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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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국유지에 시설물 설치허용으로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 재경부 | 2002-05-03 | |
| □ 우리나라 국유지(62억평)는 전체 국토(302억평)의 20.7%에 불과하여 ㅇ한정된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수입 을 확충하는 것이 국유재산 관리정책의 중요한 과제임. □ 정부는 이러한 국유재산관리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대 국유지상에 시설물 축조를 허용함으로 써,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키로 하였음. ㅇ이를 위해 1차적으로, 현행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국유지상에 설치가능한 시설물의 허용범위를 명시한 행정지침을 제정하여 - 임대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 설치를 허용토록 유도할 것이며, - 또한, 임대기간 종료후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 등 임대재산에 대한 국가의 권리 보전을 위한 제반 조치사항도 동 지침에 규정하여 일선 재산관리 실무자들의 Guide Line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임. ㅇ궁극적으로는,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장기간 활용계획이 없는 국유잡종재산에 한해(행정재산은 계속 금지) 영구시설물 축조허용하는 문제도 검토해 나갈 것임. □ 축조가능한 시설물의 주요내용으로는 ㅇ우선,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관계법령을 원용하여 견본주택(Model House), 컨테이너로된 임시사무실, 가 설점포, 농업용 고정식 온실 등과 같은 가설건축물에 한해 허용하고, ㅇ기타 시설물의 경우는, 시설물 해체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시설물 축조비용의 1/2 초과)이 소요되지 않아 철거 등 원상회복이 용이한 시설물을 허용하되, - 철근(철골)콘크리트조, 주거용 시설물 등 일단 설치되면 원상회복이 곤란한 시설물과 - 국민 일반정서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영업행위에 제공되는 시설물(골프연습 장, 향락관련시설물, 사행 행위영업관련 시설물 등)은 허용범위에서 제외토록 하였음. ※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며, "기타 시설물"은 건축물 이외의 모든 공작물을 말함. □ 또한, 동 지침에 국유재산관리 실무자가 임대재산에 대한 국가의 권리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도 규정하여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였음. ㅇ계약기간 만료시 가설시설물 철거조항을 계약조건에 명시 ㅇ원상회복 이행보증금(시설물 축조비용의 10% 이상) 예치 ㅇ민사소송법에 의한 제소전 화해 등 □ 금번 「임대 국유지상 설치가능한 시설물 허용지침」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국유재산관리정책자문 위원회의 심의(2002. 4. 18)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되었으며, ㅇ각 국유재산 관리청(중앙관서의 장), 16개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유관기관(자산공사, 토공)에 통보하여 2002. 5. 2 부터 시행할 계획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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