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3월 한 달 동안 SKT, KT, LGU+ 등 통신 3사의 휴대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휴대폰 전체 가입회원 가운데 67.1%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공공요금 및 에너지 요금, 통신비, 금리 부담 완화 등 주요 분야의 민생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러한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부가 마련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은 크게 5가지로 ▲한시적 부담 완화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 ▲통신시장 경쟁 촉진 ▲알뜰폰 활성화 ▲통신요금 감면제도 홍보 강화 등이다. 

과기부는 통신사의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이용자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해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요금제 구간을 다양화하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40~100GB 구간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안에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 검토에 나선다. 

고령층을 위한 시니어요금제도 도입한다. 5G 일반요금제 대비 가격은 저렴하고 데이터량 등 혜택이 확대된 ‘5G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다. 

연령대별 혜택도 세분화한다. 정부는 65세 이상, 70세 이상, 80세 이상 등 연령대에 따른 통신 혜택을 세분화하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국내 통신시장을 활성화해 서비스 품질과 적정 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주기적인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경쟁 촉진 여건을 조성하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시장도 활성화한다.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 요금 감면제도 홍보 강화에도 나선다. 

통신요금 고지서에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복지부와 협의해 요금감면 대상 취약계층에 안내문자 발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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