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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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조세피난처(Tax Haven) 명단 발표 | 재경부 | 2002-04-19 | |
| □ OECD는 2002. 4. 18. 11:00(파리시간) 조세피난처 제도개선을 약속하지 아니한 7개국(jurisdiction)을 비협조적인 조세피난처로 분류하여 명단 발표 ㅇ 안도라(Andorra), 마샬군도(The Republic of Marshall Islands), 리히텐슈타인(The Principality of Liechtenstein), 나우루(The Republic of Nauru), 리베리아(Liberia), 바누아투(The Republic of Vanuatu), 모나코(The Principality of Monaco) ※ 세금이 없거나 명목적 세금만 유지하면서 ① 상당수준의 기업활동 부재, ② 투명성 결여 또는 ③ 국가간 정보교환에 비협조적인 경우 조세피난처로 판정됨 ㅇ 조세피난처로 분류된 7개국은 2005년까지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OECD국가로부터 조세조약 파기 등 조세피난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제재조처가 취해질 예정 ※ OECD는 2000년 6월, 35개국을 비협조적인 조세피난처로 잠정적으로 확정·발표하였으며, 그 중 28개국 은 조세투명성, 효과적인 정보교환 등 제도상의 유해요소를 2005년 말까지 제거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명단 에서 제외되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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