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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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요령 | 행정자치부(2002.3) | 2002-04-12 | |
| 1. 근거 규정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 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 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 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의 지정을 받아야 함 ②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요건·지정신청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함 ※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 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말함(법 제2조 ④) 2. 대상자 ㅇ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 - 이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일이나 등록일 이전에 지정을 받아야 함으로 지정을 받기 이전에는 취득세나 등록세의 감면대상으로 볼 수가 없음 -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 경감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세기준일(매년 6. 1)기준으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지정 여부로 판단함 ㅇ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는 사업시행자 -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후 이를 개발 또는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원시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하 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기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승계취득자가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창업중소기업으로 서 창업일(벤처창업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임 (租特法 119 ③, 120 ③). 3. 벤처기업집적시설의 범위 (1) 지정요건 ① 건물면적기준 -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함)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3층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이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지정범위 -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 다음 각호의 요건 을 구비하여야 함 1. 6개 이상 벤처기업이 입주할 것 2. 연면적이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이 차지할 것 가. 벤처기업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 정보화촉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3.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이 차지하는 면적 외의 면적을 다음 각목의 시설이 차지 할 것. 다만, 다목의 시설은 반드시 이를 갖추어야 한다. 가.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나. 벤처기업과 관련있는 시설로써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다. 공용휴게실 및 회의실 - 지원시설의 범위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 는 시설을 말함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4.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육사업을 실시하는 주관기관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동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7.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8.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9.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10.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1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2) 감면대상의 범위 ㅇ 건축물의 범위 -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 감면대상으로 하되 1동의 건축물이라도 일부만 지정된 경 우에는 당해 지정된 부분에 대하여만 감면대상으로 하고 - 공용면적 부분이 함께 지정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감면대상으로 하되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건축물 대장에 공용면적 중 주차장·기계실 등 전체 공용면적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전체공용면적×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련시설의 전용면적/건물 전용면적 2. 건축물 대장에 공용면적 중 공통 공용면적과 화장실, 복도, 엘리베이터 등 층별 공용면적이 기재되 어 있는 경우 *공통공용면적×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련시설의 전용면적/건물 전용면적＋층별 공용면적 (지정받은 층에 한함) 3. 건축물 대장에 입주시설별로 공용면적이 분할되어 있는 경우 *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련시설의 각각의 공용면적을 합산 ㅇ 부속토지의 범위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부속토지도 감면대상이나 1동의 건축물 일부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면적비율 범위 내에서만 감면대상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 부속토지의 안분계산 *부속토지면적＝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련시설의 전용면적/ 전체건물 전용면적 4. 감면대상 판단 (1) 요건 ㅇ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ㅇ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한 후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후 이를 개발·조성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추 후 분양, 임대, 자가사용에 불문하나, 취득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선 감면 후 추징』토록 하여야 함 (2) 감면대상：벤처기업집적시설용 부동산 ㅇ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관리에관한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2000-15, 2000.10.10)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 신청은 토지사용승낙서,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당해 부동 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 벤처기업집적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먼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은 후 당 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음 ㅇ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받은 후 분양이나 임대가 완료된 이후에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3) 감면세목 및 범위 ㅇ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벤처기업집적 시설로 지정받은 후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도시계획 세, 공동시설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따라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분양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그 건물면적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감 면대상에서 제외되나 분양받은 자가 창업중소기업이거나 벤처창업중소기업인 경우에는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5. 추징요건 (1) 취득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하지 아니한 경우 ㅇ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취 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임 -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한 후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미분양되거나 임대부진한 사유는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후 당초 지정면적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더라고 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지정내용의 변경일이나 당초 지정된 면적보다 축소된 날을 추징대상으로 보 지 아니하고 ㅇ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기 위하여 건축공사 중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판단하여야 하되 직 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건축공사 중에 당해 부속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 는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2) 5년 내 지정이 취소된 경우(2001. 1. 1. 이후부터 적용) ㅇ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 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 소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가 있는 것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 ·다음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규칙 제5조 제3항) -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 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할 것 2.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이 차지할 것 가. 벤처기업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3.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이 차지하는 면적 외의 면적을 다음 각목의 시설이 차지 할 것. 다만, 다목의 시설은 반드시 이를 갖추어야 한다. 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나. 벤처기업과 관련있는 시설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다. 공용휴게실 및 회의실 ㅇ 이 규정은 2001. 1. 1. 이후에 취득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용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2000.12.31.까지)에 취득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 하는 것임 - 2000.12.31. 이전까지 취득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경우 취득 후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취소가 있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여 추징할 수가 없는 것임 6. 행정사항 ㅇ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지방세감면요령은 2002. 3. 4.부터 적용 시행함 [유사사례] [사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가"방식(감면 이후 추징사유 발생시 추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행자부세정 13430- 102, 2001. 1.27). [사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감면 구지방세법(법률 제5615호, 1998.12.31. 개정 이전의 것) 제2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당 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하는 경우라면 감면대상에 해당되 는 것임(행자부세정 13407-315, 2001. 3.22). [사례]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감면 범위 구지방세법(법률 제6060호 1999.12.28. 개정 이전의 것) 제2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직접 공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되는 것이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 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징되는 것임(행자부세정 13407- 442, 2001. 4.21). [사례] 벤처집적시설의 지방세 면제범위 당해 건축물의 일부가 벤처기업직접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을 증여받은 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 받 은 경우 그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와 종합토지 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100분의 50 경감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이며,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감면시 기 적용은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 이전의 것) 제276조 제4항에 의거 벤처기업집적시 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이후부터임(행자부세정 13407-525, 2001. 5.16). [사례] 창업중소기업감면에 대한 추징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의 단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은 동법 부칙 (2000.12.29. 법률 제6312호)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1. 1. 1. 이후 취득 부동산부터 적용됨(행자부세정 13407-609, 2001. 6. 4). [사례] 벤처집적시설과 개수관련 감면판단 벤처집적시설에 대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 건축의 범위에는 대수선이 없더라도 취득의 범위에는 일체의 취득 이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벤처집적시설을 취득한 이후에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이미 분 양이나 임대가 완료된 후에 대수선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함(행자부세정 13407-11, 2001. 7. 2). [사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감면범위 지방세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312호) 제10조에서는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 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지방세감면은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제6312호 개정 이전의 것) 제276조 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행자부세정 13407-196, 2001. 8. 8).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소급효가 있으나 개정지방세법에서는 취소된 경우 추징규정 이 있으나 종전규정에는 없으므로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감면 범위 구 지방세법(법률 제6312호, 2000.12.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 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을 취득하 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 받은 후 일부는 벤처기업에게 임대하고 일부는 벤처기업인 벤처기업집적시설 조성자가 직접사용하는 경우라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임(행자부세정 13407-610, 2001.11.30). [사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취득세 감면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기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벤처기 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와 종합토 지세는 벤처기업에게 분양 또는 임대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행자부세정 13407-869, 2000. 7. 7). [사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기존 건축물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벤처 기업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동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음(행자부 세정 13407-1177, 2000.10. 6). [사례]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감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도 귀사 의견과 같이 "정설"(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인정되어 벤처기업집적시설 로 직접 공여되는 부분에 대하여 50% 감면대상임)이 타당함(행자부세정 13430-806, 2000. 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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