┼────────┨ ┃ │ │ 대주주 1년미만 보유주식 │20%∼40% │30% ┃ ┗━━━━━┷━━━━━┷━━━━━━━━━━━━━┷━━━━━━━━┷━━━━━━━━┛ ┌────────────┐ │ 양도소득세 신고서작성 │ └────────────┘ ㅇ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세 율별로 1년간 양도한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 ㅇ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와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 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2)를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제출 - 대주주 양도분은 주식거래내역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 2 서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에는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 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된 때에는 대주주 등 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 3 서식) 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 대주주 │ └────┘ ㅇ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을 포함, 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그 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하 "기타주주"라 함) -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 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 ㅇ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 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⑨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⑩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⑪∼⑬ ( 생 략 ) [참고자료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 기준시가로 과세 ㅇ토지의 양도 - 개별공시지가 ㅇ건물의 양도 - 모든 아파트 및 일정규모이상 연립주택 : 국세청의 공동주택기준시가 - 그 외 모든건물 :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 □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ㅇ고급주택의 양도 ㅇ취득 후 1년 이내의 단기양도 ㅇ미등기자산의 양도 ㅇ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예: 아파트 분양권 등) ㅇ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 게 신고하는 경우 ㅇ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부동산거래 -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 -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증여에 의한 취득은 제외)하여 양도 - 1세대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ㅇ주식의 양도 (상장·협회등록·비상장주식 등) ㅇ기타자산의 양도 - 특정 주식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특정시설물이용권 등 (예 : 골프회원권 등) 자산종류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사례1] 토지의 양도 (기준시가 계산) ◇ 서울시 서초구 ○○동 소재 대지 100㎡를 1992.10.15 취득하여 2001.8.15 양도한 경우 ▶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 : 1,000,000원/㎡ ▶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 600,000원/㎡ (단위 : 원) ┏━━━━━━━━━━━━━━━┯━━━━━━━━━━┯━━━━━━━━━━━━━━━━━━━━┓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 ┣━━━━━━━━━━━━━━━┿━━━━━━━━━━┿━━━━━━━━━━━━━━━━━━━━┫ ┃ 양 도 가 액 │100,000,000 │ 1,000,000원/㎡×100㎡ ┃ ┠───────────────┼──────────┼────────────────────┨ ┃ (-) 취 득 가 액 │60,000,000 │ 600,000원/㎡×100㎡ ┃ ┠───────────────┼──────────┼────────────────────┨ ┃ (-) 필 요 경 비 │1,800,000 │ 취득가액(60,000,000원)×3% ┃ ┠───────────────┼──────────┼────────────────────┨ ┃ ＝ 양 도 차 익 │38,200,000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5,730,000 │·양도차익(38,200,000원)×15% ┃ ┃ │ │보유기간 5년이상∼10년미만 ┃ ┠───────────────┼──────────┼────────────────────┨ ┃ ＝ 양 도 소 득 │32,470,000 │ ┃ ┠───────────────┼──────────┼────────────────────┨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 ┃ ┠───────────────┼──────────┼────────────────────┨ ┃ ＝ 과 세 표 준 │29,970,000 │ ┃ ┠───────────────┼──────────┼────────────────────┨ ┃ × 세 율 │20 % │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 ┃ ┠───────────────┼──────────┼────────────────────┨ ┃ ＝ 산 출 세 액 │5,994,000 │ ┃ ┣━━━━━━━━━━━━━━━┿━━━━━━━━━━┿━━━━━━━━━━━━━━━━━━━━┫ ┃납 부 할 세 액 │5,994,000 │ ┃ ┗━━━━━━━━━━━━━━━┷━━━━━━━━━━┷━━━━━━━━━━━━━━━━━━━━┛ [사례2] 아파트의 양도 (기준시가 계산)* ◇ 성남시 분당구 ○○동 소재 아파트(토지 24.5㎡, 건물 59.56㎡)를 1997.11.8 취득하여 2001.8.15 양도 하는 경우 ▶ 양도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2001.7.1고시) : 175,000,000원 ▶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1997.7.1고시) : 118,000,000원 (단위 : 원) ┏━━━━━━━━━━━━━━━┯━━━━━━━━━━┯━━━━━━━━━━━━━━━━━━━━┓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 ┣━━━━━━━━━━━━━━━┿━━━━━━━━━━┿━━━━━━━━━━━━━━━━━━━━┫ ┃ 양 도 가 액 │175,000,000 │ 공동주택 기준시가 ┃ ┠───────────────┼──────────┼────────────────────┨ ┃ (-) 취 득 가 액 │118,000,000 │ 공동주택 기준시가 ┃ ┠───────────────┼──────────┼────────────────────┨ ┃ (-) 필 요 경 비 │3,540,000 │ 취득가액(118,000,000원)×3% ┃ ┠───────────────┼──────────┼────────────────────┨ ┃ ＝ 양 도 차 익 │53,460,000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5,346,000 │·양도차익(53,460,000원)×10% ┃ ┃ │ │보유기간 3년이상∼5년미만 ┃ ┠───────────────┼──────────┼────────────────────┨ ┃ ＝ 양 도 소 득 │48,114,000 │ ┃ ┠───────────────┼──────────┼────────────────────┨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 ┃ ┠───────────────┼──────────┼────────────────────┨ ┃ ＝ 과 세 표 준 │45,614,000 │ ┃ ┠───────────────┼──────────┼────────────────────┨ ┃ × 세 율 │30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 ┃ │ │ (누진공제액 300만원) ┃ ┠───────────────┼──────────┼────────────────────┨ ┃ ＝ 산 출 세 액 │10,684,200 │ ┃ ┣━━━━━━━━━━━━━━━┿━━━━━━━━━━┿━━━━━━━━━━━━━━━━━━━━┫ ┃납 부 할 세 액 │10,684,200 │ ┃ ┗━━━━━━━━━━━━━━━┷━━━━━━━━━━┷━━━━━━━━━━━━━━━━━━━━┛ [사례3] 상가의 양도 (기준시가 계산)* ◇ 고양시 일산구 ○○동 소재 상가(대지 50㎡, 건물 100㎡)를 1991.4.6 취득하여 2001.8.15 양도하는 경 우 ▶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 : 1,500,000원/㎡ ▶ 양도당시 국세청건물기준시가 : 294,000원/㎡ ▶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 1,000,000원/㎡ (단위 : 원) ┏━━━━━━━━━━━━━━━┯━━━━━━━━━━┯━━━━━━━━━━━━━━━━━━━━┓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 ┣━━━━━━━━━━━━━━━┿━━━━━━━━━━┿━━━━━━━━━━━━━━━━━━━━┫ ┃ 양 도 가 액 │104,400,000 │ 토지: 50㎡×1,500,000=75,000,000 ┃ ┃ │ │ 건물: 100㎡×294,000=29,400,000 ┃ ┠───────────────┼──────────┼────────────────────┨ ┃ (-) 취 득 가 액 │75,930,800 │ 토지: 50㎡×1,000,000=50,000,000 ┃ ┃ │ │ 건물: 29,400,000×0.882=25,930,800 ┃ ┠───────────────┼──────────┼────────────────────┨ ┃ (-) 필 요 경 비 │2,277,924 │ 취득가액(75,930,800)×3% ┃ ┠───────────────┼──────────┼────────────────────┨ ┃ ＝ 양 도 차 익 │26,194,276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7,858,282 │·양도차익(26,194,276원)×30% ┃ ┃ │ │보유기간 10년이상 ┃ ┠───────────────┼──────────┼────────────────────┨ ┃ ＝ 양 도 소 득 │18,335,993 │ ┃ ┠───────────────┼──────────┼────────────────────┨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 ┃ ┠───────────────┼──────────┼────────────────────┨ ┃ ＝ 과 세 표 준 │15,835,993 │ ┃ ┠───────────────┼──────────┼────────────────────┨ ┃ × 세 율 │20 % │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 ┃ ┠───────────────┼──────────┼────────────────────┨ ┃ ＝ 산 출 세 액 │3,167,198 │ ┃ ┣━━━━━━━━━━━━━━━┿━━━━━━━━━━┿━━━━━━━━━━━━━━━━━━━━┫ ┃납 부 할 세 액 │3,167,198 │ ┃ ┣━━━━━━━━━━━━━━━┿━━━━━━━━━━┷━━━━━━━━━━━━━━━━━━━━┫ ┃비 고 │ 건물신축년도 : 90년 ┃ ┃ │ 건물 용도 : 일반상점 ┃ ┗━━━━━━━━━━━━━━━┷━━━━━━━━━━━━━━━━━━━━━━━━━━━━━━━┛ [사례4] 1세대 1주택인 고급주택의 양도 (실지거래가액 계산)* ◇ 서울시 마포구 ○○동 소재 단독주택(대지 150㎡, 건물 350㎡,건물기준시가 4천만원이상)을 1996.9.24 취득하여 2001.8.15 양도하는 경우 ▶ 양도 실지거래가액 : 800,000,000원 ▶ 취득 실지거래가액 : 520,000,000원 ▶ 취득세·등록세·양도비 등 : 29,000,000원 (단위 : 원) ┏━━━━━━━━━━━━━━━┯━━━━━━━━━━┯━━━━━━━━━━━━━━━━━━━━┓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 ┣━━━━━━━━━━━━━━━┿━━━━━━━━━━┿━━━━━━━━━━━━━━━━━━━━┫ ┃ 양 도 가 액 │800,000,000 │ 양도 실지거래가액 ┃ ┠───────────────┼──────────┼────────────────────┨ ┃ (-) 취 득 가 액 │520,000,000 │ 취득 실지거래가액 ┃ ┠───────────────┼──────────┼────────────────────┨ ┃ (-) 필 요 경 비 │30,000,000 │ 취득세·등록세·양도비 등 ┃ ┠───────────────┼──────────┼────────────────────┨ ┃ ＝ 양 도 차 익 │주1)62,500,000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6,250,000 │보유기간 3년이상∼5년미만(10%) ┃ ┠───────────────┼──────────┼────────────────────┨ ┃ ＝ 양 도 소 득 │56,250,000 │ ┃ ┠───────────────┼──────────┼────────────────────┨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 ┃ ┠───────────────┼──────────┼────────────────────┨ ┃ ＝ 과 세 표 준 │53,750,000 │ ┃ ┠───────────────┼──────────┼────────────────────┨ ┃ × 세 율 │30 % │·과세표준 3천만원 초과 6천만원이하 ┃ ┃ │ │ (누진공제 300만원) ┃ ┠───────────────┼──────────┼────────────────────┨ ┃ ＝ 산 출 세 액 │13,125,000 │ ┃ ┣━━━━━━━━━━━━━━━┿━━━━━━━━━━┿━━━━━━━━━━━━━━━━━━━━┫ ┃납 부 할 세 액 │13,125,000 │ ┃ ┣━━━━━━━━━━━━━━━┿━━━━━━━━━━┷━━━━━━━━━━━━━━━━━━━━┫ ┃비 고 │ 주1) : 1세대1주택인 고급주택 양도차익 ┃ ┃ │ = 전체양도차익(250,000,000)×[양도가액(8억원)-6억원] ┃ ┃ │ ÷ 양도가액(8억원) ┃ ┗━━━━━━━━━━━━━━━┷━━━━━━━━━━━━━━━━━━━━━━━━━━━━━━━┛ [사례5]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 (실지거래가액 계산)* ◇ 서울시 강남구 ○○동 소재 아파트분양권(32평형)을 1999.9.1 당첨받아 2001.8.15 양도하는 경우 ▶ 실지양도가액 : 200,000,000원 ▶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액 : 100,000,000원 ▶ 양도비(부동산중개수수료) 등 : 2,000,000원 (단위 : 원) ┏━━━━━━━━━━━━━━━┯━━━━━━━━━━┯━━━━━━━━━━━━━━━━━━━━┓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 ┣━━━━━━━━━━━━━━━┿━━━━━━━━━━┿━━━━━━━━━━━━━━━━━━━━┫ ┃ 양 도 가 액 │200,000,000 │ 실지거래한 양도가액 ┃ ┠───────────────┼──────────┼────────────────────┨ ┃ (-) 취 득 가 액 │100,000,000 │ 계약금 등 불입가액 ┃ ┠───────────────┼──────────┼────────────────────┨ ┃ (-) 필 요 경 비 │2,000,000 │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 ┠───────────────┼──────────┼────────────────────┨ ┃ ＝ 양 도 차 익 │98,000,000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0 │ 공제대상 아님 ┃ ┠───────────────┼──────────┼────────────────────┨ ┃ ＝ 양 도 소 득 │98,000,000 │ ┃ ┠───────────────┼──────────┼────────────────────┨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 ┃ ┠───────────────┼──────────┼────────────────────┨ ┃ ＝ 과 세 표 준 │95,500,000 │ ┃ ┠───────────────┼──────────┼────────────────────┨ ┃ × 세 율 │40 % │ 보유기간 2년미만 단일세율 ┃ ┠───────────────┼──────────┼────────────────────┨ ┃ ＝ 산 출 세 액 │38,200,000 │ ┃ ┣━━━━━━━━━━━━━━━┿━━━━━━━━━━┿━━━━━━━━━━━━━━━━━━━━┫ ┃납 부 할 세 액 │38,200,000 │ ┃ ┗━━━━━━━━━━━━━━━┷━━━━━━━━━━┷━━━━━━━━━━━━━━━━━━━━┛ [사례6] 상장주식의 양도 (실지거래가액 계산) ◇ 대주주인 ○○○가 상장법인(중소기업以外)인 △△(주) 주식5,000주를 1988.7.5 취득하여 2001.8.15 양 도하는 경우 ▶ 주당 실지양도가액 : 20,000원 ▶ 주당 실지취득가액 : 10,000원 ▶ 증권거래세 등 필요경비: 500,000원 (단위 : 원) ┏━━━━━━━━━━━━━━━┯━━━━━━━━━━┯━━━━━━━━━━━━━━━━━━━━┓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 ┣━━━━━━━━━━━━━━━┿━━━━━━━━━━┿━━━━━━━━━━━━━━━━━━━━┫ ┃ 양 도 가 액 │100,000,000 │ 실지양도가액 ┃ ┃ │ │ 5,000주 × 20,000원 ┃ ┠───────────────┼──────────┼────────────────────┨ ┃ (-) 취 득 가 액 │50,000,000 │ 실지취득가액 ┃ ┃ │ │ 5,000주 × 10,000원 ┃ ┠───────────────┼──────────┼────────────────────┨ ┃ (-) 필 요 경 비 │500,000 │ 증권거래세 등 ┃ ┠───────────────┼──────────┼────────────────────┨ ┃ ＝ 양 도 차 익 │49,500,000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0 │ 공제대상 아님 ┃ ┠───────────────┼──────────┼────────────────────┨ ┃ ＝ 양 도 소 득 │49,500,000 │ ┃ ┠───────────────┼──────────┼────────────────────┨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 ┃ ┠───────────────┼──────────┼────────────────────┨ ┃ ＝ 과 세 표 준 │47,000,000 │ ┃ ┠───────────────┼──────────┼────────────────────┨ ┃ × 세 율 │20 % │ 중소기업 外 법인 ┃ ┠───────────────┼──────────┼────────────────────┨ ┃ ＝ 산 출 세 액 │9,400,000 │ ┃ ┣━━━━━━━━━━━━━━━┿━━━━━━━━━━┿━━━━━━━━━━━━━━━━━━━━┫ ┃납 부 할 세 액 │9,400,000 │ ┃ ┗━━━━━━━━━━━━━━━┷━━━━━━━━━━┷━━━━━━━━━━━━━━━━━━━━┛ [사례7] 비상장주식의 양도 (실지거래가액 계산) ◇ 주주인 ○○○가 비상장법인(중소기업임)인 △△(주) 주식3,000주를 1990.9.5 취득하여 2001.8.15 양도 하는 경우 ▶ 주당 실지양도가액 : 30,000원 ▶ 주당 실지취득가액 : 10,000원 ▶ 증권거래세 등 필요경비: 450,000원 (단위 : 원) ┏━━━━━━━━━━━━━━━┯━━━━━━━━━━━┯━━━━━━━━━━━━━━━━━━┓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 ┣━━━━━━━━━━━━━━━┿━━━━━━━━━━━┿━━━━━━━━━━━━━━━━━━┫ ┃ 양 도 가 액 │90,000,000 │ 실지양도가액 ┃ ┃ │ │ 3,000주 × 30,000원 ┃ ┠───────────────┼───────────┼──────────────────┨ ┃ (-) 취 득 가 액 │30,000,000 │ 실지취득가액 ┃ ┃ │ │ 3,000주 × 10,000원 ┃ ┠───────────────┼───────────┼──────────────────┨ ┃ (-) 필 요 경 비 │450,000 │ 증권거래세 등 ┃ ┠───────────────┼───────────┼──────────────────┨ ┃ ＝ 양 도 차 익 │59,550,000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0 │ 공제대상 아님 ┃ ┠───────────────┼───────────┼──────────────────┨ ┃ ＝ 양 도 소 득 │59,550,000 │ ┃ ┠───────────────┼───────────┼──────────────────┨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 ┃ ┠───────────────┼───────────┼──────────────────┨ ┃ ＝ 과 세 표 준 │57,050,000 │ ┃ ┠───────────────┼───────────┼──────────────────┨ ┃ × 세 율 │10 % │ 중소기업 법인 ┃ ┠───────────────┼───────────┼──────────────────┨ ┃ ＝ 산 출 세 액 │5,705,000 │ ┃ ┣━━━━━━━━━━━━━━━┿━━━━━━━━━━━┿━━━━━━━━━━━━━━━━━━┫ ┃납 부 할 세 액 │5,705,000 │ ┃ ┗━━━━━━━━━━━━━━━┷━━━━━━━━━━━┷━━━━━━━━━━━━━━━━━━┛ [사례8] 골프회원권의 양도 (실지거래가액 계산) ◇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 1구좌를 1998.9.15 취득하여 2001.8.15 양도하는 경우 ▶ 실지 양도가액 : 50,000,000원 ▶ 실지 취득가액 : 30,000,000원 ▶ 소개료 등 필요경비 : 500,000원 (단위 : 원) ┏━━━━━━━━━━━━━━━┯━━━━━━━━━━┯━━━━━━━━━━━━━━━━━━━┓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 ┣━━━━━━━━━━━━━━━┿━━━━━━━━━━┿━━━━━━━━━━━━━━━━━━━┫ ┃ 양 도 가 액 │50,000,000 │ 실지양도가액 ┃ ┠───────────────┼──────────┼───────────────────┨ ┃ (-) 취 득 가 액 │30,000,000 │ 실지취득가액 ┃ ┠───────────────┼──────────┼───────────────────┨ ┃ (-) 필 요 경 비 │500,000 │ 거래수수료 지급액 등 ┃ ┠───────────────┼──────────┼───────────────────┨ ┃ ＝ 양 도 차 익 │19,500,000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0 │ 공제대상 아님 ┃ ┠───────────────┼──────────┼───────────────────┨ ┃ ＝ 양 도 소 득 │19,500,000 │ ┃ ┠───────────────┼──────────┼───────────────────┨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 ┃ ┠───────────────┼──────────┼───────────────────┨ ┃ ＝ 과 세 표 준 │17,000,000 │ ┃ ┠───────────────┼──────────┼───────────────────┨ ┃ × 세 율 │20 % │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 ┃ ┠───────────────┼──────────┼───────────────────┨ ┃ ＝ 산 출 세 액 │3,400,000 │ ┃ ┣━━━━━━━━━━━━━━━┿━━━━━━━━━━┿━━━━━━━━━━━━━━━━━━━┫ ┃납 부 할 세 액 │3,400,000 │ ┃ ┗━━━━━━━━━━━━━━━┷━━━━━━━━━━┷━━━━━━━━━━━━━━━━━━━┛ [사례9] 당해연도에 2회이상 토지를 양도 (기준시가 계산) ◇ 2001.3.15 대전시 동구 ○○동 소재 임야를 양도하고 2001.5.20에예정신고·납부하였으며, 1995.2.10 취 득한 광주시 서구 △△동 소재 대지 100㎡를 2001.8.15 양도하고 예정신고·납부를 아니한 경우 ▶ 양도당시 공시지가 : 800,000원 ▶ 취득당시 공시지가 : 350,000원 ▶ 2001.3.15 양도분 소득금액 : 25,000,000원 산출세액 : 4,500,000원 (단위 : 원) ┏━━━━━━━━━━━━━┯━━━━━━━━━━┯━━━━━━━━━━━━━━━━━━━━━┓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 ┣━━━━━━━━━━━━━┿━━━━━━━━━━┿━━━━━━━━━━━━━━━━━━━━━┫ ┃ 양 도 가 액 │80,000,000 │ 100㎡×800,000원 ┃ ┠─────────────┼──────────┼─────────────────────┨ ┃ (-) 취 득 가 액 │35,000,000 │ 100㎡×350,000원 ┃ ┠─────────────┼──────────┼─────────────────────┨ ┃ (-) 필 요 경 비 │1,050,000 │ 35,000,000×3% ┃ ┠─────────────┼──────────┼─────────────────────┨ ┃ ＝ 양 도 차 익 │43,950,000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6,592,500 │·43,950,000×15% ┃ ┃ │ │보유기간 5년이상∼10년미만 ┃ ┠─────────────┼──────────┼─────────────────────┨ ┃ ＝ 양 도 소 득(누계) │62,357,500 │ 기신고분(25,000,000)＋ 당해분(37,357,500)┃ ┠─────────────┼──────────┼─────────────────────┨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 ┃ ┠─────────────┼──────────┼─────────────────────┨ ┃ ＝ 과 세 표 준 │59,857,500 │ ┃ ┠─────────────┼──────────┼─────────────────────┨ ┃ × 세 율 │30 % │·과세표준 3천만원초과 6천만원이하 ┃ ┃ │ │ (누진공제 300만원) ┃ ┠─────────────┼──────────┼─────────────────────┨ ┃ ＝ 산 출 세 액 │14,957,250 │ ┃ ┠─────────────┼──────────┼─────────────────────┨ ┃(-)기신고산출세액공제 │ 4,500,000 │ ┃ ┣━━━━━━━━━━━━━┿━━━━━━━━━━┿━━━━━━━━━━━━━━━━━━━━━┫ ┃ 납 부 할 세 액 │10,457,250 │ ┃ ┗━━━━━━━━━━━━━┷━━━━━━━━━━┷━━━━━━━━━━━━━━━━━━━━━┛ [사례10] 토지의 수용 (기준시가 계산)* ◇ 부산시 동래구 ○○동 소재 임야 300㎡를 1998.6.15 취득하여 2001.8.15 공공용지로 수용된 경우 ▶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 : 50,000원/㎡ ▶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 30,000원/㎡ ▶ 2001.8.15 양도대금 전부 현금수령 : 14,000,000원 (단위 : 원) ┏━━━━━━━━━━━━━━━┯━━━━━━━━━━━┯━━━━━━━━━━━━━━━━━━┓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 ┣━━━━━━━━━━━━━━━┿━━━━━━━━━━━┿━━━━━━━━━━━━━━━━━━┫ ┃ 양 도 가 액 │14,000,000 │ 수용가액:14,000,000(현금수령) ┃ ┃ │ │ 기준시가:15,000,000(300㎡×50,000) ┃ ┠───────────────┼───────────┼──────────────────┨ ┃ (-) 취 득 가 액 │9,000,000 │ 취득당시 기준시가(300㎡×30,000) ┃ ┠───────────────┼───────────┼──────────────────┨ ┃ (-) 필 요 경 비 │270,000 │ 9,000,000×3% ┃ ┠───────────────┼───────────┼──────────────────┨ ┃ ＝ 양 도 차 익 │4,730,000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473,000 │·4,730,000×10% ┃ ┃ │ │*보유기간 3년이상∼5년미만 ┃ ┠───────────────┼───────────┼──────────────────┨ ┃ ＝ 양 도 소 득 │4,257,000 │ ┃ ┠───────────────┼───────────┼──────────────────┨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 ┃ ┠───────────────┼───────────┼──────────────────┨ ┃ ＝ 과 세 표 준 │1,757,000 │ ┃ ┠───────────────┼───────────┼──────────────────┨ ┃ × 세 율 │20 % │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 ┃ ┠───────────────┼───────────┼──────────────────┨ ┃ ＝ 산 출 세 액 │351,400 │ ┃ ┠───────────────┼───────────┼──────────────────┨ ┃(-) 감 면 세 액 │ 주1)87,850 │ 351,400×25%(감면율) ┃ ┣━━━━━━━━━━━━━━━┿━━━━━━━━━━━┿━━━━━━━━━━━━━━━━━━┫ ┃ 납 부 할 세 액 │263,550 │ ┃ ┣━━━━━━━━━━━━━━━┿━━━━━━━━━━━┷━━━━━━━━━━━━━━━━━━┫ ┃비 고 │ 주1) : 감면세액이 있을 때에는 감면세액의 20%를 ┃ ┃ │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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