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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수락 추진 | 재경부 | 2002-04-30 | |
| 재정경제부는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국제적 조화를 통해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하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일명 : 개정 교토협약)의 수락을 추진하기로 함 ㅇ이번에 우리나라가 수락할 부분은 개정의정서·협약본문·일반부속서 전부와 특별부속서 일부(총 25 개 章 가운데 14개 章)로 현행 국내법으로 수용가능한 부분이며, 우리 관세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수용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국내법 개정을 추진하여 수락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우리나라가 개정 교토협약을 수락하게 되면, ㅇ첫째, 아직 가입국 수의 미달로 미발효중인 개정 교토협약의 발효를 앞당겨 복잡·다양한 세관절차로 인한 원활한 무역흐름의 차단을 방지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고 국제관세협력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입 지를 강화 ㅇ둘째, 앞으로 협약내용을 국내법규로 수용하고 수락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예측가능성·안정 성·투명성 제고 등 세관행정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 ㅇ셋째,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를 통한 교역 증진을 도모 * 개정교토협약 전문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 세제실 관세협력과)에 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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