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비접촉 규제가 풀리고,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멈췄다. 그런데 지구촌 경기가 나아지려는 조짐을 보이는 순간 SVB발 금융불안 사태가 시작됐다.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을 계기로 사실상 지구촌 단일 기축통화 역할을 해온 달러의 위상이 본격 재검토 되고 있다. 2008년 이후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강고하게 보강됐다고 믿던 차에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지구촌이 온통 어수선하다.

전 세계인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아무런 고민없이 수용했다. 이유도 묻지 않고 그저 정해진 상수로 받아들인 것. 실제 지난해 미 중앙은행이 거인걸음(기준금리 0.75% 인상, Giant step)을 무려 4개월 연속 감행했을 당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드러난 명분 이외에 미국의 의도와 내막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2022년 10월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했던 한 국제기구 소속 연구원은 “당시 참석국가 관계자들이 미 중앙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공격적(aggressive)’이긴 하지만 ‘적응해야’ 하는 과제로 이해했다”고 기자에게 털어놨다. 익명을 요청한 이 연구원은 “총회 참석자들은 ‘금리정상화 과정(interest rate normalization)’의 일환이므로, 다른 나라들이 적응해야 한다’고 말할 뿐이었다”고 허탈하게 말했다.

SVB는 무능력, 비도덕적이라서 파산했을까? SVB가 최고 안전자산이라서 보유했던 미국 국채의 가치는 왜 하락했을까? 국채가치 하락을 막으면 달러 가치는 왜 급락할까? 결국 기축통화 지위를 잃을 수도 있을까? 누가 가장 그걸 바랄까? 한국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또 터지면 이번에도 그저 고통을 받아들여야 할까?

무능력, 비도덕 때문에 SVB 파산?

SVB 은행 파산에 대해 미 정부는 우선 SVB가 책임이 있고, 감독을 잘못한 금융당국이 그 다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B)는 “지난 2019년부터 이 은행의 위험 관리 시스템에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고 철 지난 ‘남탓’에 나섰다. 한국의 전문가들도 미국의 평가를 답습하고 있다.

박기영 금융통화위원은 지난 16일 한국은행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나 모기지저당증권(MBS)를 많이 보유한 은행이 망했다는 점에서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들여다보니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자율에 대한 헷징(위험회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지난 14일 본지 인터뷰에서 “벤처붐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에 편승해 성장한 은행으로, 체계적인 금융지식을 갖춘 재무책임자도 없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런 진단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유승경 수석연구위원(전 경기경제과학진흥원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0일 본지 인터뷰에서 “최고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값이 떨어져도 팔지 않으면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국채 보유 자체나 헷징 여부 자체를 파산의 원인으로 지목하기 어렵고,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었다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고객 벤처사들의 예금이 이미 줄거나 빠져 나가고 있었다는 게 먼저라는 설명이다.

유 위원은 “국채가격이 떨어지면 은행건전성지표가 낮아지고 은행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이를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증자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증자가 안 되니 급매에 나선 게 발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들이 최고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사태의 추이를 불안하게 보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달러 부족 막으면, 달러 가치 폭락

미국 국채가격이 다시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의 시장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재앙이 시작된다는 게 국제금융가의 상식이다. 그런데 재앙을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는 미국 정부가 직면할 사태는 바로 달러가치 폭락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로 최근 은퇴한 레이 달리오는 지난 15일(뉴욕 현지시간) 비즈니스 소셜미디어인 링크딘(linkedin)에 올린 글에서 “신용경색에 따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규 국채발행을 통해 달러를 더 풀어야 하고, 이 충격을 흡수하려면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완화가 불가피한데, 이는 달러 가치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it will produce a big decline in the value of money)”고 주장했다.

유승경 수석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미 금융당국이 대책으로 내놓은 게 담보의 액면가로 돈을 대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돈을 찍어서 주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증가한 시중 유동성이 다시 미 국채 수요로 몰리면 국채수익률이 낮아지고,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너무 많이 풀린 돈 때문에 낮아진 달러 가치를 지탱하고자 거인걸음(Giant step)을 무려 4번 연속 감행하는 등의 노력을 일거에 수포로 돌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금융당국은 최대한 통화 증가발행을 억제하면서 이번 위기를 넘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3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에서 일찌감치 ‘큰 걸음(0.5% 인상. Big step)’을 예상 시나리오 목록에서 지웠다.

미국은 달러를 지키려 동맹들을 최대한 결집시키는 방법도 구사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일요일인 19일(미 현지시간) 캐나다은행(BOC)과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국립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 5곳이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미국에 신용경색이 발생하면 5개 나라 중앙은행들이 끌어 쓸 수 있는 달러를 빌려주는 협정이다. 달러가 미국 땅을 빠져 나가는 유동성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지구촌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

미 재무부가 10일 폐쇄된 SVB 대책회의를 소집,  “(이 여파로) 위기에 빠진 모든 은행들에 대해 정부가 예금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한 지난 12일도 일요일이었다.

금리인상은 미국 경기침체의 준비운동…희생은 가난한 나라들의 몫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장기분석 결과 미국 주요 침체 이전에는 항상 금리 인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네이버 블로거 폴라리스TV(Polaris)는 “미국이라는 일개 국가의 긴축과 통화정책이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지 아무도 묻지도 답하지도 않는다”고 제기한다. 미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전 세계가 다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 자체가 가지는 함의와 그 후과를 전혀 모른다(사실 모른체 한다)는 것이다.

싱크탱크 ‘대안’의 유승경 수석연구위원은 “전 세계가 지난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경제학자 케인즈가 제안한 지구촌 중앙은행인 ‘국제청산동맹'을 무시한채 미국 중앙은행(FRB)에 자국 계좌를 개설하는 식으로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Key Currency)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뒤 80여년이 지나는 동안 달러의 단일 패권은 탈달러(de-dollarization)를 추구하는 ‘불만자 그룹’의 만만찮은 도전에 직면했다.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은 이란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위안화로 지급하기로 했다. 중국은 최근 사우디와도 위안화 결제를 협의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연초 “미국 달러 외 다른 통화로도 무역 협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사우디는 탈달러 채권 발행도 최근 감행했다.

인도는 자국 농산물 수출 대금으로 기존 달러 대신 자국 화폐 루피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도는 최근 러시아와의 에너지 거래에서 달러 대신 달러와만 연동되는 아랍에미리트(UAE) 통화 디르함을 받기로 했다. 미국 통상당국이 항의하자 인도 정부는 “민간기업들이 거래할 때 뭘 주고 받든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되받아 쳤다.

세계 상위 곡물 수출국으로 미국 달러 중심의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허덕이던 아르헨티나는 최근 중국과 통화스왑을 맺었다. 부족한 달러 걱정 없이 외환이 부족하면 곡물수출대금을 위안화로 꿔서 지불할 수 있게 됐다.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하면서 루블화 가치가 치솟았다. 미국이 러시아이 해외계좌를 동결하자 러시아는 에너지 고객인 유럽연합(EU)국가들에게 “우린 달러 못 받으니 루블화로 줘”라고 요청, 유럽 국가들이 루블화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고 덕분에 루블화 가치가 급등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탈달러화를 위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 전문가인 제성훈 교수(한국외대)는 기자와 만나 “러시아는 중국, 인도, 터키와 자국 통화를 이용한 상호 무역 결제를 확대 하면서, 기존 ‘국제은행간 통신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SWIFT)와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 구축을 통해 BRICS를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 경제권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 교수는 다만 “기존 세계질서는 명백한 취약성에도 상당 기간 미국 달어의 패권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이 설정한 가치와 제도에 대한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안화 결제 비중 빠르게 증가…최근 2년간 무려 30% 상승

IMF가 1월31일 발표한 전 세계 외환보유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기준 총 외환보유액(12조505억달러)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율은 58.8%(7조871억달러)로 지난 20여 년 간 지속 하락해왔다. 1999년만 해도 이 비율은 71%에 이른다.

성원용 인천대 교수가 지난해말 한국비교경제학회에서 발표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대유라시아주의>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최근 2022년 전세계 외환 상품시장의 통화별 거래비중에서 달러의 비중은 88.5%로  그 지위는 여전히 막강하다. 유로화(30.5%)와 엔화(16.7%), 파운드화(12.9%)가 뒤를 이었고 중국 위안화는 7% 수준으로 낮았다.

성 교수는 다만 “2021년 위안화 비중은 전년 대비 29%, 2022년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15.7% 상승해 연간 30% 넘게 외환 상품시장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달러화가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0년 0.9%(17위)에 불과하던 위안화의 비중이 2019년 4.3%(8위)에 이어 2022년 7.0%로 상승한 것은 괄목할만한 비약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가속화 돼 오던 에너지와 곡물거래 결제통화를 달러 이외의 통화로 결제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위안화의 상품시장 점유비는 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 인민은행의 '2022년 위안화 국제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국제 무역에서 결제된 위안화 규모는 36조 6100억 위안이다. 전년 대비 29%나 급증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 위안화 국제 결제액은 20조 32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 늘었다.

글로벌 보험사 알리안츠트레이드(Allianz Trade)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무역에서 위안화의 결제 비중은 지난 2020년 초 20% 미만에서 2022년 8월 기준으로 약 30%로 뛰었다. 여전히 40% 이상이 달러로 거래됐지만 위안화 거래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에서의 위안화 거래가 크게 늘었다. 서구의 대러 제재가 중국 위안화의 거래 비중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2022년 5월14일 기준 세계 기축통화군에 속하는 IMF의 특별인출권(SDR) 5개 통화간의 비율을 보면 미국의강달러 정책으로 달러는 직전연도 대비 41.73%에서 43.38%로 상승했고, 위안화는 10.98%에서 12.28%로 상승했다. 반면 유로는 30.93%에서 29.31%로, 일본 엔은 8.33%에서 7.59%로, 영국 파운드는 8.09%에서 7.44%로 각각 하락했다.

2022년말 기준 SWIFT 결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41.9%로 나타났다. 같은해 9월 기준 국제 대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47.2%이며,  국제 채권 발행에서 달러채 발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약간 웃돌고 있다.

4달만에 미국 기준금리 3% 올려도 그러려니…심각한 ‘경로의존성’

지난 수십년간 국제무역에서 달러 결제 비율이 꾸준히 줄어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국가별로 지급을 대비해 보유한 외국환을 말하는 준비통화 중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4년 이후 견조하게 감소해왔다. 하지만 달러의 미래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왕휘 교수(아주대)는 “현재 국제무역결제에 쓰이는 달러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를 끌어내리고 위안화 같은 대체 통화나 공평한 국제통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달러의 기축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기축통화가 되려면 태환성(convertibility)이 완벽하게 기능해야 한다”면서 “가령 위안화는 현재 중국이 자본통제를 하고 있어 단순히 무역결제 비중이 늘어난다고 해서 기축통화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싱크탱크 ‘대안’의 유승경 수석연구위원은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것은 미국이 해온 것처럼 자국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자국 통화를 세계에 유통시키는 개념”이라며 “미국 달러가 더이상 기축통화 기능을 멈춘다면 앞으로 일국의 통화가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연구원 박성욱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연초 경제전망 세미나 직후 기자와 만나 “달러의 무역결제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아 기축통화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는 무리”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도 연초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전세계적으로 달러 수요가 추세적으로 감소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 세계는 달러 의존도가 더 높아진 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달러의존도보다는 정치적 분열이 더 걱정스럽기 때문에 무역 다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재직 당시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을 지낸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도 본지와 만나 “국제무역결제통화의 비중은 자본거래에 견줘 적은 규모이고, 당장 무역결제 규모가 늘어난다고 해서 위안화가 달러의 지위를 넘보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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