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야말로 국세청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며 “납세자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충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2023년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국세청장 인사말 일부다.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1년에 상, 하반기 반기별 주요 목표를 내려보내고, 이에 대해 지방국세청, 각 세무서에서 목표달성 계획을 짜는 중요 업무다.

김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 하반기 관서장 회의 때에도 올해와 비슷한 말로 세입예산과 국민서비스를 강조했다.

다만, 발언의 방향은 조금 달랐다.

“국세청의 본연의 역할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노력에도 그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2022년도 7월 관서장 회의, 김창기 국세청장 인사말)

지난해 7월에는 ‘국민’을 수 차례 언급하며 세입조달이 중요하지만, 국민 중심의 서비스가 이뤄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이어갔다.

“보다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위한 노력은 올해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야말로 국세청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소임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 2월 관서장 회의, 김창기 국세청장 인사말)

그런데 올해 2월에는 국세청의 우수한 서비스 시스템으로 세금 징수를 완수해야 한다는 식으로 발언의 방향이 약간 바뀌었다.

일반인들의 대화와 달리 국세청장과 같은 정무직 고위공무원의 발언은 약간의 변화라도 큰 차이를 담는다. 고위공무원은 완곡한 표현 내 뚜렷한 의지를 담기 때문이다. 정무직들은 중요 대외 행사에서 절대로 허튼 표현을 하지 않는다.

실제 올해 세입여건은 어렵다.

지난해 법인세 호황에도 불구, 종부세 감세와 유류세 감세 등으로 연간 목표 세금수입에서 7000억원이 미달됐다. 출처는 기획재정부 2022 연간 국세수입(잠정치)이다.

그나마 지난해의 경우 법인세 실적에 기댈 수 있었다. 2021년도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실적은 직전연도 대비 58.2%나 급상승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국 금리인상, 고유가, 고물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의 가장 큰 고객인 중국에서의 무역적자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는 역대 최대 무역적자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등 자산과세, 대기업 근로자 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등 상대적 부자감세를 추진했다.

정부에서도 올해 세입목표 달성을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재정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에는 워낙 법인세 호조가 뚜렷해 5월 이후 있었던 경제불안을 넘어갈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인 경기 침체 영향이 도래하게 되고, 이것이 올해로 끝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세청 세입예산 담당 부서들의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관서장 회의에서 “세계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고, 이로 인한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국세청 역시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부담은 완화하는 등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품질 확보, 납세자 권익 보호, 탈세 조사 강화, 우수자원 발탁,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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