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내달 2일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SAPI)와 함께 ‘AI 관련 국내·외 최신 규제 동향 웨비나’를 연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두 시간에 걸쳐 줌(Zoom)과 유튜브(YouTube)로 진행되며 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참가 신청을 받는다.

최근 챗GPT(ChatGPT) 등 초거대 AI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AI의 도입과 활용에 관한 법적 규제 논의가 활발하다.

첫 발제 시간에는 AI 관련 법 시스템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박상철 교수가 ‘AI 관련 해외 최신 규제 동향’을 설명한다.

두 번째 발제자로는 IT 및 데이터 전문가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나서 ‘AI 관련 국내 최신 규제 동향’을 논한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법제도개선단 위원이기도 하다. 고환경 변호사는 글로벌 및 국내 AI 규제 동향을 기초로 시사점을 도출해 현재와 미래의 AI 규제 트렌드에 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AI 관련 규제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국내 AI 분야 전문가들간 토론도 진행된다.

KAIST 김병필 교수가 좌장을 맡아 SK텔레콤 이찬수 팀장, 네이버 박우철 리더, 광장 곽재우 변호사(39기), 광장 이일신 변호사(40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최동원 과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김직동 과장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장 TMT(기술·미디어·통신)그룹 소속 송평근 대표변호사는 “유럽연합(EU)에서는 AI 법안이 6월 중으로 예정된 EU의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AI 규제에 관한 주법이 마련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도입하는 한편,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AI를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는 이 같은 AI 관련 국내·외 최신 규제 동향을 예의주시해 이를 사업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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