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3월 파산한 SVB를 비롯해 시그니처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은행 등이 파산한 뒤 비슷한 재무구조로 예금 급감→주가급락을 보인 팩웨스트뱅코프가 ‘4번 타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멈추지 않는 은행의 파산 행렬은 특정 부실요인 때문이 아니라 현대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창출 과다한 통화를 창출하는 본원적 문제를 짚어야 한가는 전문가의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4월 연구소 간행물에서 소개한 <은행시스템의 현실적 작동원리와 SVB 파산경과의 재구성>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에서 “SVB가 ‘늘어난 예금으로 수행한 국채 투자의 실패로 파산했다‘는 일반적인 진단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승경 수석은 “부분지급준비제도의 내재적 모순이 우연적 계기를 통해서 드러난 시스템 결함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유수석은 구체적으로 “오늘날의 은행들은 수동적인 금융중개기관이 아니라 신용창조(대출)를 통해서 화폐를 창조하는 능동적인 기관”이라며 “따라서 '예금이 대출을 낳는다'는 통념과 달리 현실에서는 대출이 예금을 낳는다”고 설명했다.

유수석은 은행이 고객에 대출을 해주는 것은 실제 현금을 고객에게 전달하지 않고 고객계좌에 대출금액을 표시해주고 은행의 기업회계상 이를 ‘부채’로 잡는 것이며, 중앙은행의 본원통화량과 무관하게 신용화폐가 창출되는 과정으로 본다. 대출은행은 고객이 인출을 요구하면 언제든 현금을 내줘야 하므로, (해당 부채가 포함된) 자산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요즘처럼 모바일뱅크런이 있으면 삽시간에 파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본다.

결국 본원통화의 레버리지 범위를 벗어난 시중은행의 발권력이 부메랑이 돼 파산을 맞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앙은행디지털통화(CBDC)로 이를 최소화 해서 최근 나타난 구조적 금융위기 요인이 사라진다는 관점이다.

<조세금융신문>은 유수석의 동의를 구해 그의 연구보고서 전문을 (1)~(4) 초 4회에 걸쳐 소개하기로 했다.  / 편집자 주

“정통 화폐경제학은 ‘계속되는 혼동’에 시달리면서도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해왔다”

- Goodhart, 2009

 

목차와 연재 순서

목차

  요약
  1. 도입
  2. 은행의 신용(화폐) 창조에 대한 오해
  3. 교과서 이론들의 오류

  4. 화폐승수이론과 현실의 차이점

  5. SVB 파산 경과의 재구성

  6. 결론에 대신하여

연재 순서

(1) 편

  요약
  1. 도입
  2. 은행의 신용(화폐) 창조에 대한 오해

(2) 편

  3. 교과서 이론들의 오류
(3)편

  4. 화폐승수이론과 현실의 차이점
(4)편

  5. SVB 파산 경과의 재구성

  6. 결론에 대신하여

(2)편

3. 교과서 이론들의 오류

대부자금이론의 오류

은행이 저축을 대출로 단순히 중개한다는 인식, 즉 은행이 단순한 금융중개기관이라는 인식을 낳은 주된 원인들 중의 하나는 교과서경제학이 금리의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도입하는 대부자금이론의 영향인 것 같다.

세계적으로 경제학교과서를 대표하는 맨큐의 [거시경제학]은 대부자금이론에 입각하며 ‘투자의 자금은 저축을 통해서 조달”되며, 금리(이자율)는 ‘대부자금의 공급인 저축과 대부자금의 수요인 투자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한다.3) .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교과서도 내용 상 큰 차이가 없다.4)

대부자금이론은 부분지급준비금제도에 대한 교과서적인 설명을 따르더라도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분지급준비금제도의 표준적 설명을 따르더라도, 은행은 예금된 저축 이상의 자금을 신용(화폐) 창조를 통해서 투자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투자자금은 저축이 아닌 은행의 신용 창조에 의해서도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자금이론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부자금이론의 함의는 경제상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투자의 재원을 저축에 한정하는 대부자금이론에 따르면 대중의 저축 수준이 높아야 투자가 늘어날 수 있으며, 대중의 저축이 적으면 투자가 질식하게 된다. 그러나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투자를 위한 신용 공급은 저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5)

화폐승수이론의 비현실성

교과서경제학은 대부자금이론이 함축하는 바인 대부자금의 공급이 저축을 원천으로 하고 있다는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하지는 않는다.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공급하고 일반상업은행이 신용창조를 통해서 화폐를 창조하여 공급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중앙은행과 일반은행의 기능들을 서술한다.

그 기본내용은 중앙은행이 본원통화(준비금과 현금)를 창조하면 이를 기반으로 일반은행들은 부분지급준비금제도를 활용하여 신용을 창조함으로써 화폐를 공급한다. 화폐는 일반적 등가물(구매력)로서 제약 없이 투자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서의 신용 창조에 대한 설명은 저축이 아닌 신용 창조가 대부자금의 원천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자금이론에 대한 설명과 충돌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교과서 내에서 찾을 수는 없다.

교과서경제학은 신용창조 과정을 화폐승수이론에 입각하여 설명하면서 이어지는 이론 전개의 전제로 삼는다. 그렇지만 화폐승수이론의 설명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은행이 수행하는 ‘(은행)화폐의 창조 과정’에 대한 교과서의 설명을 먼저 확인해보자.

◎ 화폐승수이론

화폐승수이론에 대해서는 하나의 정해진 설명이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우선, 교과서의 설명은 은행의 고객이,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예를 들면, 한 경제원론은 ‘한 기업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중앙은행 에서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현금을 확보했다’는 식으로 설명을 시작한다.6)

뒤에 부연하겠지만, 교과서가 화폐 창조의 과정을 은행에 현금을 예금하는 데서 시작하는 이유는 화폐승수이론이 일정 정도 설명력을 갖는 경우가 경제에 유통되는 현금이 은행에 입금되고 다시 현금으로 대출되는 경 우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은행의 고객 철수가 월급으로 1,000만원의 현금을 확보한 것을 출발점으로 설명을 해본다. 사실, 현재에는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그리 현실적인 사례는 아니다.

철수는 1,000만원의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서 경제 내의 유일한 은행인 A은행에 예금하고 한 달에 걸쳐 모두 지출한다고 가정하자(하나의 은행을 상정하는 것은 모델의 단순화를 위한 것이다). 철수가 현금을 예치함에 따라 1,000만원의 은행예금(은행화폐)이 만들어진다. 철수는 이 예금을 수표, 계좌이체, 현금카드 등으로 지출에 사 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예금은 곧 화폐이다. 철수는 평균적으로 한달동안 1,000만원을 모두 지 출하는데, 대부분의 금액은 현금카드나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지출하고, 10%에 해당하는 100만 원만 현금으로 인출해서 지출한다고 하자. 철수가 한 달 동안 900만원의 은행화폐를 지출한다면, 그만큼의 금액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이체될 것이다.

그렇다면 A은행은 매일 밤 각 고객에 대한 은행의 부채(예금)를 재작성하는 것만으로 은행화폐 900만원의 거래를 관리할 수 있고, 이 거래를 통해서 경제 내 은행화폐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은행의 입장에서 철수가 예치한 현금 중에서 900만원은 유휴자금이다. 은행은 이런 사정을 파악하고 900만원의 유휴 현금을 다른 고객인 영희에게 대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은 행은 영희에게 현금 900만원을 대출해주고 영희도 그 현금을 다시 예금해두고 사용한다고 하자. 이렇게 되면 원래의 철수뿐만 아니라 새로 대출을 받은 영희도 은행에 돈을 예치해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애초의 1,000만원의 현금은 1,900만원의 은행예금(은행화폐)으로 전환된다. 1,900만원의 예금은 애초 철수의 1,000만원과 영희가 대출을 받아서 예금한 900만원을 합한 것이다.

그런데 영희도 자신의 예금 중에서 단지 10%인 90만원을 한달동안 현금으로 인출해서 지출하고 나머지 810만원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은행화폐로 지출한다고 하자. 그러면 900만원에서 90만원을 뺀 810만원의 현금도 은행이 다시 대출을 할 수 있는 유휴자금이 된다. 그렇다면 은행은 다시 한번 유휴 현금 810만원을 제3의 인물인 홍길동에게 대출할 것이다. 이 과정이 계속된다면 은행은 최종적으로 9,000만원의 은행화폐를 창조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일반 대중이 가진 은행화폐(예금)의 규모는 애초에 현금의 예치로 생성된 1,000만원까지 합하면 1억원이 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일정액의 현금이 입금될 경우에 은행화폐는 지급준비율에 의해서 결정된 화폐승수(지급준비율의 역수)를 애초의 현금 예금과 곱한 것만큼 창조된다.

◎ 화폐승수이론의 함의와 오류

화폐승수이론은 금융제도와 통화정책에 중대한 함의를 갖는다:

첫째, 화폐승수이론의 모델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을 위해서는 예금을 기다려야 한다. 이 모델은 은행이 부분지급준비금제도에 의존하여 신용 창조를 통해서 화폐를 창조한다는 점을 인정하 지만, 여전히 은행이 예금을 대출로 중개하는 금융중개기관이라는 사고를 지지한다.7)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의 금융시스템에서 은행은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행위자이고, 소비, 저축, 생산의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정통 경 제학자들이 은행이나 화폐를 자신의 경제모델의 핵심에 두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만하다.8)

둘째, 화폐승수이론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적정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함축한다. 이 모델에서 애초의 현금(본원통화에 해당)의 양과 지급준비율이 통화량을 결정한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이나 지급준비금 규모를 조정하여 통화량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화폐승수이론에 따르면, 화폐 공급의 증가는 수학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만약 지급준비율이 10%이라면 은행화폐의 공급은 약 200회 정도를 순환하는 동안에는 늘어나 지만, 그 이후에는 증가세가 미미하다. 이는 화폐공급은 지급준비율과 지급준비금 규모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것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9)

3) N. Gregory Mankiew, Macroeconomics, 8th Edition, 이병락 옮김, 74~5쪽.
4) 이준구-이창용, 경제학 원론 6th Edition, 327~8쪽.
5) Fabian Lindner, Does Saving Increase the Supply of Credit? A Critique of Loanable Funds Theory, World Economic Review, 2015.

6) 이준구 외, 앞의 책, 708쪽.
7) Andrew Jackson et al, Where does money come from? A Guide to the UK Monetary and Banking System, New Economic Foundation, 2012, Session 2.7.

8) ibid., Session 2.3.
9) ibid., Session 2.7.

(3편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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