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로 대출금리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 '기준금리 동결로 국민 대출금리 부담이 줄어들 건지'를 묻는 말에 "대출금리 원가가 되는 코픽스 금리나 자금조달 금리가 안정되기 때문에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출 경우 대출금리가 오르지 않거나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관련해서는 "물가는 오히려 조금 안정되는 모습인데 성장률은 오히려 1.7%에서 1.6%로 낮출 정도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또 금리라는 게 일단 조정을 하면 그 영향이 시간을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보겠다는 종합적인 판단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고용과 경기는 괜찮은데, 인플레이션만큼은 기대만큼 빨리 하락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맞다"고 답변했다.

최근 은행권 '돈 잔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고객들은 금리 때문에 어려운데 은행은 이자 때문에 사상 최대 이익을 봤다고 하고, 여기에 고액 성과급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부당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은행에 더 실질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일으켜 제대로 서비스가 안 되고 있거나 혹은 서비스는 되고 있지만 굉장히 높은 비용으로 비효율적인 서비스가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꿔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은행별로 수용 실적 편차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시를 조금 더 투명하게 하면 (수용 실적이) 상당히 수렴돼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가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에게 반기에 1회 이상 제도에 대해 안내하도록 한다거나, 승인 요건을 더 투명하게 알리는 내용의 제도 보완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활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실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이고, 그 앞단에서 정책금융 지원이 잘 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작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 금리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30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이지만, 지난 1월 말 기준 공급액은 목표액의 8.47%에 그쳤다.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을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한 만큼 공급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