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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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2001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국세청, 2002. 4. 27) | 국세청 | 2002-05-01 | |
| -------- 목 차 --------- Ⅰ.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 1. 2002년 소득세 신고관리 기본방향 2. 금년도 신고안내의 특징 3. 세무사 및 동업자단체 간담회 개최 4. 성실신고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5. 납세자 신고업무 지원 6. 신고서 전산매체 제출 확대 7.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8.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리 Ⅱ. 표준재무제표 작성방법 개선 방안 1. 표준원가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업종 구분 2. 표준손익계산서 작성시 재료비 기재방법 통일 3. "기타" 계정과목 명세 작성 Ⅲ. 금융소득신고안내 및 신고서 작성요령 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개요 2.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방법 4. 신고서 작성요령 Ⅳ. 기준경비율제도 안내 1.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2. 기준경비율제도의 내용 3.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이점 4.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참고자료] 소득세 신고서류의 전산매체 제출요령 1. 전산매체 제출관련 업무 처리절차 2. 전산매체의 제출 Ⅰ.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 1. 2002년 소득세 신고관리 기본방향 □ 납세자 자율에 의한 성실신고 유도 ｏ 신고서 자기작성에 의한 우편신고 정착 ｏ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개별 특성에 따라 성실신고 안내하고 홍보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성실신고분 위기 조성 □ 성실신고유도를 위한 문제점 분석 강화 ｏ 신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신고안내자료를 새로 개발하고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산분석항목 수 추가 ｏ 다각적인 전산분석을 통해 안내대상자 범위 크게 확대 □ 세무사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ｏ 세무사가 성실신고유도의 주된 역할을 해 주도록 당부 - 소득세 성실신고는 세무사의 의지가 관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자가 결정세액의 60％ 차지 - 세무사가 기장 또는 세무조정을 수임한 사업자의 신고수준과 신고성실도를 통지 □ 금융소득종합과세 성공적 시행을 위해 치밀하게 대비 ｏ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활한 신고안내 ｏ 전담창구 설치·운영 등 신고·접수 편의제공 2. 금년도 신고안내의 특징 □ 모든 납세자 특성에 따라 성실신고 안내 ｏ 기장의무, 기장·추계신고, 단일·복수소득, 문제점 유무 등에 의해 1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9종류의 신 고안내문 발송 ｏ 개인과외교습소득자, 주택임대소득자 및 금융소득에 대한 신고안내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안내문 발 송 □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신고안내자료 제시 ｏ 대규모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 전년도 수입금액이 4억원(또는 2억원) 이상 기장사업자의 전산분석 결과 신고소득률이 낮거나 주요경비비 율이 높은 경우 신고안내문에 그 내용을 기재 ｏ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의 신고관리 강화 - 금년도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 안내는 대부분 전산분석에 의존 - 전산분석에 의한 전년도 신고의 문제점 안내 (본청 주관) ·분석항목 추가 등 다각적인 전산분석 ·안내대상자 범위 크게 확대 - 중점관리결과 문제점 안내 (세무서 주관) ·지방청장 및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평소 세원정보수집 및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고안내에 활 용할 수 있도록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통보 □ 납세자 신고편의 제공 ｏ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주는 소규모사업자 범위 대폭 확대 - 소규모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서를 전산작성하여 보내주고 납세자가 날인만하여 제출하도록 신고편 의 제공 - 금년에는 전년도에 제외되었던 서울·광역시 사업자까지 포함시킴(소규모사업자 : 2000년 귀속 19만명 → 2001년 귀속 약 50만명). * 소규모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단일소득·추계신고하고 결정세액이 100만원 미만 인 자 ｏ 과세미달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 안내 개선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과세미달에 해당하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안내 - 전년도에는 직전과세연도(1999년 귀속) 근로소득 자료를 이용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당해과세연도(2001년 귀속) 근로소득자료를 이용하여 안내 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최초 신고안내 - 과외교습 합법화 이후 최초 신고 ·2000. 4. 헌법재판소 포괄적 과외금지 위헌 결정 ·2001. 4.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도 도입 - 과외교습자 대부분 부녀자 및 생계형으로 친절하고 상세하게 신고안내 ｏ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안내방법 개선 - 주택임대자료의 오류를 전산출력 단계부터 제거하여 민원발생의 여지를 사전에 예방 · 「오류검증 프로그램」을 자료수집처에 배부 - 신고안내시 "2001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상 폐지" 를 함께 안내 - 주택임대소득 과세업무는 납세자에게 매우 민감하고 문의가 많은 사항으로 친절하고 상세하게 신고안내 ｏ 모든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표준소득률코드, 수입금액 및 중간예납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안내 □ 소득세 추계신고자 관리강화 ｏ 납세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으므로 기장에 의한 신고를 적극 안내 -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표준소득률의 가산율 10％ 적용 ·2001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를 구분하는 기준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 우 적용함.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 적용 ·추계신고할 경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무신고로 보 아 가산세 적용 → 수입금액 조사대상 우선 선정 - 무기장가산세 10％ 적용(소규모사업자는 제외) 3. 세무사 및 동업자단체 간담회 개최 ｏ 지방청 및 세무서 단위로 세무사(세무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회계사 포함) 간담회 개최 - 신고납세제도 및 자율신고납세체제 하에서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중요 - 특정업종사업자(예 : 변호사·의사·연예인 등 전문직종사업자, 집단상가 등)를 주로 수임하는 세무사에 대 한 그룹별 간담회 개최 등 지역특성에 맞는 성실신고 유도 방안 마련 - 세무사가 성실신고지도에 필요한 통계자료 제공 ·세무조정한 수준을 알 수 있도록 전년도 전산분석자료 제공 ·업종별 평균소득률 이하인 사업자의 수와 신고성실도를 4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수를 알려줌. * 동 자료는 세무사를 감독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님. - 부실 기장·세무조정한 세무사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 ·본인 및 수임업체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지출증빙없이 또는 업무무관 비용을 경비로 계상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징계 요구 중 - 소득세신고서류 전산매체 제출 및 오류축소방안 협의 - 본청 주관으로 세무사에 대한 소득세신고업무 설명회 개최 ·지방세무사회별로 5월 2일 ∼ 5월 10일 실시 ｏ 동업자단체 설명회 개최 - 공평과세취약분야 업종 및 집단상가 중심으로 실시 - 공평과세업무 추진대책과 당해 업종의 문제점 및 실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여 소득세 성실신고 유도 4. 성실신고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ｏ 본청주관 종합홍보 실시 - 보도자료 배포 ·신고관리 방향 및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 전달 - 전광판, 반상회보 - 동업자단체의 협회지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 각종 언론매체 활용시 「우편신고제도」에 대하여도 홍보 ｏ 세무서에서는 생활정보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및 지역신문 등을 이용하여 소득세신고 홍보 5. 납세자 신고업무 지원 □ 신고서자기작성교실 운영 ｏ 세무서 회의실 등 납세자 출입이 용인한 장소에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설치하고 직원을 상주시켜 세무 서를 방문하여 신고서작성을 원하는 납세자를 지도(1·2층에 우선 배치) - 신고서 서식, 작성요령(Ⅰ), (Ⅱ)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책자 등 신고서 작성 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 - 금융소득전담창구 설치하여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 지도 ·자동세액계산프로그램에 의해 납세자가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함. ｏ 업종별 동업자단체 또는 공단, 집단상가 등에 자체적인 신고서 자기작성교실 설치를 권장하고 신고서식 과 신고서 작성요령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 □ PC 조회 프로그램 설치 ｏ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여 조회 ｏ 수입금액, 표준소득률코드, 중간예납세액 등 조회 및 안내업무에 활용 □ 현지 접수창구 운영 ｏ 원거리 납세자를 위해 세무관서 또는 납세자 집단지역에 현지접수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종사직원이 신고서를 직접 대리작성하여 주는 것은 지양 □ 전화대리응답시스템 설치 및 전화상담전담팀 운영 ｏ 전화대리응답 시스템 설치 - 통화중 일 때 자동적으로 옆사람에게 연결 - 소득세계 소속 세원관리과 전 직원은 담당업무에 불구하고 상담 - 운영기간 :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ｏ 전화상담전담팀 운영 - 소속 부서에 관계없이 유능한 직원 동원 - 운영기간 :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고기한 임박하여 폭주하는 전화문의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 6. 신고서 전산매체 제출 확대 □ 세무사의 전산매체제출 적극 권유 ｏ 국세통합시스템 가동 등에 따라 전산매체제출이 필연적임을 설득하여 소득세 신고서류를 전산매체로 제 출토록 권유 ｏ 전산매체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작성시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은 월별합계액만 작성 제 출 가능 ｏ 전산매체 오류축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 전산매체의 오류사항은 일선직원의 업무량 증가요인 □ 전산매체 제출방법 및 기한 ｏ 종전과 같이 소득세신고서와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는 주소지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신고)하고 - 소득세신고서와 재무제표 등을 수록한 전산매체는 세무사의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일괄 제출 ｏ 전산매체를 제출한 신고서(1면)는 우측상단에 다음과 같이 전산매체 제출분임을 표시→ 표시하지 않으 면 중복 입력됨. ┌─────────────────────────┐ │ 전산매체제출관서 : ( )세무서 │ ├─────────────────────────┤ │ 세무대리인 : │ 3㎝ ├─────────────────────────┤ │ 전화번호 : │ └─────────────────────────┘ 6㎝ ｏ 전산매체 제출기한 - 소득세신고기한(2002. 5. 31)까지 제출 7.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가. 기본방향 ｏ 주택임대소득 과세범위축소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자세히 안내하여 신고오류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 제 거 - 2001년 귀속 주택임대소득부터 월세 임대료만 과세되고 전세금 및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대상 에서 제외 ｏ 자료수집단계부터 주택보유자료를 정확히 수집하고 오류검증·보완을 철저히 하여 잘못된 신고안내로 인 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ｏ 납세자의 성실한 자율신고 유도를 위하여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절차의 간소화 등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 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 주택임대소득 과세범위 ｏ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 종전과 같이 1년간의 월세 합계액에 대하여 과세 - 다만, 월세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도 고급주택 여부와 주택보유수에 따른 과세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과 세 됨. ｏ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 및 보증금을 받는 경우 - 2001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이 폐지되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소 득세법 제2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ｏ 고급주택의 월세 임대소득 : 주택수에 관계없이 전부과세 - 단독주택 :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 또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이며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중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주택 - 공동주택 : 전용면적 165㎡ 이상인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주택 -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의 고급주택기준을 적용(소득세법시행령 제8 조의 2 제3항) ｏ 주택보유수에 따른 과세기준 ┌──────────────────────────────────────┐ │◇ 일정 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에 │ │ 대한 과세 해당여부의 판단기준임. │ │◇ 외국인에게 임대한 주택도 내국인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취급 │ └──────────────────────────────────────┘ - 1주택 소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 비과세 - 2주택 소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농어촌지역(경기도, 인천시를 제외한 읍·면 지역) 2주택 : 비과세 ·도시지역 2주택 ┌ 2주택 모두 국민주택규모 초과 : 2주택 전부 과세 └ 그 외의 경우 : 비과세 * 국민주택 규모 : 연면적 116㎡(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농어촌지역 1주택, 도시지역 1주택 ┌ 농어촌 주택이 고급주택이고 도시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 과세 └ 그 외의 경우 : 비과세 - 3주택 소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도시지역 3주택 : 과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도 과세) ·농어촌지역 3주택 : 비과세 ·도시지역 2주택, 농어촌지역 1주택 ┌ 농어촌주택이 고급주택 : 도시지역 2주택도 모두 과세 ├ 도시 2주택 모두 국민주택규모 초과 : 도시주택만 과세 └ 그 외의 경우: 비과세 ·도시지역 1주택, 농어촌 2주택 ┌ 농어촌주택중 1개가 고급주택이고 도시주택 국민주택규모 초과 │ : 농어촌 고급주택│ 과 도시주택만 과세 ├ 농어촌주택이 모두 고급주택 : 도시 1주택도 과세 └ 그 외의 경우 : 비과세 - 4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 전부 과세 〈주택수의 계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합산과세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되 귀속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간주하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 1개 주택으로 계산 8.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리 가.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방향 ┌─────────────────────────────────────────┐ │◇ 1996년과 1997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해서 시행되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경제위기│ │ 극복을 위하여 1998년 귀속분부터 시행이 유보되다가 2001년 발생 금융소득부터 다시│ │ 실시됨. │ │ - 과거에 시행되었던 제도이지만 장기간 시행이 유보되었고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 │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도 달라졌으므로 새로운 제도가 시행 되는 것과 같이 치밀하게 │ │ 신고관리업무 추진 │ └─────────────────────────────────────────┘ □ 제도의 원활한 시행에 주력(상담·안내 철저) ｏ 납세자가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세법지식을 필요로 하고, 금융소득금액 을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르므로 불만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제도의 무리없는 시행을 위해 납세자의 상담과 문의에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하여 불편·불만을 최소화하 고 혼란 예방에 노력 □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ｏ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 납세자에게 금융소득금액 통보, 납세자가 요청시 금융소득금액 확인 등 금융기 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차질없는 업무집행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조 필요 - 금융기관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금융소득자료의 오류축소와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 - 세무서 또는 금융기관을 방문한 납세자는 당해 기관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납세상담을 마칠 수 있 도록 협의 나.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업무 흐름 ┌──────┐ ⑥ 금융소득금액 확인 ┌──────┐ │ 납 세 자 │←────────────────→│ │ │ (예금자, │←─────────────────│ 금융기관등 │ │ 배당소득자)│ ② 금융소득 본인통보(3월) │ │ └──────┘ (계좌별 소득 100만원 이상자) └──────┘ │ ↑ ↑ │ ⑦종소 │ │ ⑤신고안내(5월) ③오류자료 │ 세│①금융소득 신고 │ │ (계좌번호, 소득 수 정 │ 무│ 자료제출 (5월) │ │ 금액 기재생략) (3∼4월) │ 서│ (2월) ↓ │ ↓ ↓ ┌──────┐ ④신고안내 대상자 통보(4월) ┌──────┐ │ │←─────────────────│ 국 세 청 │ │ 세 무 서 │─────────────────→│ (전산실) │ └──────┘ ⑧소득세 신고서 전산입력 └──────┘ ① 금융기관 등은 2001년도에 지급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2월말까지 세무서(국세청)에 제출 - 전산매체 제출대상자는 전산매체로 제출 ② 금융기관 등은 2001년 연간 계좌별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말까 지 소득자에게 금융소득금액을 통보(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등은 통보 제외) ③ 금융기관 등이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한 지급조서(전산매체)를 즉시 전산입력하여 전산처리 및 오류자 료 수정 ④ 부부의 금융소득 합계금액이 3천 5백만원 이상인 자는 세무서에 통보 ⑤ 세무서는 5월초 신고안내대상자에게 소득세확정신고 안내문 발송 ⑥ 납세자가 금융소득금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에 요청하여 확인 ⑦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 득세를 확정신고·납부 다.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 신고안내문에는 금융소득 발생장소, 계좌번호, 소득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 - 따라서 납세자 본인의 금융소득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 통장기재 내용,금융기관의 │ │ 소득금액 통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납세자가 │ │ 오해하지 않도록 취지를 친절하게 설명 │ │ ※ 금융기관은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어느 지점에서든지 당해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 │ 전체 금융소득금액을 확인해 주도록 되어 있음. │ └─────────────────────────────────────────┘ □ 신고안내 대상자 ｏ 2001년 귀속 부부의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와 당연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4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금융소득 : 비과세·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당연종합과세되는 금 융소득 포함. - 금융기관 등이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부부의 2001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금액이 3,500만원 이상인 납세 자' 및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있는 납세자' 전원에게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신고안내 대상자 출력 ｏ 금융소득 신고안내대상자 관리부 출력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관리부'(금융소득 3,500만원 이상)와 -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있는 자 관리부'를 별도로 출력 □ 신고안내문 출력 ｏ 인쇄된 안내문 서식에 의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용'과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있는 자용'을 별 도로 출력 □ 납세자에게 신고안내 자료발송 ｏ 소득세 확정신고안내문과 안내책자 및 신고서식을 함께 발송 -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 전산출력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안내 책자 ― 인쇄물 - 소득세 신고서식[제40호 서식(1)] ― 인쇄서식 □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에 금융소득 전담창구 설치 ｏ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 을 지도하기 위해 전담창구 운영 - 금융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프로그램(별도 시달)에 의해 납세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교산출세액을 계산 해 볼 수 있도록 함. Ⅱ. 표준재무제표 작성방법 개선 방안 ┌──────────────────────────────────────────┐ │ｏ 기장사업자가 소득세신고시 제출하는 표준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 │ 는신고성실도 분석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임. │ │ - 특히 금년 5월에 신고하는 2001년 귀속 소득세 신고자료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 제정에 직접 사용하게 되므로 어느 때보다 정확한 작성이 요구됨 │ │ｏ 따라서 세무사·공인회계사가 기장대리하거나 세무조정하는 업체의 표준재무 제표는 │ │ 가급적 같은 기준과 방법에 의해 작성· 제출하여 주도록 협조 요청하고자 함. │ └──────────────────────────────────────────┘ 1. 표준원가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업종 구분 [문제점] ｏ 제조업과 건설업 이외의 업종은 임의적으로 표준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 같은 업종이라도 표준원가명세를 제출한 사업자와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의 비용을 비교분석하는 데에 많 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개선방안] ｏ 표준원가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업종과 제출하지 않아야 할 업종을 구분하여 해당업종만 표준원가명세서 를 제출하도록 함. ｏ 2001년 귀속 소득세 신고부터는 다음의 업종만 표준원가명세서를 작성·제출하고 그 외의 업종은 표준원 가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음. [표준원가명세서 작성·제출해야 하는 업종] ┌─────────────────────────┬──────────┐ │ 업 종 │ 표준소득률코드 │ ├─────────────────────────┼──────────┤ │ 축 산 업 │ 012*** │ ├─────────────────────────┼──────────┤ │ 일 반 어 업 │ 051*** │ ├─────────────────────────┼──────────┤ │ 양 식 업 │ 0521** │ ├─────────────────────────┼──────────┤ │ 광 업 │ 101***∼143*** │ ├─────────────────────────┼──────────┤ │ 제 조 업 │ 151***∼381*** │ ├─────────────────────────┼──────────┤ │ 발 전·전 기 업 │ 401000 │ ├─────────────────────────┼──────────┤ │ 건 설 업 │ 451***∼452*** │ ├──────┬──────────────────┼──────────┤ │ 임가공 업 │해태건조, 갈포가공 조개탄임가공 │ 749602 │ │ ├──────────────────┼──────────┤ │ │선박임가공 │ 749603 │ │ ├──────────────────┼──────────┤ │ │기타임가공 │ 749604 │ │ ├──────────────────┼──────────┤ │ │소사장제 │ 749605 │ └──────┴──────────────────┴──────────┘ ◇ 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은 표준원가명세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음. 2. 표준손익계산서 작성시 재료비 기재방법 통일 [문제점] ｏ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재료비가 있는 경우 표준손익계산서 작성시 재료비를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 사업자도 있고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처리하는 사업자도 있음. - 도매·소매업 등 판매업은 상품을 당연히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것이지만 그 외의 업종에서 상품·제품이 아 닌 재료비를 표준손익계산서에 계상하는 방법은 각각 다름. [개선방안] ｏ 재료비를 매출원가로 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론상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표준손익계산 서 작성방법을 일치시키기 위해 재료비를 매출원가로 하여 표준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ｏ 표준원가명세서를 작성하지 않는 업종으로서 재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손익계산서 작성시 재료비 성 격의 비용을 매출원가 계정의 각란(기초재고, 당기매입, 기말재고)에 기재 - 예를 들면 음식점업의 음식재료비, 의료업의 의약품비, 학원사업자의 교재비 등 재료비 성격의 비용을 현 행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란에 기재하여 표준손익계산서를 작성 [참고] 표준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계정 Ⅱ. 매출원가(1＋2＋3) 1. 기초상품(제품)재고액 ─┐ 2. 당기매입 또는 제조원가 │ 재료비는 매출원가로 기재 3. 기말상품(제품)재고액 ─┘ 3. "기타" 계정과목 명세 작성 [문제점] ｏ 비용의 계정과목을 모든 업종에 맞도록 세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의 서식을 보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경비"의 계정과목에 "기타" 계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업종에 따라서는 "기타"계정으로 구분되는 비용이 너무 많아 당해 업종의 경비구조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ｏ 표준손익계산서와 표준원가명세서를 작성할 때에는 비용의 계정과목을 정확하게 구분하되 판매비 및 일 반관리비(표준손익계산서)의 "기타" 계정과 경비(표준원가명세서)의 "기타" 계정의 합계금액이 매출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경비의 "기타"계정 명세서(실제 계정과목을 세분한 비용명세)를 별지로 작성하 여 신고서에 첨부 제출 ※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와 별도로 일반 손익계산서 및 원가명세서를 제출하 는 경우에는 기타계정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음. [기타계정명세서] ┌────────────┬────────────┬──────────┐ │ 구 분 │ 세분한 계정과목 │ 금 액 │ ├────────────┼────────────┼──────────┤ │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 기타계정 계 │ ×××××× │ ├────────────┼────────────┼──────────┤ │ │ …………… │ ××××× │ ├────────────┼────────────┼──────────┤ │ │ …………… │ ××××× │ └────────────┴────────────┴──────────┘ ※ 표준원가명세서의 기타계정도 같은 방법으로 별지 작성 Ⅲ. 금융소득신고안내 및 신고서 작성요령 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개요 가. 종합소득과 종합소득세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종류별로 과세방법 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위의 소득구분 중에서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 득, 기타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은 소득별로 따로 과세하지 않고 개인별로 연간 발생 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에 의해 소득세를 과세하며 이를 종합소득세라 함. 다만, 자산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은 부부 중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 세 함. 종합소득은 납세자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나.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함. 이자소득은 예금이나 자금의 대여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고 배당 소득은 출자 또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이익배당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뒤에서 설명할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 융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 등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분리과세)되었음. 이와 같이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납세자가 따로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1996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시행되었으나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난을 극 복하기 위해 1998년 귀속부터 시행이 유보되었다가 2001년에 발생하여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다시 시행됨.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로 종합과세하는 것을 말함.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천만원까지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분리과세)됨. 다만, 금융종합과세제도 시행 이전부터 종합과세되던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은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종합과세 됨. 2.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음. (1)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다음의 금융소득은 소득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되는 소득이며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이라고 함.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기 이전에도 종합과세 되었던 금융소득임. ┌──────────────────────────────────────┐ │ ―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 │ │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 │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발행주식총액의 1％ 또는액면금액 │ │ 3억원 중 작은 것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주주가 받는배당 │ │ 소득은 제외 │ │ ③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 다만, 아래 배당소득은 제외 │ │ ·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 │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최초 투자자(개인) │ │ 가받는 배당소득(2003년까지) │ │ · 농·수협·신협조합·새마을금고 등의 1천만원(비과세한도) 초과 출자금에 대한 │ │ 대한 배당금과 조합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배당 │ └──────────────────────────────────────┘ (2) 국외에서 받는 이자·배당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대한 (3) 기준금액 초과금액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연간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이 아닌 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 은 종합과세대상임. 다만,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만 종합과세 됨. 그리고 금융소득이 4천만을 초과할 때에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을 하여 종합과세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가산(Gross-up) 하지 않은 소득에 의함. 나.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다음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종합과세금융소득을 계산할 때 제외함. 따라서 종합 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포함하지 않음. (1)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가)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① 공익신탁의 이익 ② 7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② 개인연금저축의 이자·배당 ③ 근로자 우대저축의 이자·배당 ④ 근로자 주식저축의 이자·배당 ⑤ 비과세 신탁저축의 이자·배당 ⑥ 비과세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 ⑦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⑧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이자·배당 ⑨ 장기증권저축의 이자·배당 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⑪ 1년 이상 보유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⑫ 1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소액주주가 액면가액의 합계액 5천만원 이하를 1년 이 상 보유한 경우 2003년까지 지급받는 배당 ⑬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⑭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⑮ 농어민·새마을금고 조합원 등에 대한 배당 (16) 가계장기저축·(구)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배당 ※ 경과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이자 등 (2)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가)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금융소득 ① 5년 이상 장기채권·증권투자신탁·은행신탁·장기저축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배당(30％ 원천징수) ②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40％ 원천징수) ③ 직장공제조합초과반환금(기본세율로 과세) ④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 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배당 ⑤ 당연종합과세금액 및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 외의 금융소득으로서 연도별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15％ 원천징수)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금융소득 ① 상환기간 12년 이상 사회간접자본(SOC)채권의 이자(15％ 원천징수) ② 1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10％ 원천징수)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소액주주가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를 1년 이상 보유하여 2003년까지 지급받는 배당 ③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10％ 원천징수) (다)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한 분리과세 ①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90％ 원천징수) ②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발행된 비실명채권에서 발생된 이자 ┌──────────┬───────────┬──┬───┬────────┐ │ 비실명채권 종류 │ 발 행 일 │만기│ 금리 │ 권 종 │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997.12.31∼1998.3.30 │ 1년│ 8％ │달러·엔화표시 │ │고용안정채권 │1998.3.30∼1998.7.29 │ 5년│ 7.5％│1천만,1억,10억원│ │증권금융채권 │1998.9.1∼1998.10.31 │ " │ 6.5％│ 〃 │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1998.11.9∼1998.12.29 │ " │ 5.8％│ 〃 │ └──────────┴───────────┴──┴───┴────────┘ 다. 배당소득의 가산(Gross-up)이란? 배당가산이란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당액에 19/100을 가산(Gross-up)하는 것을 말함. 즉 배당액에 19％를 가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배당가산액 만 큼 세액공제(배당세액공제)함. 배당소득 중에서 배당가산을 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과 당연종합 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종합소득 누진세율 적용)에 포함된 다음의 배당소득임. ① 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②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그러나 다음의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을 하지 않음. ①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을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함에 따른 의제배당 ②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자본전입함에 따른 의제배당 ③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 법인이 소유하는 자기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무상주를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하고 다른 주주나 출자자에게 배정함에 따른 의제배당 ④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 ⑤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⑥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와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로부터 받는 배당 ⑦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63조의 2), 외 국인투자·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 제121조의 2 및 제121의 4)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의 배당 중 감면비율(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해당하는 금액 ┌────────────────────────────────────┐ │ 4천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 금융소득의 계산 순서 │ │ │ │ 이자소득, 배당소득,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등 여러가지 금융소득이 │ │있는 경우 4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 │ 다음 순서에 의해 순차적으로 4천만원까지 범위(종합과세기준)를 계산하고 │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종합과세함. │ │ ① 이자소득 │ │ ② 배당가산(Gross-up)을 하지 않는 배당소득 │ │ ③ 배당가산(Gross-up)을 하는 배당소득 │ │ ④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 ※ 다만,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지 │ │ 않는 경우에도 종합과세 됨. │ │ [사례] 은행예금이자 3천만원, 상장회사 소액주주로서 받은 배당 (2천만원, │ │ 사채이자 1천만원 등 금융소득이 6천만원인 경우) │ │ ┌────────────────────────┬───┐ │ │ │사채이자 1천만원(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 2천 │→ 종합 │ │ ├────────────────────────┤ 만원 │ 과세 │ │ │상장회사 배당 2천만원(배당가산을 하는 배당소득) ├───┤ │ │ ├────────────────────────┤ 4천 │→ 기준 │ │ │은행예금이자 3천만원 │ 만원 │ 금액 │ │ └────────────────────────┴───┘ │ │ ※ 따라서 배당소득 2천만원 중 종합과세되는 1천만원에 대하여는 배당가산 │ │ (Gross-up)하고 배당세액공제 │ └────────────────────────────────────┘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방법 가. 세액계산 방법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융소득 중에서 4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만 종합 과세(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됨. 다만,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액계산과 기납부세액 공제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체 금융소득금액 에 의해 세액을 계산함. ① 전체 금융소득 중 4,000만원에는 원천징수세율(15％)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소득)에는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계 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하고 산출세액=(금융소득 4,000만원×15％)＋(종합소득의 과세표준×종합소득세율) [종 합 소 득 세 율] ┌─────────────────┬───────┐ │ 과 세 표 준 │ 세 율 │ ├─────────────────┼───────┤ │ 1천만원 이하 │ 10％ │ ├─────────────────┼───────┤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20％ │ ├─────────────────┼───────┤ │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30％ │ ├─────────────────┼───────┤ │ 8천만원 초과 │ 40％ │ └─────────────────┴───────┘ ② 대신 금융소득 전체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기납부세액(4,00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을 포함)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 따라서 전체 금융소득 중 4,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같은 결과가 됨. 나.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지만 종 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됨. 그런데 종합소득세율 구조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10％, 20％, 30％, 40％의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 금 융소득 중 4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금융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오히려 적어질 수 있음. 이는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려는 기 본취지에 어긋남. 따라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때에는 비교과세제도라는 세액계산 특례규정을 두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 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최소한 원천징수세액보다는 적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음.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비교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함. 따라서 납세자가 직접 산출세액을 쉽게 계산하여 볼 수 있도록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게재하였음. 다. 배당세액 공제방법 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Gross-up)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배당 세액공제함. ｏ 배당세액 공제액의 계산방법 배당세액공제액(Gross-up 금액) = 배당소득×19/100 배당가산 된 배당소득 ※ 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 종합소득금액 ｏ 배당세액 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또는 당연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에 포함된 배당가산된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배당세액공제함. ｏ 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 는 것으로 봄.] 라. 기납부세액의 공제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당해 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 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전체금융소득(기준금액 4천만원 포함)에 대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전체 금융소득 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4. 신고서 작성요령 ┌────────────────────────────────────┐ │ｏ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농 │ │ 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40호서식 │ │ (1)]」사용 │ │ｏ 동 서식 중 "이자소득명세서", "배당소득명세서", "종합소득산출세액 │ │ 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작성만 예시하고 나머지 서식 작성 생략 │ │ ※ 작성을 생략한 신고서의 작성요령은 인터넷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 │ │ kr) 참고 │ └────────────────────────────────────┘ 가.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 ｏ 다음은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사업·부동산임대·근로·일시재산· 기타소득)이 없는 경우의 작성사례임. ┌───────────── [사 례] ────────────────┐ │〈자 료〉 2001년 중 이국세씨의 소득상황 │ │ (1) 이자소득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 │ ① 배우자 은행예금이자 : 10,000,000원 1,500,000원 │ │ ② 본인 비영업대금이익 : 30,000,000원 7,500,000원 │ │ (2) 배당소득 │ │ ① 본인 비상장법인 배당 : 30,000,000원 4,500,000원 │ │ ② 배우자 상장법인 배당(소액주주) : 20,000,000원 3,000,000원 │ │ (3) 종합소득공제는 4,600,000원 │ │ ① 본 인 : 1950. 8. 15일생 이자·배당소득외 타소득 없음. │ │ ② 배우자 : 1954. 3. 10일생 이자·배당소득외 타소득 없음. │ │ ③ 자 : 20세 이하 2명 소득없음. │ └──────────────────────────────────┘ 이자소득명세서 작성요령 배당소득명세서 작성요령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작성요령(금융소득자용) 나.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ｏ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사업·부동산임대·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의 작성사례임. ┌───────────── [사 례] ──────────────┐ │［자 료］ 2001년 중 이국세씨의 소득상황 │ │ (1) 이자소득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 │ ① 본인 은행예금이자 : 20,000,000원 3,000,000원 │ │ ② 배우자 비영업대금이익 : 10,000,000원 2,500,000원 │ │ (2) 배당소득 │ │ ① 본인 비상장법인 배당 : 20,000,000원 3,000,000원 │ │ ② 배우자 상장법인 배당(소액주주) : 30,000,000원 4,500,000원 │ │(3) 사업소득(본인) │ │ ① 수입금액 : 240,000,000원 │ │ ② 소득금액 : 30,000,000원 │ │(4) 종합소득공제는 4,600,000원 │ │ ① 본 인 : 1950. 8. 15일생 이자·배당소득외 타소득 없음. │ │ ② 배우자 : 1954. 3. 10일생 이자·배당소득외 타소득 없음. │ │ ③ 자 : 20세 이하 2명 소득없음. │ └──────────────────────────────────┘ 작성사례 Ⅳ. 기준경비율제도 안내 1.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지금까지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 음. 그러나 2002년 1월 1일부터는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됨. 사업의 규모로 보아 장부를 기장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는 모두 장부를 기장하도록 유도하고, 설 령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사업에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 기 위해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기준경비율제도는 무기장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상적인 방법으 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임. 표준소득률제도에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자기의 소득계산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납세하여 왔으나, 기준경비율제도는 사업자라면 당연히 지출사실을 입증해야할 사업의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그 외의 소소한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게 됨. 다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현행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 을 두었음. 앞으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거나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수취하여야 소 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세금부담도 줄일 수 있음.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다음 금 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됨. ┌─────────────────┬──────┬──────┬──────┐ │ ＼ 연 도 별 │2002년∼ │ 2004년∼ │2006년 귀속 │ │ 업종구분 ＼ │2003년 귀속 │2005년 귀속 │ │ ├─────────────────┼──────┼──────┼──────┤ │가.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1억5,000만원│ 9,000만원 │ 7,200만원 │ │ 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 │ │ │ │ │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 │ │ │ │ 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 │ │ │ 업 │ │ │ │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9,000만원│ 6,000만원 │ 4,800만원 │ │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 │ │ │ │ │ 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 │ │ │ │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 │ │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 6,000만원│ 4,800만원 │ 3,600만원 │ │ 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 │ │ │ │ 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 │ │ │ 가사서비스업 │ │ │ │ └─────────────────┴──────┴──────┴──────┘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한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됨. 2. 기준경비율제도의 내용 □ 기준경비율제도의 개요 기준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매출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임. 그러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는 추계신고이므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됨. 사업자라면 당연히 거래의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고 경비지출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①외부로부터 재 화를 매입한 매입비용, ②건물 등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③종업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 주요경비 는 실지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그 외 주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경비는 정부가 업종별로 정 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임. ┌─────────────────────────────────┐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표준소득률제도에서 무기장사업자는 자기가 지출한 경비를 입증할 책임이 없었지만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 되면 무기장사업자도 주요경비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혀야 함. 그러므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가 2002년 1월 1일부터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지출할 때에는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함. □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ｏ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사업용고정자산 제외)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합니다. 따라서 음식료,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제외함. *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 제품, 재료비, 소모품 등)과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하고, '운송업의 운반비'는 운송업과 운송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 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함. ②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③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 음. ｏ 증빙서류의 종류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간이세금 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면 됨.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고시함. [기장신고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신고 비교] ┌─────┬──────────────┬───────────────┐ │ 구 분 │ 기장신고에 의한 신고 │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 │ ├─────┼──────────────┼───────────────┤ │ 신고방법 │기장신고 │추계신고 │ ├─────┼──────────────┼───────────────┤ │ 소득금액 │수입금액에서 기장한 비용을 │수입금액에서 실지지출한 주요경│ │ 계 산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와│ │ │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한 비용 │ │ │ │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 │ │ │ │을 계산 │ ├─────┼──────────────┼───────────────┤ │ 기장세액 │간편장부 대상자는 기장세액 │해당 없음. │ │ 공 제 │공제(산출세액의 10％) │ │ ├─────┼──────────────┼───────────────┤ │ 무기장 │해당 없음.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 │ 가산세 │ │4,800만원 이상인 자는 무기장 │ │ │ │가산세 부과(산출세액의 10％) │ │ │ │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불성 │ │ │ │ 실가산세 20％ 부과 │ ├─────┼──────────────┼───────────────┤ │ 소득세 │수입금액과 비용에 대한 조사 │수입금액과 주요경비에 대한 조 │ │ 조 사 │ │사 │ │ │ │ ※ 종전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 │ │ │ │ 계신고자는 비용에 대한 소 │ │ │ │ 득세조사를 하지 않았음. │ └─────┴──────────────┴───────────────┘ 3.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이점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중요한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 │ 구 분 │ 표 준 소 득 률 제 도 │ 기 준 경 비 율 제 도 │ ├──────┼───────────────┼───────────────┤ │소득계산방법│소득금액=수입금액×표준소득률 │소득금액=수입금액-(매입비용＋ │ │ │ │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 │ │ │ │준경비율) │ ├──────┼───────────────┼───────────────┤ │공평과세문제│업종별로 동일한 소득률을 적용 │주요경비는 실지 지출한 금액에 │ │ │하므로 사업자의 개별적인 사업 │의해 소득을 계산하므로 개인별 │ │ │실상이 반영되지 않아 세부담의 │소득수준에 따라 세부담을 하게 │ │ │불공평 발생 │됨. │ ├──────┼───────────────┼───────────────┤ │ 장부기장 │간단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주요경비의 증빙을 갖추어야 하 │ │ │으므로 장부기장을 기피 │므로 장부를 기장하는 것과 큰 │ │ │ │차이가 없어 짐. │ ├──────┼───────────────┼───────────────┤ │지출경비입증│무기장사업자는 지출경비에 대한│무기장사업자도 주요경비는 납세│ │ │입증책임이 없음. │자가 경비지출 사실을 밝혀야 함│ ├──────┼───────────────┼───────────────┤ │매출누락시 │누락된 매출금액에 표준소득률을│기장사업자와 같이 매출누락에 │ │추징세액 │곱한 금액만 소득금액에 가산하 │대응되는 원가를 입증하지 못하 │ │ │여 소득세 추징 │면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만 │ │ │ → 추계신고가 유리 │차감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 │ │ │추징 │ │ │ │ → 기장사업자와 거의 같음. │ ├──────┼───────────────┼───────────────┤ │기장사업자에│기장사업자도 표준소득률 이하로│기준경비율은 소득률이 아니고 │ │대한 영향 │소득률을 조절하여 신고하는 경 │일부 경비율이므로 소득금액을 │ │ │향이 있었음. │조절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 │ │ │없음. │ └──────┴───────────────┴───────────────┘ 4.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의 제도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이들 사업자에게만 적용할 『단순경비율』을 별도로 제정하여 사용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크기에 의하여 구분하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 단순경비율은 업종별 총경비율을 말하는데 소규모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 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현행 표준소득률을 역으로 적용하는 것과 같음. ┌───────────────────────────┐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로 결정하며, 200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200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2003년 3월 예정)에 결정하게 됨. 국세청 고시 제2001-27호(2001. 12. 29)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 류 고시】 [참고자료] 소득세 신고서류의 전산매체 제출요령 1. 전산매체 제출관련 업무 처리절차 가. 제출대상자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를 대리하여 2001귀속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는 세무대리인 나. 제출대상 신고자료 1)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납세자의 자료 ① 소득세신고서 - 소득세신고서 기본사항 〔자료구분'01', ①∼④〕 * 제외 항목 : ④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금액 계산명세 〔자료구분'71'⑤, ⑥〕 - 소득금액 계산명세 〔자료구분 '03'⑦∼⑨〕 * 제외 항목 : ⑧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명세 〔자료구분 '83'⑩〕 * 제외 항목 : ⑪이월결손금 명세서 - 소득공제 명세 및 기납부세액 명세서 〔자료구분 '02'⑫, (16)〕 * 제외 항목 : ⑫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16)농특세 기납부세액 - 공제 및 감면명세 〔자료구분 '04'⑬, ⑭〕 * 포함 항목 : ⑫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준비금명세서 〔자료구분 '84' ⑮〕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 징수 〔자료구분'82'⑧〕 * 제외 항목 : 사업소득명세서 ②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자료구분 '72'〕 ③ 주민세 〔자료구분 '81'④ 〕 * 제외 항목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④ 농어촌특별세 〔자료구분 '05', ④, (16)〕 * 제외 항목 : ④종합소득세, 주민세, (16)소득세 ⑤ 조정후 총수입금액 명세서 〔자료구분 '09'〕 ⑥ 조정계산서 〔자료구분 '10'〕 ⑦ 표준대차대조표 〔자료구분 '12'〕 ⑧ 표준손익계산서 〔자료구분 '13'〕 ⑨ 표준원가명세서 〔자료구분 '14'〕 ⑩ 제출자현황 〔자료구분 '57'〕 2)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납세자의 자료 ① 소득세신고서 - 소득세신고서 기본사항 〔자료구분'01', ①∼④〕 * 제외 항목 : ④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금액 계산명세〔자료구분'71'⑤, ⑥〕 - 소득금액 계산명세 〔자료구분 '03'⑦∼⑨〕 * 제외 항목 : ⑧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명세 〔자료구분 '83'⑩〕 * 제외 항목 : ⑪이월결손금 명세서 - 소득공제 명세 및 기납부 세액 명세서 〔자료구분 '02'⑫, (16)〕 * 제외 항목 : ⑫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16)농특세 기납부 세액 - 공제 및 감면 명세 〔자료구분 '04'⑬, ⑭〕 * 포함 항목 : ⑫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준비금 명세서 〔자료구분 '84' ⑮〕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 징수 〔자료구분 '82'⑧〕 * 제외 항목 : 사업소득 명세서 ②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자료구분 '72'〕 ③ 주민세 〔자료구분 '81'④ 〕 * 제외 항목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④ 농어촌특별세 〔자료구분 '05', ④, (16)〕 * 제외 항목 : ④종합소득세, 주민세, (16)소득세 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자료구분 '06'〕 ⑥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자료구분 '07'〕 ⑦ 제출자현황 〔자료구분 '57'〕 다. 제출기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과 같음. 라. 제출장소 전산매체 수록자료는 세무대리인 사업장 관할세무서(납세서비스센터, 전산관리계)로 일괄제출 * 수동신고서는 신고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마. 제출방법 소득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플로피디스켓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대리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괄 수록하여 납세서비스센터(전산관리계)에 직접 제출합니다. * 전산매체와 함께 제출하는 수동신고서는 좌측하단 여백에 적색으로 전산매체 제출분임 을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 │ 전산매체제출관서 : ( )세무서 │ │ ├──────────────────────┤ │ │ 세무대리인 : │ 3㎝ ├──────────────────────┤ │ │ 전화번호 : │ │ └──────────────────────┘ ↓ ←───────── 6㎝ ───────────→ 바. 제출할 자료 ｏ 제출공문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ｏ 소득세 신고자료가 수록된 플로피디스켓 : 2부 사. 전산매체 제출자료의 적합성 검토 및 보완제출 방법 ｏ 검토사항 -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전산관리계)의 전산운영요원은 일괄 제출된 전산매체의 수록내용이 국세청에서 정 한 기준과의 일치여부를 접수시 즉시 검토한 후 부적합분은 즉시 반송 처리함. ｏ 적합성 검토사항 - 전산매체의 허용규격 - 파일규격, 레코드형식, 수록항목, 항목별 표현방법 등 - 한글코드의 적합성 여부 - 수치표현방법의 적합성 여부 ｏ 부적합자료의 처리절차 - 부적합자료로 판정된 자료에 대하여는 부적합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위 제출 기한내에 다시 제출함. 2. 전산매체의 제출 가. 제출할 자료 1) 제출공문 - 공문(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신고자료가 수록된 플로피디스켓 2부 - 플로피디스켓 제출시 복사본(copy)과 함께 반드시 2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사본은 제출된 플로피디스켓의 파손 및 판독오류에 대비한 것임) - 제출하는 플로피디스켓에는 제출자 및 수록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정해진 다음 형식에 따라 표찰(LABEL)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제출하는 디스켓은 쓰기방지 상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플로피디스켓 부착용 표찰(ALBEL)〉 ｏ 양식 ┌──────────┬──────────────┐ ↑ │ 신고자료명 │ 2001 귀속 소득세 신고자료 │ │ ├──────────┼──────────────┤ │ │ 제출자 상호 │ │ │ │ (대리인 번호)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4㎝ ├──────────┼──────────────┤ │ │ 제출자 연락처 │ │ │ ├──────────┼──────────────┤ │ │ 제출납세자수 │ │ │ └──────────┴──────────────┘ ↓ ←─────────── 6㎝ ────────────→ ※ 전산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위치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합니다. 【별지 1호】 상호 : × × × ───────────── (TEL ) 2002. 5. . 수 신 ○ ○ ○ 세무서장 참 조 세원관리 과장 제 목 소득세 신고자료의 전산매체 수록자료 제출 소득세 신고자료를 다음과 같이 플로피디스켓에 수록하여 제출합니다. ┌────────┬──────┬────────┬───────┐ │ 관할세무서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민등록번호) │ │ ├────────┼──────┼────────┼───────┤ │컴퓨터 기종 │ │ 운영체계(OS) │ │ ├────────┼──────┼────────┼───────┤ │디스켓 규격 │ 3·5인치 │ 디스켓 수록용량│ (KB, MB)│ ├────────┼──────┴────────┴───────┤ │파일 생성방법 │ COPY │ ├────────┼──────┬────────┬───────┤ │코드전환방식 │ ASCⅡ │ 한글수록방식 │ 2BYTE완성형 │ │ │ │ │(국가표준코드)│ ├────────┼──────┤ ├───────┤ │총제출 납세자수 │ 건 │ │ │ ├────────┼──────┼────────┼───────┤ │S/W개발업체수 │ │ 연 락 처 │ │ └────────┴──────┴────────┴───────┘ 붙 임 1. 플로피디스켓 개씩 2부(정본과 부본) 2. 신고자료 전산매체(일괄) 제출일람표 1부 끝. 제출자 (인) 【별지 2호】 신고자료 전산매체(일괄)제출 일람표 (제출자명 : ) ┌───────────┬──────────────────────┐ │ 제 출 자 료 번 호 │ 일 괄 수 록 납 세 자 │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지막 줄에는 '계'를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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