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현 정권이 들어선 지 10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그 목록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자유’라는 단어를 남발하며 많이 강조했다. 그렇게 자유를 강조해놓고 정작 가장 기본적인 ‘언론 자유’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강상현 연세대학교 교수는 8일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공공성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누가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의 언론 자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강 교수는 “언론 탄압이 시작에 불가하고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미디어 정책이나 언론 정책 등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등을 정치세력이 장악하게 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현실화 되면 과거 MB 정권 당시 우리가 경험했던 공공성, 미디어의 위기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와 이창현 국민대 교수, 백미숙 서울대 교수, 정연우 세명대 교수, 차재영 충남대 교수, 이영음 방소통신대 교수, 원용진 서강대 교수 등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학자들은 ‘자유’라는 정부의 기치에 맞지 않게 언론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차재영 충남대학교 교수는 현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를 크게 두 가지 보도 사례를 들어 소개했다. 한 가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측이 <더탐사> 취재진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보도, 또 하나는 <한겨레>,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들과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 사이에 이뤄진 거액의 금전 거래 보도다. 

그는 “이 두 보도는 모두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일반인이 아닌 고위공직자가 기자의 취재 방식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스토킹)를 문제 삼아 법적 처벌을 요구한 사례는 찾기 어려우며, 서구에서도 공직자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언론사 핵심 인물들을 부패한 자와 연관지어 정보의 출처 없이 익명 보도, 쉽게 언론을 ‘악마화’하는 행태를 두 번째 사례로 들었다. 

이영음 방송통신대 교수는 “국내 언론의 신뢰도가 2021년에는 상당히 상승했지만, 지난해에는 46개 국가 중 40위로 하락했다”며 우려했다. 이 교수는 “언론 신뢰의 상실 원인은 언론의 정파성과 전문성, 자본 권력에 약한 점”이라고 꼬집으면서도 “독자 성향에 따라 신뢰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현장에서는 한국 언론이 ‘기레기’라는 비난을 들으며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린 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으나 기자들의 업무환경 등 그들이 처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교수들은 모두 2023년에 ‘언론 자유’를 논해야 하는 현실을 개탄하면서도 ‘그래도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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