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세 신규 및 갱신계약시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이른바 ‘역전세’ 문제로 인해 보증금 하락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빚을 내는 집주인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요 은행과 주택금융공사(HF)에서 새로 받은 대출 규모가 4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4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약 4조6934억원으로 집계됐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은행 등 4대 은행이 올해 1~5월 신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2조6966억언)과 비슷한 수준인 2조6885억원이지만 이는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 수요가 일부 분산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의 경우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수요가 증가했다.

HF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은 2조4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보금자리론 공급액(8002억원) 규모를 고려하면 지난해 전체 공급액의 약 2.5배 넘는 금액이 올해 5개월 만에 채워진 셈이다.

이처럼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시적으로 차주별 DSR 규제 적용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며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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