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 호에서는 합법적인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해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처리(사전-2022-법규법인-1254)

내국법인의 해외 거래처(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다세대주택의 호별 감정가액 인정여부(사전-2023-법규재산-0004)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간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한다.

3.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소각 및 자본 감소의 대가로 지급받은 유상감자 대가 중 일부가 미국 연방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미국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여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4)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감자대가가 출자금의 반환이어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현지 법령에 의해 동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내국법인은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제세공과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4. 산재보험료의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 여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자원봉사시 유류비의 기부금 포함여부(서면-2022-법규소득-365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하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로서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자차로 이동함에 따라 소요된 유류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직접비용(특례기부금*)에 포함된다.

*2022.12.31. 세법개정으로 종전의 ‘법정기부금’이 ‘특례기부금’으로 명칭이 개정됨.

6. CEO플랜 Tip-종신보험의 계약자/수익자 변경시의 세무관리(서면-2022-원천-3587)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의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이익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7. 사업용자산의 임차보증금의 가업상속 공제대상 자산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된다.

8.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이다.

9. 주식의 거래정지로 인한 대주주 판정(서면-2020-법규재산-218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유한 주식등의 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그 소유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전체기간 동안 거래정지되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10. 임원 직무발명보상금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여부(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16)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된다.

11. 4자간 거래의 증빙서류(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16)

국내사업자 ‘을’로부터 상품(원단)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병’에게 해당 상품을 주문을 한 경우로서 ‘갑’이 ‘을’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해외임가공업체인 ‘정’에게 이동시키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갑’과 ‘을’ 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한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회계사(taxper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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