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3월 파산한 SVB를 비롯해 시그니처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은행 등이 파산한 뒤 비슷한 재무구조로 예금 급감→주가급락을 보인 팩웨스트뱅코프가 ‘4번 타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멈추지 않는 은행의 파산 행렬은 특정 부실요인 때문이 아니라 현대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창출 과다한 통화를 창출하는 본원적 문제를 짚어야 한가는 전문가의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4월 연구소 간행물에서 소개한 <은행시스템의 현실적 작동원리와 SVB 파산경과의 재구성>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에서 “SVB가 ‘늘어난 예금으로 수행한 국채 투자의 실패로 파산했다‘는 일반적인 진단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승경 수석은 “부분지급준비제도의 내재적 모순이 우연적 계기를 통해서 드러난 시스템 결함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유수석은 구체적으로 “오늘날의 은행들은 수동적인 금융중개기관이 아니라 신용창조(대출)를 통해서 화폐를 창조하는 능동적인 기관”이라며 “따라서 '예금이 대출을 낳는다'는 통념과 달리 현실에서는 대출이 예금을 낳는다”고 설명했다.

유수석은 은행이 고객에 대출을 해주는 것은 실제 현금을 고객에게 전달하지 않고 고객계좌에 대출금액을 표시해주고 은행의 기업회계상 이를 ‘부채’로 잡는 것이며, 중앙은행의 본원통화량과 무관하게 신용화폐가 창출되는 과정으로 본다. 대출은행은 고객이 인출을 요구하면 언제든 현금을 내줘야 하므로, (해당 부채가 포함된) 자산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요즘처럼 모바일뱅크런이 있으면 삽시간에 파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본다.

결국 본원통화의 레버리지 범위를 벗어난 시중은행의 발권력이 부메랑이 돼 파산을 맞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앙은행디지털통화(CBDC)로 이를 최소화 해서 최근 나타난 구조적 금융위기 요인이 사라진다는 관점이다.

<조세금융신문>은 유수석의 동의를 구해 그의 연구보고서 전문을 (1)~(4) 초 4회에 걸쳐 소개하기로 했다.  / 편집자 주

“정통 화폐경제학은 ‘계속되는 혼동’에 시달리면서도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해왔다”

- Goodhart, 2009

 

목차와 연재 순서

목차

  요약
  1. 도입
  2. 은행의 신용(화폐) 창조에 대한 오해
  3. 교과서 이론들의 오류

  4. 화폐승수이론과 현실의 차이점

  5. SVB 파산 경과의 재구성

  6. 결론에 대신하여

연재 순서

(1) 편

  요약
  1. 도입
  2. 은행의 신용(화폐) 창조에 대한 오해

(2) 편

  3. 교과서 이론들의 오류

(3)편

  4. 화폐승수이론과 현실의 차이점

(4)편

  5. SVB 파산 경과의 재구성

  6. 결론에 대신하여

(1) 편

요약

SVB의 파산 경위에 대한 대중매체들의 설명은 "은행이 예금을 받아서 대출하는 금융중개기관"이라는 통념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은행들은 수동적인 금융중개기관이 아니라 신용창조(대출)를 통해서 화폐를 창조하는 능동적인 기관이다.

따라서 '예금이 대출을 낳는다'는 통념과 달리 현실에서는 '대출이 예금을 낳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SVB가 "늘어난 예금으로 수행한 국채 투자의 실패로 파산했다"는 일반적인 진단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SVB는 이번 사태 이전에 대출과 투자가 부실화되면서 재무건전성에 대한 의구 심을 낳았을 수 있다. 하지만 파산의 직접적 원인은 경영 부실에 있다기보다는 새로운 자본 조달계획이 파산 가능성으로 와전되면서 일어난 예금의 대량인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금의 대량인출에 따른 은행 파산은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 역할을 맡고 있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그동안 충분히 방지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매우 의외이다.

하지만 예금인출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부분지급준비제도의 내재적 모순이 우연적 계기를 통해서 드러난 시스템 결함의 산물이다. 고객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예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디지털시대에 부분지급준비제도는 매우 취약해졌다. 이런 점에서 미국 정책당국이 예금보험을 확대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이로 인해 은행의 고질적인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화되면서 또다른 시스템 위험의 소지를 남길 수 있다.

1. 도입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2023년 3월 10일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를 이행하지 못해 파산 함에 따라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와 같은 또 다른 금융위기의 도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 고 있다. SVB의 파산에는 여러 의문점들이 있다.

우선 SVB 파산 때까지 이렇다할 경고음이 포착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크다. 그리고 예금의 대량인출에 따른 은행 파산은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현대 시스템에서는 그동안 충분히 방지할 수 있 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매우 의외이다.

또한 본문에서 설명하겠지만 SVB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의 금융기관과 달리 불확실성이 놓은 위험자산이 아닌 주로 안정적 인 국채에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이 같은 이유로 SVB 파산의 구체적인 경위와 원인은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까지 국내외 언론에 소개된 SVB 파산 경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은 다음 몇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실리콘밸리의 기술기업들은 경영자금을 대거 SVB에 예금했다(예금 총액은 파산 당시 약 1,900억 달러).
(2) SVB는 밀려들어온 예금의 적절한 대출처를 찾지 못해서 국채에 투자했다(국채 및 기관 채권 투자액, 약 1,200억 달러(예금의 약 63%).
(3)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크게 인상함에 따라 국채 가격이 하락하여 SVB는 큰 손실을 입었다.
(4) 이에 예금보험(파산 은행의 고객에게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제도) 상한 이상의 ‘돈’을 예치한 예금주들이 예금의 안전을 우려하여 일시에 대거 예금을 인출함에 따라 SVB는 결국 파산했다(3월 9일 하룻동안 약 420억원 인출, 3월 19일 약 1,000억 달러 인출 예정).

위와 같은 경과에 대한 설명은 오늘날의 은행들이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하는 금융중개기관이라는 통념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은행들은 단순한 금융중개기관이 아니다. 은행을 금융중개기관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은 현재의 경제학교과서들의 내용을 반영한 것인데, (이후 본문에서 밝히겠지만) 은행의 기능에 대한 교과서의 설명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현재까지 나온 SVB 파산에 대한 통상적인 분석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 글에서는 은행에 대한 통념을 지배하고 있는 교과서경제학의 은행업 모델을 소개하고 그것의 비현실적 측면을 알아본 다음에, 오늘날 은행업의 현실에 근거하여 SVB 파산의 경과와 원인을 추정해본다.

2. 은행의 신용(화폐) 창조에 대한 오해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경제학자들마저, 은행의 주된 기능과 은행의 신용창조 과정에 대한 잘못된 여러 통념들을 갖고 있다. 그 통념들은 상호모순되기도 하지만 상식의 세계에 각각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은행의 기능에 대한 오해에 관해서 알아보자. 은행에 대한 가장 단순한 통념은 은행이 예금자들이 저축한 예금을 모아서 자금이 필요한 이들(주로 기업들)에게 대출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통념으로 인해 은행은 금융중개기관으로 불린다. 한국은행의 한 책자는 “금융기관은 예금을 통해 받은 돈을 기업에게 투자 자금으로 빌려주게 된다”라고 적고 있다.1)

이 서술은 여러 면에서 부적절하다. 만약 금융기관이 (보험사, 투자은행과 같은 비은행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상업은행을 이야기한다면, 은행이 신용창조(대출)를 통해 화폐를 창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의 잘못된 통념은 은행이 부분지급준비금제도에 의존하여 애초의 저축된 금액 이상의 ‘돈’을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은행은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예금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믿음이다. 경제학교과서의 설명도 대부분 그러하기 때문에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대출은 예금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의 오해는 두 번째와 연관된 것으로서 은행들이 신용 창조를 통해서 화폐를 창조하여 통화량을 공급하지만,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서 은행의 화폐 창조와 경제 내의 통화량을 ‘그런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2)

이 같은 통념들은 단연코 은행의 업무에 대한 전체적 그림을 제공하지 못한다. 단적으로 말해 일반 상업은행은 신용 창조를 통해서 화폐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저축을 대출로 이어 주는 수동적인 금융중개기관이 아니며, 더군다나 중앙은행은 은행의 신용(화폐) 창조를 전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

1)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통화지표 해설, 2008, 3쪽.
2) Michael McLeay et al. Money creation in the modern economy, Quarterly Bulletin 2014. Q1, Bank of England, p.14.

(2편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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