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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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근무 행정기관 시험실시 계획 | 행정자치부 | 2002-04-09 | |
| Ⅰ. 시험실시의 목적 □「주5일 근무제」가 우리사회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ㅇ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가 국민들의 경제활동, 사회생활 및행정의 생산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 악 분석함으로써 ㅇ국민불편을 줄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도도입에 앞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려는 것 임 Ⅱ. 기본방향 ㅇ국민불편(國民不便)을 최소화하도록 대상기관과 방법을 정함 ㅇ시험실시 기간 중에도 총 근무시간(總 勤務時間)은 단축하지 않음 ㅇ공휴일 연가 등 현행 복무제도(服務制度)의 변경 없이 실시함 ㅇ시험실시 기간 중 분야별 평가반을 구성 운영함 Ⅲ. 시험실시의 방법 및 대상기관 □ 방법 ㅇ월 1 회 휴무원칙 : 4번째 주 토요일 ※ 첫 휴무는 4.27(토) - 노사정위의 논의 경과에 따라 시험실시기간 조정 검토 □ 대상기관 ㅇ사회안전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관을 제외한 전 행정기관이 동시에 휴무 <제외대상기관> ·경찰, 소방, 교도소 등 사회안전·질서유지기관(400개) ·24시간 교대근무기관(3,700개) * 철도역, 세관, 항공관제, 기상관측, 의료기관, 상수도 등 ·토요전일근무 시행기관(1,280개) * 정부대전청사, 서울시자치구, 인천·광주·전남도 등 ·생활·문화·체육시설(4,160개) * 우체국,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공원, 체육시설기관 등 ·시도 시군구 교육청(260개) Ⅳ.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1. 국민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 ㅇ국민의 신체 권리 재산 변동 관련 민원대책 강구 - 등기, 고소고발 민원, 즉결 민원의 상시 처리체제 구축 ㅇ기관별「토요민원상황실(土曜民願狀況室)」설치 운영 - 즉결민원, 유기한(有期限)민원, 상담민원 등 민원유형별 대책 마련 ㅇ당직실 안내실 확대운영, 민원접수 및 처리 2. 밀도 있는 업무수행 및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ㅇ휴무 토요일과 연계한 월·금요일 연가(年暇) 통제 - 휴일 분위기 연장으로 근무분위기 이완, 안전사고 방지 ㅇ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업무 프로세스 설계 - 결재·회의·보고 간소화, 성과 및 업적평가 강화 ㅇ정보화를 이용한 민원 처리확대로 국민편익 증진 -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확대(15종→32종), 인터넷민원 확대(54종→400종) 3. 근무시간·근무여건 개선 검토 ㅇ시험실시중 근무시간(주, 44시간)을 단축하지 않음 - 따라서, 연가·수당·급여 기타 현행 제도 변경 없음 ㅇ상용 일용직 소득보호 대책강구 - 휴무토요일·일요일 근무 등 초과근무로 소득 보전 ㅇ24시간 교대근무자 등 근무조건 개선 대책 검토 - 교대인력 보강이행, 근무여건 개선 Ⅴ. 시험실시의 평가 ㅇ실시와 동시에 「시험실시평가반(試驗實施評價班)」운영 - 외부전문기관 활용 및 정부평가반 동시운영 <평가요소> ·행정기관 휴무가 국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시험실시기관의 휴무일 민원발생상황과 대응태세 ·시험실시기관 직원의 근무실태와 변화 ·휴무일 공무원의 여가 활용 모습 ·제외대상기관의 반응 등 Ⅵ. 시험실시의 홍보 ㅇ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시험실시 사항을 미리 홍보, 불편이 없도록 조치 ㅇ경제계, 노동계 등에 시험실시의 근본 취지와 계획을 설명, 이해와 협조 요청 - 전경련·대한상의·경영자총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무역협회에 설명 Ⅶ. 검토과제 ㅇ전면도입에 대비, 다음 과제에 대하여 연구 검토 ·공휴일 연가 휴가일수 조정방안 ·동절기 근무시간 조정 방안 ·24시간 교대부서 처우개선 방안 ·생산적인 여가활동 지원 방안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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